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행 관세포탈



 

최근 북한산 조개를 중국산으로 속여 관세를 포탈하려던 일당이 검거되어 화제가 된 바 있었는데요. 이러한 관세포탈 사건이 최근 다양한 수법이나 방법으로 이루어져 그 단속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판례로 수입대행 시 관세포탈 등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등은 중국에서 콩을 수입하면서 이를 중간업체 명의로 저가에 신고해 지난 10여년간 총 59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들이 세관이 대기업 등 대형회사에 비해 영세업자들에게는 비교적 허술하게 살펴보는 것을 노리고 수입콩 가격을 실제보다 1/3, 1/4 등의 저가로 세관에 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세관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A사홀딩스에 관세 38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A사 측은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수입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이 중간업체에게도 귀속 된 점과 A사가 콩을 인도받기 전까지 중간업체가 콩을 보관, 관리한 점에 비춰 A사가 콩의 실제 화주라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2심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수입대행업자 ㄴ씨에 대해서는 관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우선 ㄱ씨, ㄴ씨 등 개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관세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실제 단가, 포탈세액 등이 하나하나 증명돼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따라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증명하기 부족하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관세법상 저가신고 혐의는 인정된다면서도 저가신고의 주체는 ㄴ씨일 뿐 A사가 수입신고 절차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며 ㄴ씨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사홀딩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A사홀딩스 ㄱ씨에 대해서는 관세법상 공소시효 3년이 지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입대행 등 사건에서 관세포탈 혐의를 받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렇듯 관세포탈 혐의를 받을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변호사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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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 세액감면




최근 관세율 22%가 부과되는 냉동명태를 관세가 면제되는 한ㆍ러 합작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액감면을 받고 탈세한 A씨가 적발되어 화제였습니다. A씨는 러시아산 냉동명태 2만톤에 부과되는 100억원 관세포탈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A씨는 해양수산부의 세액감면 추천을 받기 위해 러시아에 있는 수산회사의 등기부 등본을 입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A씨가 지분 50%를 투자해 합작 수산회사를 설립한 것처럼 주주 및 자본금란을 위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업한 국내 한 수산회사 명의로 노후선박 한 척을 러시아에서 수입하도록 하고 이 선박을 A씨가 인수해 국적선박으로 자격을 세탁했습니다. 이 수법으로 러시아 합작회사에 투입하는 것처럼 합작사업 자격을 취득했는데요.

 


그런 뒤 매 수입 시마다 A씨가 거짓으로 작성한 관련 서류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서 마치 합작사업을 통해 어획한 것처럼 세액감면 추천을 받는 등 약 10여년 간 30회에 걸쳐 108억원을 관세포탈 했습니다.

 


또한 감독기관에서 러시아 합작사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실시하려고 하자 러시아에 기 신고한 합작사와 동명의 유령회사를 급하게 조작 한 후 실제 합작회사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관세포탈 적발될 위기를 모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관세포탈에 대해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관세포탈의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이준근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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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범죄로?






통상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의 경우 관세, 임시 수입부 가세, 개별 소비세, 주세,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등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관세환급을 부정하게 받았을 경우 관세범죄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관세환급과 관련해서 관세범죄에 대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허위 항공운송장을 발부하여 의류업자들이 수 천 만원에서 수 억 원의 관세 등을 부정하게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화물 운송 주선업체 이사와 관세 등 부정환급 관세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었습니다.

 

복합운송주선업체 영업이사 ㄱ씨는 러시아로 의류 등을 수출하는 15개 업체들로부터 수출하지 않은 의류 290억 상당을 수출한 것처럼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이에 기적한 바 없으면서 그 의류에 대해 허위 항공화물운송장(HAWB)을 발급해 주고 수출된 것처럼 허위 입력하는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 업체들이 관세 8000만원을 부정 관세 환급 받을 수 있게 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의류회사 실제운영자 ㄴ씨는 러시아에 수출하지 않은 의류를 판매한 것처럼 매입 및 매출서류를 조작하여 110억상당의 의류에 대한 허위수출신고를 한 후 7억여원의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을 부정하게 환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관세 부정환급 등 관세범 20명을 적발해 이중 복합운송주선업체 영업이사 ㄱ씨,의류 회사 실제운영자 ㄴ씨, B모피 대표이사 ㄷ씨 등 10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세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부정하게 관세환급을 받았다면 관세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관세환급 등과 관련해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법률가 등과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관세포탈과 관련해서 사건에 연루되셨거나 관련 변호인이 필요 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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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 밀수품관련






특가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르면 허위신고에 의한 밀수품 행위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범죄임에도 관세법의 처벌규정이 가벼워 범죄예방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입법하게 된 것이라고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밝힌 바 있는데요.

