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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3.24 관세포탈 차액관세는 (1)

관세포탈 차액관세는




최근 관세청이 검찰에 고발하는 관세포탈범의 탈루세액 기준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였는데요. 관세포탈로 전과자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법무부, 대검찰청과 협의해 관세법과 환급특례법 위반 사범에 대한 검찰 고발 세액 기준을 이같이 상향 조정한 관세범칙 등 고발에 관한 훈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종전에는 관세범의 포탈세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관세청이 모두 검찰에 고발 조치했지만 이제는 2000만원 이상을 포탈한 때에만 검찰에 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세포탈과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차액관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정용도로 신고해 낮은 관세를 받고 수입한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용도에 따른 차등세율 대상품목이 아니라면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지난 2001~2002년 사이 당면제조용으로 특정된 고구마전분을 세계무역기구가 정한 시장접근물량보다 적게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그러나 수입물품 도·소매업자인 ㄱ씨는 고구마전분으로 당면을 만들지 않고 상점에 매매하는 등 목적과 다르게 장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후 이 지역 세관장이 ㄱ씨에 대해 관세포탈혐의로 조사를 벌여 2001~2002년 사이에 수입한 고구마전분 총 166.3톤이 P식품 등에 판매되는 등 수입추천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사실을 발견해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A세관장은 ㄱ씨에게 원래 수입용도와 달리 사용된 고구마전분에 대해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물량이므로 저율의 양허관세율이 적용돼야 하고 비록 수입추천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시장접근 초과물량에 적용되는 고율의 관세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며 A세관장을 상대로 관세 부과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고구마전분이 시장접근물량 이내에 속하더라도 ㄱ씨가 처음부터 사용용도를 제대로 밝혔더라면 추천기관으로부터 양허관세적용을 위한 추천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며 그 경우 높은 관세율의 적용 받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구 관세법 제833항에 따르면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세율을 다르게 정한 물품을 정해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양도할 때는 특정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 그 물품에 적용된 낮은 관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의 차액관세를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또는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차액관세를 징수하려면 우선 그 물품에 대해 관세율 표나 구 관세법 제73조 등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그러나 법에 따르면 고구마전분은 시장접근물량 이내인지 혹은 초과했는지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을 뿐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시장접근물량 내의 세율을 적용해 수입한 고구마전분 중 일부를 당초 수입추천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양허 관세규정 등에서 규정이 없는 한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세포탈과 관련해서 차액관세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관세포탈 등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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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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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수경 2017.02.03 03: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사히 읽고 있습니다
    저는 관세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광대하고 다양한 영역을 접하니 존경이 절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