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처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4.18 관세포탈 양허관세가
  2. 2015.02.28 관세법 위반_관세포탈처벌

관세포탈 양허관세가





최근 법원은 삼겹살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 십 억 원을 관세포탈한 혐의인 관세법 위반으로 A기업과 B기업 등을 벌금 5000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같은 혐의로 이들 업체 직원 4명도 벌금 1000~2000만원에 약식 기소 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A기업 등은 지난해 삼겹살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판매실적을 허위로 신고해 관세를 감면 받아 각 22억원과 25억원대 관세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관세포탈과 관련된 사건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관세포탈과 관련해서 양허관세 등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정용도로 신고해 낮은 관세를 받고 수입한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용도에 따른 차등세율 대상품목이 아니라면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지난 2001~2002년 사이 고구마전분을 세계무역기구가 정한 시장접근물량보다 적게 중국에서 수입했는데요.

 

그러나 수입물품 도·소매업자인 ㄱ씨는 고구마전분으로 당면을 만들지 않고 상점에 매매하는 등 목적과 다르게 장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이 지역 세관장이 ㄱ씨에 대해 관세포탈혐의로 조사를 벌여 2001~2002년 사이에 수입한 고구마전분 총 166.3톤이 C식품 등에 판매되는 등 수입추천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사실을 발견해 상부에 보고했는데요.

 

이에 A세관장은 ㄱ씨에게 원래 수입용도와 달리 사용된 고구마전분에 대해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A세관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고구마전분이 시장접근물량 이내에 속하더라도 ㄱ씨가 처음부터 사용용도를 제대로 밝혔더라면 추천기관으로부터 양허관세적용을 위한 추천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며 그 경우 높은 관세율의 적용 받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ㄱ씨가 낸 관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구 관세법 제833항은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세율을 다르게 정한 물품을 정해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양도할 때는 특정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 그 물품에 적용된 낮은 관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의 차액을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또는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본 사안에 대해 "법에 따르면 고구마전분은 시장접근물량 이내인지 혹은 초과했는지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을 뿐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시장접근물량 내의 세율을 적용해 수입한 고구마전분 중 일부를 당초 수입 추천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양허관세 규정 등에서 규정이 없는 한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관세포탈과 관련해서 양허관세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관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가 생기셨다면 이준근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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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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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_관세포탈처벌

 

 

 

세관에 따르면 홍길동씨는 지난 2년간 중국에서 북어채를 수입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를 개설한 뒤 수입가격을 낮게 조작하는 수법으로 30차례 넘게 관세를 포탈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법 위반행위인 관세포탈 사례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세관은 관세포탈 행위를 더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관세법위반에 해당되는 관세포탈처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세는 우리나라에 들여오거나 우리나라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출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수출세와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면서 부과되는 통과세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가재정이 확정되고 수입이 억제되면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를 부과•징수와 수출•수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정함으로써 관세수입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관세법이라고 하는데요. 만일 관세에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청장은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보세운송은 이러한 사실을 세관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사항에 따라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을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관세청장의 의견에 따라 운송 통로를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려고 한다면 세관장에게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관세포탈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물품인 국가기밀, 화폐, 풍속을 해할 서적 등은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관세법을 위반하여 관세포탈을 한다면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세관장은 이러한 수출•수입 물품에 관하여 통관절차 및 통관물품을 제한시킬 수 있으며, 보세구역의 반입명령, 통관의 보류 등의 조치와 물품, 장부서류를 검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관세포탈죄나 밀수출입죄와 같은 관세법위반행위를 한다면 엄중히 처벌되고 있으며, 밀수를 하는데 운반된 기구나 범죄 사용 물품은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공무원이 모두 몰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세법위반행위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범죄의 확증을 받았다면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관세범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세관장은 즉시 신고하며, 관세범이 이를 이행했을 경우에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관세법위반 관세포탈 처벌과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실 텐데요. 이 판례는 수입업자가 세액결정에 있어서 수출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처럼 수입가격을 신고했을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한 관세포탈죄의 성립여부를 판시하고 있습니다.

 

수입업자인 피고인이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수입업자가 운반•운수의 보수로 받는 돈을 부담하는 본선인도가격조건이 아니라 수출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포함가격조건으로 수입가격을 신고했다는 내용을 주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사실상 본선인도가격조건에 불과하여 수입업자가 그와 별도로 그 운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 운임 상당액을 고의로 저가 신고하고 누락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운임 상당액에 부과될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세법위반행위에 해당된다는 판례를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5.07.15. 선고 2005도2520 판결)

판례에서도 보셨듯이 관세포탈은 관세법위반에 해당되며 이는 형벌에 따라서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상, 관세법 위반_관세포탈처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조세와 마찬가지로 관세에 관련되어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과 어려운 용어가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다면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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