관세소송변호사와 관세법 위반 알아보기




수출입을 하는 과정에서는 수입신고를 하면서 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하여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관세수입을 확보하게 됩니다. 과세물건의 확정 시기나 납세의무자는 물품별로 정하며 관세율표에 의해 관세의 세율이 정해져 있으며, 수입 물품 가격이나 수량을 통해 과세표준을 정해 관세를 조율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 보복관세, 조정관세, 덤핑 방지관세, 편익관세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등 다양한데요. 관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관세 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해진 관세가 부당하거나 위법한 처분이었다고 판단된다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밀수하거나 관세포탈죄 등의 범죄를 하게 된다면 고발당하고 처벌받게 됩니다.

 

오늘은 관세소송변호사가 필요한 관세법 위반으로 제기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 위반, 관세소송변호사와

 

ㅁ씨는 중국에서 출발하여 인천항에 입항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명품과 같거나 유사한 상표가 붙어 있는 모자나 가방 등 짝퉁 5만여점 (정품 시가 407천여만원 상당)을 밀수입하려 한 혐의로 관세법 및 상표권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ㅁ씨는 티셔츠와 담배 등을 컨테이너 뒤쪽에 적재하고, 앞쪽에는 천으로 물건들을 덮는 수법으로 허위 물품목록을 세관에 제출한 혐의도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ㅁ씨가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5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며, 관세법 위반으로 집행 유예 판결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비록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지만 관세법을 위반한 물품의 양이 많으며, 바지사장을 내세워 허위진술을 하게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시인하고, 관세법 위반과 관련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관세법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관세소송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와

 

지금까지 관세소송변호사와 관세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관련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문제를 법률적으로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관세법을 잘 몰라서 실수로 위반하였거나, 억울하게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면 일반인이 스스로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하기보다,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문제를 짚어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세소송변호사 이준근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관세소송변호사 언제



관세법 제191항에 따르면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납부의무를 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세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법률 관련 내용을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지인인 ㄴ씨의 부탁으로 생강수입 만을 위한 수입업체를 설립한 뒤 5회에 걸쳐 생강을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관은 ㄱ씨가 ㄴ씨와 공모해 생강 원산지 및 수입가격을 허위 신고해 관세를 포탈했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검찰에 고발하고 누락된 관세에 대해 세액 경정고지처분을 했습니다. ㄱ씨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세심판원도 심판청구도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씨가 세관의 조사과정에서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니고 생강수입으로 인한 수익금 중 40%를 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데다 생강의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법 위반 및 원산지 허위표시에 의한 대외무역법 위반 등을 이유로 기소돼 징역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며 ㄱ씨를 생강의 화주로 봐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2심으로 올라 갔는데요.

 

재판부는 여기서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수출자와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 판매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의 경우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데 그치지 않고 중국산 생강을 홍콩을 거쳐 국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ㄴ씨에게 홍콩 수출업자를 소개해준 데다 ㄴ씨를 대신해 생강 원산지 허위표시를 지시하는 등 생강수입과정에 적극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관세소송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을 두고 이에 대해 생강의 수입을 주문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대금을 부담하고 수입한 생강을 처분한 것은 ㄴ씨이므로 생강의 실제 소유자는 ㄱ씨가 아니라 ㄴ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즉 ㄱ씨를 소유자로 보고 관세를 물린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명의만 빌려줬지 물품 수입과정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다며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관세소송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 관련하여 분쟁이나 소송이 있다면 관련법에 능통한 관세소송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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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관세소송변호사 특수관계 가격이