 


얼마 전 이러한 관세포탈과 관련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밀수품 물건의 액수가 2억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수입품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도록 한 특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원가 2억원어치의 골프채를 수입하면서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바 있었습니다. 같은 해에는 원가 2 4,000만원어치 상당의 골프채와 건강식품을 다른 밀수품으로 신고해 수입하려다 관세포탈로 세관에 적발돼 기소됐는데요.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특가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신청을 받아들여허위 신고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일 경우 원가의 2배를 벌금으로 병과하는 조항은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시했는데요. 즉 재판부는 본 위헌법률 심판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관세포탈 사건에 대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거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일탈한 자의적 입법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 한 것인데요.

 


이어서 재판부는형법상 경합범 가중 제한규정이나 작량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벌금형에 한정된다고 하며벌금형의 법정형을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로 고정시켜 법관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 외의 양형을 고려하면 자의적으로 법관의 양형 재량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관세포탈 등에 대해 밀수품관련 사건에 대해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밀수품 관련해서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관련한 분쟁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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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의 신고 낮게 하면







얼마 전 관세포탈과 관련한 사건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는데요. 특히 과세가격의 신고를 낮게 하는 수법으로 관세포탈을 하는 업체가 많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이러한 관세포탈과 관련해서 과세가격의 신고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얼마 전 베트남산 ㄱ식품 관세포탈업체를 무더기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 부산, 대구, 여수 등 소재 7개 수입업체는 과세가격의 신고를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양태포 225톤에 대한 세금 약 1억원을 포탈한 혐의인데요. 참고로 FTA 협정에 따라 ㄱ식품 관세율은 20%의 고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하나의 관세포탈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전거 레포츠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자전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편인데요. 이에 편승한 자전거용품 저가 수입업체가 과세가격의 신고를 낮게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 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산 자전거 용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과세가격의 신고를 16억원 가량 낮게 신고해 관세 등 약 4억원을 포탈한 자전거용품 수입업체 S사 대표 A씨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자전거 용품을 수입하면서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에 생산품을 주문 및 제작 의뢰했고, 금형비 등의 실제 지급비용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관세 등 5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과세가격의 신고 등 관세포탈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처벌 및 단속도 엄격해 지고 있는 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억울한 혐의가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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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수입 탈루혐의가







최근 2001년부터 방산업체에서 지급 받은 중개수수료 총 1300억원을 해외 차명계좌에 숨기고, 2007~2011년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40억원 탈루혐의인 특정경제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재산국외도피 및 특경가법 조세로 무기중개상 A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탈루혐의와 관련해서 위장 수입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얼마 전 관세청은 관세율 22%가 부과되는 냉동명태를 관세가 면제되는 한, 러 합작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러시아산 냉동명태 시가 620억원에 부과되는 관세 108억원을 탈세한 탈루혐의를 받고 있는 수입업체 수산 대표 ㄱ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ㄱ씨는 해양수산부의 합작감면 추천을 받기 위해 러시아 중견 수산회사의 등기부 등본을 입수한 후 마치 ㄱ씨가 투자해 합작 수산회사를 설립한 것처럼 주주 및 자본금란을 위조했습니다.

 


또한 폐업한 국내 한 수산회사 명의로 고철에 가까운 노후선박 한 척을 러시아에서 위장 수입하도록 하고 이 선박을 ㄱ씨가 인수해 국적선박으로 자격을 세탁한 뒤 러시아 합작회사에 투입하는 것처럼 합작사업 자격을 취득했는데요.

 


그런 뒤 매 위장 수입 시마다 ㄱ씨가 허위로 작성한 무역관련 서류를 제출해 마치 합작사업을 통해 어획한 것처럼 관세감면 추천을 받는 등 수법으로 10여년 간 33회에 걸쳐 냉동명태 25천톤에 부과되는 관세 200억원을 부정하게 감면 받은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위장 수입과 관련해서 탈루혐의에 대해 이준근변호사와 살펴보았습니다. 조세형사사건에 대해 문의사항이거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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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 양허관세가





최근 법원은 삼겹살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 십 억 원을 관세포탈한 혐의인 관세법 위반으로 A기업과 B기업 등을 벌금 5000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같은 혐의로 이들 업체 직원 4명도 벌금 1000~2000만원에 약식 기소 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A기업 등은 지난해 삼겹살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판매실적을 허위로 신고해 관세를 감면 받아 각 22억원과 25억원대 관세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관세포탈과 관련된 사건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관세포탈과 관련해서 양허관세 등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정용도로 신고해 낮은 관세를 받고 수입한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용도에 따른 차등세율 대상품목이 아니라면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지난 2001~2002년 사이 고구마전분을 세계무역기구가 정한 시장접근물량보다 적게 중국에서 수입했는데요.

