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소송변호사 언제



관세법 제191항에 따르면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납부의무를 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세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법률 관련 내용을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지인인 ㄴ씨의 부탁으로 생강수입 만을 위한 수입업체를 설립한 뒤 5회에 걸쳐 생강을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관은 ㄱ씨가 ㄴ씨와 공모해 생강 원산지 및 수입가격을 허위 신고해 관세를 포탈했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검찰에 고발하고 누락된 관세에 대해 세액 경정고지처분을 했습니다. ㄱ씨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세심판원도 심판청구도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씨가 세관의 조사과정에서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니고 생강수입으로 인한 수익금 중 40%를 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데다 생강의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법 위반 및 원산지 허위표시에 의한 대외무역법 위반 등을 이유로 기소돼 징역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며 ㄱ씨를 생강의 화주로 봐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2심으로 올라 갔는데요.

 

재판부는 여기서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수출자와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 판매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의 경우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데 그치지 않고 중국산 생강을 홍콩을 거쳐 국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ㄴ씨에게 홍콩 수출업자를 소개해준 데다 ㄴ씨를 대신해 생강 원산지 허위표시를 지시하는 등 생강수입과정에 적극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관세소송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을 두고 이에 대해 생강의 수입을 주문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대금을 부담하고 수입한 생강을 처분한 것은 ㄴ씨이므로 생강의 실제 소유자는 ㄱ씨가 아니라 ㄴ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즉 ㄱ씨를 소유자로 보고 관세를 물린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명의만 빌려줬지 물품 수입과정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다며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관세소송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 관련하여 분쟁이나 소송이 있다면 관련법에 능통한 관세소송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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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관세소송 부과처분 취소




 

관세법에 따르면 유사물품 간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해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세율에서 관세를 줄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프타를 수입할 때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나프타 제조용 원유를 수입할 시 일정량을 한도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할당관세에 대해 관세소송 판례로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세관은 A사가 나프타 가공과정 중 발생한 일부 부산물을 추천대상물량에 산입하고 보정물량을 과다하게 책정 하여 할당관세 대상 원유를 과다하게 추천 신청 했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관세와 부가가치세 22억여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사는 관세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나프타 공급물량에서 부산물을 제외하고 제외한 만큼 보정물량을 더하는 방식으로 추천물량을 계산해 보정물량 산식을 잘못 적용했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면서도 부산물을 공제한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잘못된 보정물량 산식만을 탓하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사가 추천 신청한 총 나프타의 양이 당시 적용되던 기준의 총량을 넘지 않는 한 나프나 제조용 원유의 양을 허위로 부풀리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할당관세를 적용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A사가 관세 20억원과 부가가치세 2 8000여만원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하며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관세 부과처분 취소 관련 법률내용을 관세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소송이나 분쟁은 이해관계가 직결된 문제이므로 관련 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를 초기부터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관세소송변호사 특수관계 가격이




최근 관세청은 약 5년간 A사에 대한 정기 법인심사를 실시한 뒤 A사의 수입물품 신고가를 부인하고 국내 판매가를 토대로 관세와 부가세에 가산세까지 더해 약 44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었는데요. 이러한 관세처분에 불복하여 A사는 불복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관세소송변호사가 필요한 본 판례로 특수관계 가격 등 관세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세청의 처분에 A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관세소송변호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A사와 수출자가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맞으나 그 관계가 둘의 수입물품 거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사의 직원과 수출자 직원 사이에서 오간 이메일 내용을 보면 둘은 수입제품을 최종수요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시스템의 가격경쟁력이 있는지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는데 여기서 최종수요자는 수입제품 전체 가격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구매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라 매출확대를 노리는 수출자가 특가로 공급하는 수입제품을 산 A사에게 개별 부품의 가격을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관세청 측은 A사가 일본 수출자에게 수입제품을 구매하면서 수출자가 부른 값 보다 더 비싼 가격에 제품을 산 것을 문제 삼아 관세 부과 처분을 했고 특수관계가 이 같은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관세소송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안에 대해 관세법상 가격 평가는 개별 품목별로 이뤄지는 것이 맞으나 개별 품목의 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를 판단할 때까지 개별 품목마다 나눠 봐야 할 사정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제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부인하는 것은 특수관계가 전체 수입거래 중 일부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 보여 일관성이 없다는 판단에서였는데요.

