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처분'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7.10.17 관세불복 처분 위법?
  2. 2017.08.22 관세계산 처분을
  3. 2017.03.20 관부가세 대상, 구매대행수수료 기준은

관세불복 처분 위법?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A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납세자가 관세 추징에 순응하지 않고 불복소송을 내어 환급 받은 세액이 역대 최고치인 4092억 원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는 관세 불복소송,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관세불복소송과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불복 사례

 

A공사는 1991년부터 해외의 수출자와 함께 본선인도를 조건으로 액화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을 계약하고 이를 수입해왔습니다. 이러한 운송계약은 국내 운항회사와 따로 체결하였는데요. A공사는 해외 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과 국내 운항사에 지급한 운임과 보험료에 대한 세금을 ㄱ세관에 신고하고 냈습니다.


 


하지만 ㄱ세관은 선박의 연료로 사용된 가스에 대한 비용이 운임에서 빠졌다는 것을 이유로 관세 95억 원, 가산세 311억 원, 부가가치세 724억 원 등 총 1130억 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A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 부심을 내었으나 채택되지 않았고 조세심판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A공사는 해당 선박의 특성상 선박의 연료로 사용된 가스의 사용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해당 연료에 대한 과세를 추징하기 위에서는 운임이 발생했다는 것과 그 금액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거나 판단하지 않은 채 해당 가스의 가액을 운임으로 가산한 것은 관세청의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파기환송심에서 가스의 가액이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에 포함되기 때문에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며 A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준근 변호사과 관세불복 문제 해결

 

위 사례는 A공사가 부당하게 부과된 관세에 대해 불복소송을 내었다가 끝내 승소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관세로 인해 문제가 되었을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복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는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관세불복 소송에 대해 다양한 승소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거나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관세계산 처분을



 최근 관세 당국이 원유 할당 관세 추천물량을 과다하게 산정해 감세혜택을 받았다며 A사에 부과한 20억원대 관세처분에 대한 판결이 나와 화제였는데요. 관련 판례로 관세계산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세관은 A사가 나프타 가공과정 중 발생한 일부 부산물을 추천대상물량에 산입하고 보정물량을 과다 책정해 할당관세 대상 원유를 과다하게 추천 신청했다며 관세와 부가가치세 2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사는 관세계산 관련 소송을 냈는데요.

 


참고로 관세법의 경우 유사물품 간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해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세율에서 관세를 줄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프타를 수입할 때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나프타 제조용 원유를 수입할 때는 일정량을 한도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관세계산 관련 사건에 대해 A사가 나프타 공급물량에서 부산물을 제외하고 제외한 만큼 보정물량을 더하는 방식으로 추천물량을 계산해 보정물량 산식을 잘못 적용했다면서도 부산물을 공제한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잘못된 보정물량 산식만을 탓하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A사가 추천 신청한 총 나프타의 양이 당시 적용되던 기준의 총량을 넘지 않는 한 나프나 제조용 원유의 양을 허위로 부풀리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할당관세를 적용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A사가 관세 20억원과 부가가치세 27000억원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관세계산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관세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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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관부가세 대상, 구매대행수수료 기준은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같은 그룹 구매대리업체를 통해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면서 구매대리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구매수수료에 해당할까요, 매매대금으로 봐야 할까요?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관부가세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부가세 관련 분쟁으로 그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브랜드 그룹의 한국 판매법인인 A브랜드코리아는 같은 그룹 소속의 네덜란드 법인인 A사와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 A사를 통해 중국 등에서 제조한 A브랜드 상품을 수입해 판매했습니다. A브랜드코리아는 이 과정에서 물품가격의 8.25%를 수수료로 A사에 지급했는데요. 그런데 세관은 A브랜드코리아가 A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않고 세관신고를 했다며 누락 관세 등 63억원을 부과했는데요.

 


A브랜드코리아는 과세가격 결정 원칙을 규정한 관세법 제30 1항을 언급하며 구매대행수수료는 제외하고 있다고 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참고로 관세법 제30 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등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조세심판원은 A브랜드코리아의 손을 들어줬지만 세관이 이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A브랜드코리아는 관부가세 대상을 가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물품 전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A브랜드코리아가 아니라 A사이고 이 회사는 A브랜드코리아가 자금 사정 악화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외 제조자들에 대한 대금결제를 대신 해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물품 수출자나 판매자에 해당해 A사에게 준 돈을 구매대행수수료라고 볼 수 없다면서 세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A브랜드코리아와 A사가 맺은 구매대리계약상 국외 제조자 선정, 가격결정, 운송 기타 관련 업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A브랜드코리아가 갖기로 돼 있고 관련 업무는 모두 구매대리계약상 정해진 A사의 업무로 A브랜드코리아를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A브랜드코리아가 A사에 준 수수료는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브랜드코리아의 경우 국외 제조자에게 물품대금 및 특별 라벨링가격을 부담하고 이를 모두 지불했고 운송료도 부담했으므로 물품 구매는 전적으로 A브랜드코리아의 계산으로 이뤄졌을 뿐이고 A사는 자신의 계산으로 구매대리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A브랜드코리아가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관세의 경우 다양한 법률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직결된 문제이므로 관련 분쟁이 생기셨다면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