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 사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8.25 조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관세포탈 사례
  2. 2015.04.20 위장사기 관세포탈 사례는

조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관세포탈 사례


수입, 수출업체는 상품 가격이나 수량을 변경함으로써 관세를 적게 내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행위는 관세포탈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편 잘못된 정보로 신고한 것을 몰랐을 때 관세포탈로 적발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세금 포탈 의도가 없었음을 변론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함께 관세포탈 사례를 살펴보며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인천공항 세관에서는 중국산의 벽돌을 수입하는 업체가 실제 상품 가격보다 저렴하게 수입 신고를 해 관세포탈을 한 사실을 적발해 내었는데요. ㄱ업체는 서울에 소재를 두고 있으면서 2012년 5월부터 중국산의 고벽돌을 수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ㄱ업체는 관세를 줄이고자 고벽돌을 약 440만 장 수입하면서도 실제 가격보다 약 2억원 저렴하게 신고하여 5천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차액 대금은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송금해 온 것인데요. 이 때 ㄱ업체가 수입하는 중국산 고벽돌은 과거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이용했던 벽돌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100% 황토로 제조되기 때문에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며 친환경 자재인 것으로 나타나, 많은 고급 음식점이나 고급 빌라 내부, 외부의 인테리어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인천공항 세관은 중국산의 고벽돌 수요가 점차 높아지자 이에 밀수입 하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으며 수입 가격을 적게 신고하는 관세포탈 사례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요가 높은 상품에 대해서 관세포탈이 늘어나고 세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세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관세포탈 혐의가 적발되었을 경우 포탈한 세금의 징수는 물론 관세법, 특가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조세변호사는 위와 같은 관세포탈 혐의에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경우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억울함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만약 관세포탈에 연루된 것은 아닌지 혹은 수입신고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부당한 세금을 부과받았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위장사기 관세포탈 사례는


수출이나 수입한 물건에 대해서는 마땅한 관세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이를 누락하거나 또는 위장으로 관세포탈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위장신분을 이용하여 관세를 피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지능적으로 위법하게 관세포탈을 벌이는 사람들을 꾸준히 추적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위장사기 관세포탈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의복의 원자재 등을 해외로 수출한 후 가공하여 완성품을 수입 판매하는 ㄱ씨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관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피하고자 수입가격을 낮춘 후 신고를 하며 관세포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세당국으로 신고할 때도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할 자금이 없다고 하였는데요. 관세청에서는 관세포탈 조사 관련하여 ㄱ씨가 이혼한 아내와 함께 일을 해오고 있는 것, 아내가 새로운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후 관세청은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ㄱ씨와 아내가 이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또한 아내 명의의 부동산에서 거주하는 것을 밝혀내고 ㄱ씨가 허위로 이혼함으로써 세금 및 관세를 납부할 자금이 없는 것처럼 위장사기를 진행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ㄱ씨의 아내 역시 남편의 관세포탈에 대해 묵인하면서 함께 체납처분을 의도적으로 피한 사실도 알아내고 체납 금액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외에도 해외 물품을 수입하는 ㄴ씨 역시 수입된 물품의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면서 수십억에 이르는 관세를 체납하게 되었는데요. ㄴ씨는 체납액에 대해서 분할납부 신청을 승인받았으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이에 조사하고자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체납한 법인의 부동산권리의 변경사항을 살펴보아 ㄴ씨가 체납 이 후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등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ㄴ씨 역시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위장사기로 관세포탈을 진행하였던 것인데요 이에 관세청에서는 ㄴ씨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관세포탈 사례가 점점 위장이혼 등 위장사기를 벌여 자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ㄴ씨처럼 체납을 피하고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 또는 폐업하는 것 등에 대해서 관세청은 지속적으로 추적,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관세청의 추적 등으로 인해 위장사기 관세포탈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위장사고 관세포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