최근 관세청은 약 5년간 A사에 대한 정기 법인심사를 실시한 뒤 A사의 수입물품 신고가를 부인하고 국내 판매가를 토대로 관세와 부가세에 가산세까지 더해 약 44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었는데요. 이러한 관세처분에 불복하여 A사는 불복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관세소송변호사가 필요한 본 판례로 특수관계 가격 등 관세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세청의 처분에 A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관세소송변호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A사와 수출자가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맞으나 그 관계가 둘의 수입물품 거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사의 직원과 수출자 직원 사이에서 오간 이메일 내용을 보면 둘은 수입제품을 최종수요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시스템의 가격경쟁력이 있는지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는데 여기서 최종수요자는 수입제품 전체 가격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구매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라 매출확대를 노리는 수출자가 특가로 공급하는 수입제품을 산 A사에게 개별 부품의 가격을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관세청 측은 A사가 일본 수출자에게 수입제품을 구매하면서 수출자가 부른 값 보다 더 비싼 가격에 제품을 산 것을 문제 삼아 관세 부과 처분을 했고 특수관계가 이 같은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관세소송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안에 대해 관세법상 가격 평가는 개별 품목별로 이뤄지는 것이 맞으나 개별 품목의 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를 판단할 때까지 개별 품목마다 나눠 봐야 할 사정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제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부인하는 것은 특수관계가 전체 수입거래 중 일부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 보여 일관성이 없다는 판단에서였는데요.

 


이에 따라 관세소송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안에 대해 법원은 이하 A사가 관세 부과를 취소해달라고하며 세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관세소송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관세소송은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 수 있고 변호사 조력에 따라 상황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관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관세부과 및 신고 관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관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징수

 

하는 조세를 관세라고 하는데요. 관세는 국가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국가재정의 수입, 국내산업의 보호 및 경제정책적 고려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

 

는 조세입니다.

 

 

 

 

 

 

 

관세의 부과는 세입에 의하여 국가재정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수입이 억제됨에 따라 국내

 

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관세의 부과는 외국과의 무역의 형태나 교역량에 영

 

향을 미치며, 모든 물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물품에 필요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교역되는 물품의 가격과 수량에 상대

 

적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교역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교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부의 관세를 부과하여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역량을 크게

 

확대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세는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므로 모든

 

나라가 관세제도를 대외통상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세부과 및 신고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 관세의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하는 경우를 종가세라 하고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를 종량세라고 하는데, 특히

 

종가세의 과세표준인 가격을 과세가격이라 하는데요.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을 어

 

떻게 산정할 것인지 책정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고, 이로 인해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은 해외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

 

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수수료와 중개료 등의 법정가산금액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입

 

니다. 그리고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외국화폐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일정한 환율을 적용

 

해 이를 내국통화로 환산해야만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하는 환율을

 

과세환율이라 하는데요.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해 관세청장이 그율을 정

 

합니다.

- 과세확정일

-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관세 납세의무자

 

- 수입신고를 한 물품: 물품을 수입한 화주

 

- 외국물품인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않은 경우: 하역허가를 받은 자

-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해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하게 된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 외국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되었다가 멸실되거나 폐기된 경우: 운영인 또는 보관인

- 보세공장 외에서 작업을 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나 기간이 지난 경우: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을 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물품을 반출한 자

-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수취인

-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관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 위 기재 외의 물품인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관세소송변호사 관세환급 방법

 

 

 

안녕하세요. 관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관세란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고 과세부과와 함께 내국세도 함께 부과합니다. 수

 

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내국세로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에너지.환

 

경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있는데요. 오늘 관세소송변호사와 함께 관세환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

 

록 하겠습니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 원재료등을 수입할때에 관세등을 징수하였다가 그 원재료 등을 가공한 제품을 수

 

출할 때 징수하였던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세환급은 과오납에 대한 경우, 위약물품에 대

 

한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경우 등이 있으며, 그 환급절차는 각각의 경우마다 다른데요. 그중 관세환

 

급제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말할 수 있습니

 

다.

 

 

 

 

 

 

 

환급대상인 조세는 임시수입부가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이며, 환급대상인

 

수출용 원재료는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형성에 소요되는 원재료로 하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으로 합니다.

 

 

 

그리고 세관장은 수입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는 수입하는 때에 관세를 징수하였다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때에는 환급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 수출

 

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을 합니다.

