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탈루 어떻게 대응



관세란 상선, 항공기 등을 통해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 징수하는 세금으로,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한 관세법의 적용을 받아 세율이 책정, 징수됩니다. 만약 관세법에 의해 책정된 세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 탈루하여 착복하면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를 관세포탈 처벌이라 합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물건(제품)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세관기관에 수입신고를 한 사람이 세금액수 산정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를 했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을 하는 경우에 관세포탈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허위 등의 부정한 방식으로 관세 액수를 줄이거나 돌려받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를 탈루하면 관세포탈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행하는 경우로 해외 여행을 갔다가 고가의 물건, 제품 등을 구입한 후 포장지나 박스를 버리고 원래 사용하던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출국 당시 해당 물품을 가져간 기록이 없거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국내 수입품목 여부 등을 확인해서 관세포탈이 인정되면 물건 압수 또는 추가 가산세금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다른 형사법률이 정액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관세포탈 처벌에서는 탈루액의 5배이하의 벌금처분을 내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관세포탈 처벌과 관련하여 외국의 명품 차(茶)를 국내에 들여오면서 사적 용도 사용으로 신고하여 거액의 관세를 탈루했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명품 차(茶)의 경우 관세율이 30프로 ~40프로 이상의 고율이 적용되는 반면, 달러 기준 백오십 이하의 본인소비용은 세금이 면제되는 점을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C씨등 5명은 주로 미국에서 차를 수입하면서 40여명의 이름과 거짓주소를 활용하여 자기소비용으로 꾸며 관세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씨등은 이렇게 수입한 물품을 인터넷 판매를 통해 거액의 수입까지 올린 것이 밝혀졌습니다.


반면 국내 유명 식품기업인 P사의 경우 2년간 76여억의 관세를 포탈, 취득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지만 최종적으로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P사는 수입대리업체를 통해 대량의 유기농 대두를 수입하였는데, 물품가격을 낮추어 관세청에 신고한 것은 수입대리업체일뿐 P사가 이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P사가 그러한 관세포탈 정황을 알고 있었을 수는 있지만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바가 없으며 더불어 검찰이 방조죄로 공소장변경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무죄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관세포탈죄는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고의성 여부, 국제 통관절차 복잡성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구성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이에 대해 대처하긴 어려우므로 만약 관세포탈 처벌 위기에 있다거나 관세탈루 등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어려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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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입 관세탈루로




최근 MRI 등 의료기기를 부정수입하여 적발돼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료기기 부정수입 혐의로 ㄱ씨 등은 관세탈루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세관에 정상적으로 수입신고 하지 않고 부정수입 한 경우 관세탈루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입한 금괴에 대해 원산지 증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관세탈루로 보고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을 까요? 이러한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판례로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금괴를 수입한 뒤 공항 세관에 수출자 발행의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A사는 우리나라가 유럽연합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세율 0%를 적용해 수입 신고했는데요.

 


그러나 세관은 금괴에 관한 협정세율 적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관세 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세관은 협정에서 회신기한으로 정한 10개월이 지나도록 회신을 받지 못하자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고 기본 관세율 3%를 적용해 8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A사 측은 금괴 제조사가 원산지 진위와 관련한 행정소송 중이므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며 법원에 세관장을 상대로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관세 당국이 검증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하지 않은 사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요. 또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협정 부속서 제247항에 따라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는 점을 볼 때 세관의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증요청일에서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특혜관세대우 배제 권한을 준다면 회신 지연 등의 사정에 따라 관세청의 과세권 행사 지연이나 불가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이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회신기한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해 규정 취지를 몰각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결과적으로 세관의 관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정수입 등 관세탈루 사건과 관련된 관세처분 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와 관련해서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하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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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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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20150714] “관세포탈죄 탈루세액 기준 상향

그러나 관세포탈 추적 여전해” 이준근 조세소송전문변호사

헤럴드경제 2015-07-14 10:30

 

 

 

 

관세청은 전과자 양상을 막기 위해 관세포탈 탈루세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지능적인 관세 포탈은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체납 금액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위장 이혼이나 과세가격의 저가 신고 등의 관세포탈은 집중적인 검거 대상이기 때문에, 이준근변호사는 관세포탈 문제에 대해 세법과 형사법 등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714000286&md=20150714103100_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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