 


이에 따라 관세소송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안에 대해 법원은 이하 A사가 관세 부과를 취소해달라고하며 세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관세소송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관세소송은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 수 있고 변호사 조력에 따라 상황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관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관세법 분쟁이




관세법에 따르면 유사물품 간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해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서 관세를 줄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이러한 할당관세에 대해 관세분쟁이 있었습니다. 본 판례로 관세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세관은 ㄱ사가 나프타 가공과정 중 발생한 일부 부산물을 추천대상물량에 산입하고 보정물량을 과다 책정하여 원유를 과다하게 추천 신청했다고 판단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 20억여원을 부과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ㄱ사는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법원은 ㄱ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ㄱ사가 A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보통 나프타를 수입할 때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나프타 제조용 원유를 수입할 때는 일정량을 한도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ㄱ사가 나프타 공급물량에서 부산물을 제외하고 제외한 만큼 보정물량을 더하는 방식으로 추천물량을 계산해 보정물량 산식을 잘못 적용했다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부산물을 공제한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잘못된 보정물량 산식만을 탓하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는 문제라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ㄱ사가 추천 신청 한 총 나프타의 양이 당시 적용되던 기준의 총량을 넘지 않는 한 나프나 제조용 원유의 양을 허위로 부풀리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할당관세를 적용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관세분쟁의 경우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관세법에 능통한 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러한 관세분쟁 외에도 관세법위반인 관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으신 경우에도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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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관세소송 수입신고는






관세법 191항에 따르면 특정 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납세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관세소송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사가 "수입 콩에 부과된 300억여원의 관세를 취소해달라"고 하며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사건이 있었습니다.

 


ㄱ사는 중국농산물 수입전문 무역업체 A사와 B사로부터 중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콩을 공급받아 두부를 제조해 국내에서 판매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세관은 ㄱ사가 중국산 콩을 수입하면서 콩의 수입가격을 통관지 세관에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포탈했다며 300억원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ㄱ사 측은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ㄱ사가 "수입 콩에 부과된 300억여원의 관세를 취소해달라"고 하며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본 관세소송과 관련해서 판결문을 통해 "유기농 콩 구매계약서 등을 볼 때 ㄱ사 측의 제조공장에서 수입 콩을 인수하는 시점이 소유권 변동이 이뤄지는 시점으로 보이는 점과 국내 지정된 장소에 그 물건이 입고될 때까지 B무역업체 등이 물품관리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수입 이전 단계의 소유권자는 A사가 맞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본 관세소송에서 ㄱ사 측이 A사가 관세를 낮은 가격에 신고하도록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세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ㄱ사 측이 실제 산지가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았는데요.

 


또한 이는 A사가 ㄱ사 측에 제시한 구매기준가격이 높지 않다고 설명하는 근거자료에 불과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세소송과 관련해서 수입신고 등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관세소송이 있으시거나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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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구매 수수료 관세 부과대상으로





관세법 제301항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구매자가 부담한 구매 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자기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해 다른 회사에게 조달하는 업체로부터 수입물품을 구입한 자는 조달업체에게 제공한 구매 수수료에 대해 관세 부과대상으로 판시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례를통해 구매 수수료와 관련해서 관세 부과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를 소유한 B사는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전 세계 자회사들의 판매물품 조달을 위해 구매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B 인터내셔널을 설립했습니다. B 인터내셔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입한 A사는 대금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세금신고를 해 관세 15억여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그 후에 A사는 B 인터내셔녈에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관세 과세부과 대상 처분을 경정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사가 "관세 13억여원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세관 등 7개 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사에 수입물품을 지급한 회사는 제조자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자기 계산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에서야 비로소 A사에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는 단순한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품의 수출자 또는 판매자의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본 판례와 관련해서 현행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 따르면 구매 수수료에 대해서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시행령은 2011년에 신설되었는데요. 본 판결을 법원은 A사가 지급한 구매 수수료의 경우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보지 않으면서 A사에 수입물품을 공급한 회사를 A사의 구매대리인으로 보지 않은 것이며, 이 회사가 법률상의 대리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매 수수료와 관련한 관세 부과대상에 대해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적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관세소송 수입물품 과세가






관세 부과는 세입에 의해 국가재정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수입이 억제됨에 따라 국내 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관세는 개개의 물품에 필요와 상황에 따라 다른 세율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국내 산업이 보호되는 효과 등 장점도 있지만 이러한 이유로 관세소송 및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관세소송과 관련된 수입물품 과세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자기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해 다른 회사에게 조달하는 업체로부터 수입물품을 구입한 자는 조달업체에게 제공한 수수료에 대해 관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A사를 소유한 B사는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전 세계 자회사들의 판매물품 조달을 위해 구매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B 인터내셔널을 설립했습니다. B 인터내셔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입한 A사는 대금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세금신고를 해 관세 13억여원을 부과 받았는데요.

 


그 후에 A사는 B 인터내셔녈에 지급한 수수료는 수입물품 과세가격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관세 과세처분을 경정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관세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사가 "관세 13억여원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세관 등 7개 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사에 수입물품을 지급한 회사는 제조자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자기 계산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에서야 비로소 A사에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는 단순한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품의 수출자 또는 판매자의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법 제301항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구매자가 부담한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관세소송 변호사와 수입물품 과세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소송은 다양한 법적 해석과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관세소송 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관세소송 중국산 농산물 저가신고


얼마 전 과세청은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사람과 3년 동안 진행해 온 농산물 저가신고에 대한 관세소송에서 드디어 승소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농산물 수입 가격에 대해서 유사 품질을 가지고 있는 다른 수입물품의 가격을 토대로 과세한 후 승소한 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농산물 수입업체인 ㄱ사 등 2개의 업체는 2011년 6월부터 그 해 9월까지 중국산 콩과 팥 등을 톤당 약 300달러와 240달러로 수입신고 하였는데요.