 

 

 

 

 

 

 

 

환급방법에는 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의 2가지가 있는데요. 정액환급은 납부세액에 관계 없이 정액환급율

 

에 의하여 환급하는 방법이며, 개별환급은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소요량증명서에 의하여 환급하는 방

 

법입니다. 다만 관세 등의 납부와 환급을 상계할 수 있도록 일괄납부 및 사후정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세환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수출 등

 

에 제공되는 물품의 생산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 중 관세 등의 세율이 인하된 물품에 대

 

하서는 관세환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관장은 관세환급을 받은 물품을 일정기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환급된 관세 등을 즉시 징수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받으려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

 

신고한 세액이 과납된 것을 알게되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한경우나, 신고인 등의

 

착오로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부과고지한 세액과 다르게 과다납부 했거나 이중납부를 한경우여야 합니

 

다. 또, 경정청구한 세액이 과부족함을 알게되어 세관장이 경정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경정 후 납세의무자

 

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했거나, 세관장이 과오납금을 확인한경우, 신고납부한 수입신고 건의 신고취하

 

승인서 또는 신고각하 통지서를 교부한경우에 관세환급의 요건이 됩니다.

 

 

 

 

 

 

 

 

지금까지 관세소송변호사가 관세환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수입물품에 대해서뿐 아니라, 수입신

 

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에는 변경이 없으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해당물품

 

환급요건에 갖춰지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밖에 관세환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

 

움이 필요하시다면 관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관세감면제도_관세소송변호사

 

관세감면제도는 일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세납부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며, 그 대상·범위·정도·기간 등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국가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관세소송변호사와 함께 관세감면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관련 소송 진행시에는 관세소송변호사를 통해 해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세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관세감면제도는 개별경제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감소시키지만, 국민경제의 입장에서는 관세의 효과를 감소시킵니다. 특히 무역정책 또는 산업정책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감면제도는 국민경제가 관세감면에 의존하는 경향을 심화시키고, 수입구조와 산업구조를 왜곡시킵니다. 그러므로 관세감면제도에 있어서는 관세감면의 대상과 방법을 단계적·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감면의 근거법으로는 관세법 이외에 조세특례제한법, 외자도입법 등의 법률과 다수의 조약·협정이 있습니다. 관세법이 규정하는 관세감면사유로는 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동법 제88조),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동법 제89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동법 제90조),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동법 제91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동법 제92조), 특정물품의 면세(동법 제93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동법 제94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동법 제95조), 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 등의 면세(동법 제96조), 재수출면세(동법 제97조), 재수출감면세(동법 제98조), 재수입면세(동법 제99조), 손상감세(동법 제100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동법 제101조), 수출용 원자재 등의 감면세 및 환급(동법 제104조),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동법 제105조) 등과 함께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동법 제106조), 관세의 분할납부(동법 제107조)도 있습니다.

 

관세감면의 사유들은 무조건감면과 조건부감면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감면은 일정한 사실에 의하여 완전한 감면이 인정되고 나중의 사정의 변화에 따라서 감면여부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며, 조건부감면은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해제조건을 붙여서 감면을 하였다가 금지된 행위가 있으면 감면하였던 관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관세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로서, 특정한 용도로 사용될 것을 조건으로 한 관세감면물품은 일정기간 내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동법 제102조, 동법 제109조). 그리고 세관장은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세소송변호사와 함께 관세감면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관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하는 관세 이야기

 

안녕하세요. 관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관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해 하셨던 관세 관련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계기로 관세에 대한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하는 관세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미국에서 청포도를 수입하려는데 품목번호를 먼저 안 후에 한미 FTA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수입품의 품목번호 및 특혜관세의 적용 여부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입품의 품목번호(HS Code)의 확인방법

 

직접 확인하는 방법

· 관련 규정집이나 인터넷을 찾아보는 방법과 전문가(관세사 등)나 해당기관(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각 세관)에 상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

·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는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고,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 『품목번호 확인서』를 신청해 받으면 됩니다.

 

◇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란 수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특정한 법적 요건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신청하면 회신토록 한 특별민원 회신제도입니다.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나 관세사(법인 포함)가 수입신고를 하기 전 관세행정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품목번호 확인서 발급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나 관세사(법인 포함)가 HS 품목번호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당 세관에 제출하면 발급됩니다.

