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소송'에 해당되는 글 23건

  1. 2014.08.20 관세소송변호사 관세환급 방법
  2. 2014.04.25 관세소송 관세포탈범죄 처벌
  3. 2014.02.18 관세감면제도_관세소송변호사 (1)

관세소송변호사 관세환급 방법

 

 

 

안녕하세요. 관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관세란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고 과세부과와 함께 내국세도 함께 부과합니다. 수

 

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내국세로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에너지.환

 

경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있는데요. 오늘 관세소송변호사와 함께 관세환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

 

록 하겠습니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 원재료등을 수입할때에 관세등을 징수하였다가 그 원재료 등을 가공한 제품을 수

 

출할 때 징수하였던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세환급은 과오납에 대한 경우, 위약물품에 대

 

한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경우 등이 있으며, 그 환급절차는 각각의 경우마다 다른데요. 그중 관세환

 

급제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말할 수 있습니

 

다.

 

 

 

 

 

 

 

환급대상인 조세는 임시수입부가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이며, 환급대상인

 

수출용 원재료는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형성에 소요되는 원재료로 하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으로 합니다.

 

 

 

그리고 세관장은 수입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는 수입하는 때에 관세를 징수하였다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때에는 환급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 수출

 

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을 합니다.

 

 

 

 

 

 

 

 

환급방법에는 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의 2가지가 있는데요. 정액환급은 납부세액에 관계 없이 정액환급율

 

에 의하여 환급하는 방법이며, 개별환급은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소요량증명서에 의하여 환급하는 방

 

법입니다. 다만 관세 등의 납부와 환급을 상계할 수 있도록 일괄납부 및 사후정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세환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수출 등

 

에 제공되는 물품의 생산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 중 관세 등의 세율이 인하된 물품에 대

 

하서는 관세환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관장은 관세환급을 받은 물품을 일정기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환급된 관세 등을 즉시 징수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받으려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

 

신고한 세액이 과납된 것을 알게되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한경우나, 신고인 등의

 

착오로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부과고지한 세액과 다르게 과다납부 했거나 이중납부를 한경우여야 합니

 

다. 또, 경정청구한 세액이 과부족함을 알게되어 세관장이 경정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경정 후 납세의무자

 

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했거나, 세관장이 과오납금을 확인한경우, 신고납부한 수입신고 건의 신고취하

 

승인서 또는 신고각하 통지서를 교부한경우에 관세환급의 요건이 됩니다.

 

 

 

 

 

 

 

 

지금까지 관세소송변호사가 관세환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수입물품에 대해서뿐 아니라, 수입신

 

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에는 변경이 없으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해당물품

 

환급요건에 갖춰지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밖에 관세환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

 

움이 필요하시다면 관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관세소송 관세포탈범죄 처벌

 

안녕하세요. 관세소송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관세포탈범죄를 했을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와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알려드릴텐데요. 관세 범죄는 의외로 수출용원재료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여 다시 수출할 경우 수입시에 지급한 관세를 환급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관세환급제도 라고 합니다.

 

 

 

 

관세환급제도는 크게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나뉘어 집니다. 개별환급이란 수출완제품 공정에 투입된 수입원재료의 소요량을 측정하여 소요량 만큼의 관세를 환급해주는것을 말하며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완제품에 소요된 부품의 소요량 여부에 상관없이 수출품목별로 수출금액당 환급액을 정해서 환급해주는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관세환급은 수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금지품 수출입- 수출입금지품인 음란물이나,위조화폐,채권등을 수출한경우에는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금지품 몰수와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밀수입- 만약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밀수품 몰수와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밀수출- 수출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밀수품 몰수와 추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포탈-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포탈한 관세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정감면- 부정하게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감면 물품의 관세 징수를 면탈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은 관세액의 5배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정환급-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한경우는 3년이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정수출입-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하게 갖추어 수출입 또는 수입이 제한된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수입한 경우에는 부정수입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정수출은 1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분할수입은 3년이하 징역 또는 물품 원가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밀수품취득 등- 밀수품을 취득하거나 양여. 운반. 보관. 알선. 감정했을 경우는 3년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밀수품 몰수와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세소송 관세포탈범죄 처벌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관세범죄는 종류도 많고 부정한 방법으로 범죄를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관세소송진행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조세소송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조세소송은 개인이 진행하는 것보다 세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승소확률이나 비용면에서 유리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관세감면제도_관세소송변호사

 

관세감면제도는 일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세납부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며, 그 대상·범위·정도·기간 등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국가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관세소송변호사와 함께 관세감면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관련 소송 진행시에는 관세소송변호사를 통해 해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세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관세감면제도는 개별경제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감소시키지만, 국민경제의 입장에서는 관세의 효과를 감소시킵니다. 특히 무역정책 또는 산업정책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감면제도는 국민경제가 관세감면에 의존하는 경향을 심화시키고, 수입구조와 산업구조를 왜곡시킵니다. 그러므로 관세감면제도에 있어서는 관세감면의 대상과 방법을 단계적·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감면의 근거법으로는 관세법 이외에 조세특례제한법, 외자도입법 등의 법률과 다수의 조약·협정이 있습니다. 관세법이 규정하는 관세감면사유로는 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동법 제88조),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동법 제89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동법 제90조),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동법 제91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동법 제92조), 특정물품의 면세(동법 제93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동법 제94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동법 제95조), 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 등의 면세(동법 제96조), 재수출면세(동법 제97조), 재수출감면세(동법 제98조), 재수입면세(동법 제99조), 손상감세(동법 제100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동법 제101조), 수출용 원자재 등의 감면세 및 환급(동법 제104조),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동법 제105조) 등과 함께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동법 제106조), 관세의 분할납부(동법 제107조)도 있습니다.

 

관세감면의 사유들은 무조건감면과 조건부감면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감면은 일정한 사실에 의하여 완전한 감면이 인정되고 나중의 사정의 변화에 따라서 감면여부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며, 조건부감면은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해제조건을 붙여서 감면을 하였다가 금지된 행위가 있으면 감면하였던 관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관세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로서, 특정한 용도로 사용될 것을 조건으로 한 관세감면물품은 일정기간 내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동법 제102조, 동법 제109조). 그리고 세관장은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세소송변호사와 함께 관세감면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