이 후 인천세관은 중국 현지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 신고를 한 점에 대해 콩은 약 670달러, 팥은 약 1,200달러로 다시 평가하여 약 45억원의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ㄱ사는 관세청의 세금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관세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1심에서 관세청 패소 결정을 내렸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에 관세청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대법원에서도 ㄱ사가 제시한 중국산 농산물 수입신고 가격이 정확성 내지는 진실성 부분에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며 인천세관이 수입신고 가격을 부인한 것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의 관세소송을 위해 관세청은 약 30회가 넘는 변론 및 약 36회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매 달 aT에서 조사하는 중국 산지가격이나 연구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산지가격을 제시한 수입업체의 신고 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중국산 농산물 저가신고 행위는 각종 탈세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내 농가의 존립기반도 위협하는 문제를 가져다 주는데요. 이처럼 관세소송을 준비하면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추석용품 수입 시 관세소송 위험은?


어느 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이 달 말에는 추석도 기다리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들뜬 표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한편 추석이 다가오면서 각종 농수산물 수입, 판매 업체에서는 관세소송을 비롯하여 위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요. 관세청에서도 추석용품을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이 집중 단속할 품목으로는 농∙수∙축산물을 비롯하여 명절 선물 세트 등이 되는데요. 특히 밀수입을 하거나 수입품을 저가로 신고하면서 관세 포탈을 저지를 때는 각종 과태료 부과 처분은 물론 관세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해한 식품을 수입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기재할 때도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국내산으로의 둔갑은 물론 지역 특산품으로 둔갑시켜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 소득의 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관세소송에 유의하기 위해 관세청에서는 추석용품 수입 특별 단속을 실시할 때 경찰청은 물론 국립농수산물 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단속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중점 단속할 품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농산물 : 고추, 생강, 마늘, 콩, 대두, 녹두, 양파, 참깨, 곶감, 베리 등
- 수산물 : 게, 조기, 장어, 명태, 낙지, 새우, 조개류 등
- 축산물 :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유제품 등
- 기타 : 명절 선물세트, 주류, 인삼제품, 신변용품 등

 

 


만약 관세 납세자로서 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저가 신고가 적발될 때는 수정 신고나 또는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 때 관세청의 부가세 처분에 대해서 위법하거나 부당함을 느낄 때는 관세소송을 제기하여 불복 절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관세소송을 제기할 때는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할 수도 있으며 심사, 심판청구가 기각될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청구나 소송을 제기할 때는 결정을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제기해야 소송에 유리할 수 있는데요. 관세소송 청구 기간이 지났을 때는 특히 소송이 아예 제기되지 못한 채 끝날 수 있어 관세가 부과된 후 즉각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 가지 추석용품 수입과 관련된 관세 소송에 휘말리고 계신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관세부과 및 신고 관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관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징수

 

하는 조세를 관세라고 하는데요. 관세는 국가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국가재정의 수입, 국내산업의 보호 및 경제정책적 고려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

 

는 조세입니다.

 

 

 

 

 

 

 

관세의 부과는 세입에 의하여 국가재정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수입이 억제됨에 따라 국내

 

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관세의 부과는 외국과의 무역의 형태나 교역량에 영

 

향을 미치며, 모든 물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물품에 필요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교역되는 물품의 가격과 수량에 상대

 

적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교역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교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부의 관세를 부과하여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역량을 크게

 

확대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세는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므로 모든

 

나라가 관세제도를 대외통상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세부과 및 신고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 관세의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하는 경우를 종가세라 하고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를 종량세라고 하는데, 특히

 

종가세의 과세표준인 가격을 과세가격이라 하는데요.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을 어

 

떻게 산정할 것인지 책정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고, 이로 인해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은 해외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

 

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수수료와 중개료 등의 법정가산금액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입

 

니다. 그리고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외국화폐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일정한 환율을 적용

 

해 이를 내국통화로 환산해야만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하는 환율을

 

과세환율이라 하는데요.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해 관세청장이 그율을 정

 

합니다.

- 과세확정일

-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관세 납세의무자

 

- 수입신고를 한 물품: 물품을 수입한 화주

 

- 외국물품인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않은 경우: 하역허가를 받은 자

-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해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하게 된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 외국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되었다가 멸실되거나 폐기된 경우: 운영인 또는 보관인

- 보세공장 외에서 작업을 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나 기간이 지난 경우: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을 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물품을 반출한 자

-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수취인

-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관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 위 기재 외의 물품인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