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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1.04 관세체납 시 법적 대응 방법

관세체납 시 법적 대응 방법




국세의 하나인 관세는 관세 영역을 통해 수출입되거나 통과되는 물품에 대해 부과됩니다. 상세히 나누며 수출세와 수입세, 통과세의 세 종류로 나뉘는데 현재 적용되는 세금은 수입세입니다. 통관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관세는 수출입 업자만이 아니라 개인 여행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작성하게 되는 신고서 등이 이 관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이 면세되는 금액은 600달러입니다. 자진신고 했을 경우에는 15만원 범위 내에서 30%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가산세로 40%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는 체납될 경우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관세 체납과 관련해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게 될까요?





관세를 납세해야 할 의무자가 납부기한이 되어도 관세를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기 경과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납부 기한으로 20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독촉장을 받고 기한 내에 관세를 납부하면 문제가 없으나 관세 체납이 해결되지 않았을 대는 체납 처분 절차라는 것이 진행됩니다.


무단 반입이 적발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가산세와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가산세는 행정 처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납부불성실 가산세라는 것이 적용되어 미달납부된 세액에 일수 등을 곱해 가산세를 부여하게 됩니다. 가산금 같은 경우에는 연체이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한 세액에 3%를 곱해 가산금이 적용되고 납부기한 후 일정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한이 지난 날짜로부터 매 월 1.2%를 곱해 60개월까지 중복되어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관세 체납은 체납자의 체납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합니다. 대상이 되는 관세 체납자는 5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1년이 경과한 경우나 1년에 3회 넘게 관세 체납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세 체납액이 5천 만원이 넘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의도와 우려가 인정될 경우에는 출국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결에서는 고액 체납자라고 하더라도 재산을 해외로 유출할 우려가 없는 것이 확실하면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행정심판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고액 국세체납자인 A 씨는 운영하던 회사가 폐업하게 되어 그 과정에서 국세를 체납하게 되어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다가 재산 유출 정황이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출국 금지를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출국금지 요청이 나오며 출국금지 처분을 받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인데요.





현행 출입국관리법 등을 살펴보면 형사재판 진행자, 징역이나 금고형을 집행하는 중인 자,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나 관세,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에서 명단이 공개되어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고 체납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출국금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B 씨가 생계를 위한 출국과 가족의 간병을 위한 출국 외에 재산 유출을 하거나 할 정황이 없고 체납세액을 분할납부 하는 등 조세납부를 위한 노력과 의지를 보여왔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인 출국금지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관세 체납의 경우 벌금이나 출국금지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정황과 의지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과도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법 제도와 사례에 해박한 변호사를 찾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종건 변호사를 찾아 관세 체납 등 어려운 문제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