 

 

 

 

저는 전구를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기업이 저희와 같은 종류의 전구를 덤핑가격으로 판매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무역위원회에 이에 대해 조사해 주도록 신청을 하면, 조사를 한 후 불공정 무역관행이 맞다고 판단될 경우 반덤핑관세조치, 상계관세조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무역구제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 불공정 무역관행

 

“불공정 무역관행”이란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덤핑 행위, 수출품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공여 행위,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교역행위 및 그 밖의 다양한 형태의 수출입질서 저해 행위를 말합니다.

“무역구제조치”란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무역구제조치에는 반덤핑관세조치, 상계관세조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이 있습니다.

 

 

 

 

◇ 반덤핑 관세조치

 

“반덤핑관세조치”란 외국물품이 수출국 국내시장의 통상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수입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상계관세조치

“상계관세조치”란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조사를 통해 피해가 확인되어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해 그 물품에 해당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해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란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조사를 통해 피해가 확인되고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관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평소 여러분이 궁금해 하셨던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관세환급소송 변호사_관세의 환급

 

안녕하세요. 관세환급소송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관세환급소송 법무법인 동인과 함께 관세의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해 ①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관세환급금을 환급 청구하거나, ② 세관장이 먼저 관세환급금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의 경우 환급대상이 되는 세금은 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등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 과세환급금의 환급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 또는 「관세법」에 따라 환급해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 청구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합니다(「관세법」 제46조제1항).

 

- 세관장이 먼저 과세환급금을 확인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환급을 해야 합니다(「관세법」 제46조제1항).

 

 

 

 

 

- 환급요건

 

· 과세환급금의 환급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2-14호, 2012. 5. 29. 발령 2012. 6. 1. 시행) 제4-2-1조].

 

√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납된 것을 알게 되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 신고인 등의 착오로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부과고지한 세액과 다르게 과다납부 했거나 이중납부를 한 경우

 

√ 경정 청구한 세액이 과부족함을 알게 되어 세관장이 경정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경정 후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 세관장이 과오납금을 확인한 경우

 

√ 신고납부한 수입신고 건의 신고취하 승인서 또는 신고각하 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 환급신청기한

 

· 과세환급금의 환급청구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서 정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2조).

 

√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경정일

 

√ 과다납부 했거나 이중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세액의 납부일

 

√ 신고납부한 수입신고 건의 신고취하 승인서 또는 신고각하 통지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신고취하일 또는 각하일

 

- 환급신청서류

 

· 과세환급금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3조).

 

√ 환급신청서

 

√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 경정통지서와 환급금수령 예금통장 사본

 

√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 납부영수증 등 납부증빙자료와 환급금수령 예금통장 사본

 

◇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환급

 

- 환급요건

 

·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에는 변경이 없으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이하 “계약내용 상이물품”이라 한다), 해당 물품의 환급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관세법」 제106조제1항 및 제2항).

 

√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 허가받은 장소 포함)에 이를 반입했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세관장이 내용을 확인할 것

 

※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세관장이 내용을 확인할 것

 

√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했으나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승인한 경우

 

- 환급신청기한

 

· 계약내용 상이물품에 대한 환급청구권(수입물품을 반입했다가 수출한 경우 등)은 해당 수출신고수리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3-2조).

 

- 환급신청서류

 

· 계약내용 상이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3-3조).

 

√ 환급신청서

 

√ 세관장이 계약내용 상이물품 환급요건을 확인한 수출신고필증

 

√ 환급금수령 예금통장 사본

 

 

 

 

◇ 수출에 갈음한 폐기물품의 환급

 

- 환급요건

 

· 수입물품을 수출에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는 물품(이하 “수출에 갈음한 폐기물품”이라 한다)의 환급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관세법」 제106조제3항 및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4-1조).

 

√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를 것

 

√ 폐기승인 신청 시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물품일 것

 

√ 수출에 갈음한 폐기를 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

 

√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보세구역 외 장치장소 포함)에 반입해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것

 

- 환급신청기한

 

· 수출에 갈음한 폐기물품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수입물품을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4-2조).

