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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2.17 관세법위반 관세포탈 사례 (2)

관세법위반 관세포탈 사례

 
관세청에서 중국산 북어채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지않고 포탈한 혐의로 조선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약 2년동안 중국에서 북어채를 수입하면서 한국에 살고있는 친동생과 공모해 30여차례에 걸쳐서 관세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관세관련해서 관세법위반 으로 인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관세포탈에대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알아보는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그전에 앞서 관세포탈이란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들여오면서 관세를 물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해야하는데요.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징수 통관을 적당히 정하여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힘쓰고자 정한 법을 관세법이라고 합니다.

 

관세법위반 관련 판례에서는 과세포탈죄에 있어서 관세포탈 사실의 입증정도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공소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수입업자가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수입가격을 본선인도가격이 아니라 수출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포함가격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운임을 수입업자가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수출업자를 위하여 그 운임을 대신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일응 수입업자가 그 운임의 부담자가 됩니다.

 

따라서 수입업자가 운임 상당액을 누락하고 수입가격을 신고하여 관세포탈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수출업자를 위하여 수입업자가 그 운임을 대신 지급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가 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수입업자가 운임 상당액을 누락하고 수입가격을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05.10. 선고 2000도1773]

 

 

 

 

지금까지 조세전문변호사와 관세포탈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관세포탈에 관해 부당한 처분이 있다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범에 관한 사건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세범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고, 관세범인이 이행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밖에 관세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상담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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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9.02 20: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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