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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2.11 관세 납부 품목과 세율

관세 납부 품목과 세율




관세는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들여와 져 사용되는 외국 물품에 대해 부과하고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관세징수는 신고납부나 부과 고지에 의하며, 현장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는 감면이나 환급, 혹은 분할 납부가 인정되는데요. 관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관세 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성립됩니다. 관세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낼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의 경우에는 그 품목이나 종류에 따라붙는 세율이 천차만별인데요. 그럼 이러한 관세 납부와 다양한 품목에 따른 세율에 관련된 소송사례를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A전자가 225억여 원의 관세와 부가세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업체들은 MCP라는 컴퓨터나 휴대폰 데이터 부품을 집적회로로 신고하였습니다. 집적회로의 경우 관세가 붙지 않는데요. 관세 당국은 이가 집적회로가 아닌 기타 전자기기로 분류하여 8%의 관세율을 부과하였습니다. 결국, A전자는 225억여 원의 관세를 부과받게 되었는데요.





업계들은 세계적으로 MCP는 집적회로로 분류되어 관세를 부과받고 있지 않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관세 당국은 무관 세율을 적용 이 전에 관세를 내지 않은 부분에서는 관세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CP라는 전자기기는 컴퓨터나 핸드폰 들레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물품으로 독립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가 아닌 부품이기 때문에 이를 기타 전자기기가 아닌 집적회로로 분류하는 것이 바르다고 판단을 하여 원고가 주장한 관세취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위 사례는 관세를 갑자기 내야 할 위기에 처했던 기업이 결국 수입 전자회로가 독립된 전자기기가 아닌 전자부품임을 입증하여 관세를 취소 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A사 뿐만 아니라 해당 업계에 모두 과세가 매겨졌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같은 부품을 수입한 업체들도 관세 불복 소송을 제기하였었는데요. 결국, 업계들은 이를 증명하여 부과되었던 관세를 취소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관세와 관련된 소송은 세금에 대해 박학다식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관세 납부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세 납부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