 

- 환급신청서류

 

· 수출에 갈음한 폐기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4-3조).

 

√ 환급신청서

 

√ 폐기처분승인서(폐기증빙자료 포함)

 

√ 폐기잔존물에 부과될 세액 계산서(잔존물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

 

√ 환급금수령 예금통장 사본

 

◇ 재해로 인한 멸실,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환급

 

- 환급요건

 

·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다가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진 물품(이하“재해로 인한 멸실, 변질 또는 손상물품”이라 한다)의 환급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관세법」 제106조제4항 및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1조).

 

√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일 것

 

√ 수입신고수리 후 계속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제외)에 장치되어 있던 중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감소되었을 것

 

- 환급신청기한

 

· 재해로 인한 멸실, 변질 또는 손상물품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2조).

 

- 환급신청서류

 

· 재해로 인한 멸실, 변질 또는 손상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4-3조).

 

√ 환급신청서

 

√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한 세관의 증명서

 

√ 피해상황 증빙자료

 

√ 환급금수령 예금통장 사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 환급대상 세금

 

- 환급대상이 되는 세금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이하 “관세 등”이라 한다)를 말합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 환급대상 원재료

 

-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 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제외)

 

√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해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

 

 

 

 

◇ 환급대상 수출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은 다음 수출에 한함)[「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견본시장·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해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다만,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함)

 

√ 해외에서 투자·건설·용역·산업설비 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법인 포함)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해 반출하는 기계·시설자재 및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해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 해외구매자와의 수출계약을 위해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의 수출

 

√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

 

√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데 사용되지 않은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

 

√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 위탁판매를 위해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함)

 

·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 우리나라 안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이하 “주한미군”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의 판매

 

√ 주한미군 또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 수입 승용자동차에 대해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국산 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다만, 주무부장관의 면세추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외국인 투자 또는 출자의 신고를 한 자에게 자본재(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함)를 판매하는 경우(다만, 해당 자본재 수입 시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함)

 

√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제공되는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서 낙찰(낙찰받은 자로부터 도급을 받는 경우 포함)된 물품(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함)의 판매[다만, 해당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해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함]

 

·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구역 에 대한 공급(「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 보세창고(다만,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보수 또는 해외조립생산을 위해 부품 등을 반입하는 경우에 한함)

 

√ 보세공장(다만,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함)

 

√ 보세판매장

 

√ 종합보세구역(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거나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보수 또는 해외조립생산을 위해 부품 등을 반입하는 경우 또는 보세구역에서 판매하기 위해 반입하는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다음에 해당하는 수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해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 환급신청자

 

-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야 합니다(「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인 경우 수출업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위탁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 그 외 환급대상이 되는 수출 등에 환급대상 원재료가 제공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해당 물품을 수출·판매 또는 공급 등을 하거나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

 

 

 

 

◇ 환급신청절차

 

- 신청서류

 

· 관세 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 환급신청서

 

√ 수출 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정액환급률표(이하 “간이정액환급률표”라 한다)가 적용되는 수출물품 제외]

 

√ 소요량계산서(간이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수출물품 제외)

 

√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환급금의 확인과 관련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 심사

 

· 세관장은 환급금 신청에 대해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환급금 지급을 결정합니다[「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1-8조(관세청고시 제2010-92호, 2010. 6. 10. 개정·시행)].

 

√ 환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완비 여부

 

√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방법에 의해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출된 서류와 비교해 환급금이 정확한 지 여부 확인

 

· 환급신청에 대한 심사는 환급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관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 환급금의 지급

 

- 환급금의 지급은 환급신청인이 계좌를 개설하고 관할지 세관장에게 그 계좌번호를 통보하면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6항 및 제21조제1항).

 

- 환급금의 체납충당

 

· 세관장은 환급신청인이 관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지급해야 할 환급금을 체납액에 즉시 충당합니다(「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3-4조제1항).

 

· 세관장이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그 사실을 환급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3-4조제2항).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