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 처벌'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7.08.09 관세포탈 처벌 어떤것이 있는가?
  2. 2015.07.14 관세포탈죄 처벌 어떻게?
  3. 2014.04.25 관세소송 관세포탈범죄 처벌


관세포탈 처벌 어떤것이 있는가?





외국 물품들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개인과 기업의 구분 없이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관세와 관련 된 일 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관세라는 것은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게 되는 세금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구매대행 및 전자상거래 등을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가 더욱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한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세금인 관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세로 인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구매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숨기는 등의 행위를 행하여 관세포탈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인데요,


이에 예를 들어 살펴본다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 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심사를 신청한 경우, 법령에 따라서 수입이 제한 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선 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경우 등관세포탈 처벌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어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면, 관세포탈 처벌을 피하기란 어려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해당 될 수 있는 것은 수입신고를 한 자 중에 법령에 따라서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또는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두어 물품을 수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처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관세포탈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신고를 하였다고 해도 수출신고를 한 사람 중에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관세포탈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상황이라면 최대한의 방법으로 감경 받거나 놓치고 있던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섬세히 살펴보고 상황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관세포탈 처벌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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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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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죄 처벌 어떻게?


관세법은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 또는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합법하게 함으로써 관세 수입의 확보와 국민 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수입 가격을 하락시키거나 또는 수량을 줄이는 등 저가 신고를 할 때는 관세포탈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업자는 관세법 내용을 명확하게 숙지하여 억울은 관세포탈 혐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관세포탈죄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를 포탈한 후 지속적으로 세금 납부를 피하고자 본인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하는 등 재산 은닉자를 적발하여 약 9천만원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ㄱ씨는 중국한 북어포를 수입하는 회사를 조선족의 명의로 위장 설립하였고 허위의 가격이 적힌 신고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약 9억 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 되었습니다.

 

 


이 후 ㄱ씨는 본인의 아파트를 체납되기 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소유권을 이전시켰는데요. 이 후 서울세관은 ㄱ씨의 체납 행위를 끈질기게 추적 및 조사하여 증빙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위장 매매 등을 밝혀내었으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체납 금액을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관세 포탈은 위장 매매나 위장 증여, 과세 가격의 허위 신고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점점 관세포탈 범죄가 치밀해지자 국세청에서도 집중적으로 관세 관리를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을 관세포탈은 허위의 서류로 사전 심사를 진행하거나 또는 세액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관세율이나 과세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 수입이 제한된 물품을 피하고자 부붐 수입 또는 미완성 제품 등을 분할수입 하는 등의 범죄가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관세포탈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허위신고 혐의나 또는 밀수입죄 등으로 관세포탈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적발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한편 지난 3월에는 관세포탈 탈루세액 기준을 기존의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관세 검거가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고 있는데요. 탈루세액과 별도로 관세청은 관세포탈 혐의를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 금액을 징수하겠다고 밝혀 범죄의 중대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지능적인 관세 포탈 범죄에 따라 억울하게 관세포탈죄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와 법률적인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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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소송 관세포탈범죄 처벌

 

안녕하세요. 관세소송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관세포탈범죄를 했을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와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알려드릴텐데요. 관세 범죄는 의외로 수출용원재료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여 다시 수출할 경우 수입시에 지급한 관세를 환급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관세환급제도 라고 합니다.

 

 

 

 

관세환급제도는 크게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나뉘어 집니다. 개별환급이란 수출완제품 공정에 투입된 수입원재료의 소요량을 측정하여 소요량 만큼의 관세를 환급해주는것을 말하며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완제품에 소요된 부품의 소요량 여부에 상관없이 수출품목별로 수출금액당 환급액을 정해서 환급해주는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관세환급은 수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금지품 수출입- 수출입금지품인 음란물이나,위조화폐,채권등을 수출한경우에는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금지품 몰수와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밀수입- 만약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밀수품 몰수와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밀수출- 수출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밀수품 몰수와 추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포탈-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포탈한 관세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정감면- 부정하게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감면 물품의 관세 징수를 면탈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은 관세액의 5배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정환급-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한경우는 3년이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정수출입-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하게 갖추어 수출입 또는 수입이 제한된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수입한 경우에는 부정수입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정수출은 1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분할수입은 3년이하 징역 또는 물품 원가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밀수품취득 등- 밀수품을 취득하거나 양여. 운반. 보관. 알선. 감정했을 경우는 3년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밀수품 몰수와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세소송 관세포탈범죄 처벌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관세범죄는 종류도 많고 부정한 방법으로 범죄를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관세소송진행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조세소송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조세소송은 개인이 진행하는 것보다 세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승소확률이나 비용면에서 유리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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