 

그러나 수입물품 도·소매업자인 ㄱ씨는 고구마전분으로 당면을 만들지 않고 상점에 매매하는 등 목적과 다르게 장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이 지역 세관장이 ㄱ씨에 대해 관세포탈혐의로 조사를 벌여 2001~2002년 사이에 수입한 고구마전분 총 166.3톤이 C식품 등에 판매되는 등 수입추천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사실을 발견해 상부에 보고했는데요.

 

이에 A세관장은 ㄱ씨에게 원래 수입용도와 달리 사용된 고구마전분에 대해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A세관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고구마전분이 시장접근물량 이내에 속하더라도 ㄱ씨가 처음부터 사용용도를 제대로 밝혔더라면 추천기관으로부터 양허관세적용을 위한 추천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며 그 경우 높은 관세율의 적용 받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ㄱ씨가 낸 관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구 관세법 제833항은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세율을 다르게 정한 물품을 정해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양도할 때는 특정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 그 물품에 적용된 낮은 관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의 차액을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또는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본 사안에 대해 "법에 따르면 고구마전분은 시장접근물량 이내인지 혹은 초과했는지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을 뿐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시장접근물량 내의 세율을 적용해 수입한 고구마전분 중 일부를 당초 수입 추천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양허관세 규정 등에서 규정이 없는 한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관세포탈과 관련해서 양허관세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관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가 생기셨다면 이준근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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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 환급금으로도





통상 수출용 원재료 등을 수입할 때에 관세 등을 징수하였다가 그 원재료 등을 가공한 제품을 수출할 때에 징수하였던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인 관세환급제도에 따라 환급 받는 금액을 관세환급금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이러한 관세환급금과 관련해서 관세포탈 사례가 있었습니다. 관련 판례를 통해 관세포탈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허위의 항공운송장을 발부, 의류업자들이 수 천 만원에서 수 억 원의 관세 등을 부정환급 받을 수 있도록 도운 A복합화물운송주선업체 이사와 관세 등 부정환급 편취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복합운송주선업체 영업이사 ㄱ씨는 20055월경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러시아로 피혁의류 등을 수출하는 16개 업체들로부터 수출하지 않은 의류 280억 상당을 수출한 것처럼 기적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의 항공화물운송장(HAWB)을 발급해 주고 항공사 항공운송시스템에 기적 돼 수출된 것처럼 허위 입력하는 관세포탈 수법을 이용했는데요. 위 업체들이 관세 7 8천여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B사 실제운영자 ㄴ씨는 러시아에 수출하지도 않은 피혁의류를 판매한 것처럼 매입 및 매출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서 110억상당의 의류에 대한 허위수출신고를 했는데요. 그 후 6억여원의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을 부정환급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달아난 C사 실제경영자 ㄹ씨가 환급 받은 관세환급금은 총 2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세금 부정환급 편취사범 등 21명을 적발해 이중 복합운송주선업체인 A사 영업이사 ㄱ씨, B사 실제운영자 ㄴ씨, C사 대표이사 ㄷ씨 등 7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조세 및 관세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한 관세를 환급 받지 않거나 그 액수가 미미한 D사 대표 ㅁ씨 등 6명을 약식기소하고 달아난 C사 실제경영자 ㄹ씨 등 6명을 수배했는데요. 지금까지 관세환급금을 이용환 관세포탈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례 외에 억울하게 관세포탈로 혐의를 받고 있으시거나 고소를 당한 분들도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관세포탈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 및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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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 차액관세는




최근 관세청이 검찰에 고발하는 관세포탈범의 탈루세액 기준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였는데요. 관세포탈로 전과자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법무부, 대검찰청과 협의해 관세법과 환급특례법 위반 사범에 대한 검찰 고발 세액 기준을 이같이 상향 조정한 관세범칙 등 고발에 관한 훈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종전에는 관세범의 포탈세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관세청이 모두 검찰에 고발 조치했지만 이제는 2000만원 이상을 포탈한 때에만 검찰에 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세포탈과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차액관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정용도로 신고해 낮은 관세를 받고 수입한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용도에 따른 차등세율 대상품목이 아니라면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지난 2001~2002년 사이 당면제조용으로 특정된 고구마전분을 세계무역기구가 정한 시장접근물량보다 적게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그러나 수입물품 도·소매업자인 ㄱ씨는 고구마전분으로 당면을 만들지 않고 상점에 매매하는 등 목적과 다르게 장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후 이 지역 세관장이 ㄱ씨에 대해 관세포탈혐의로 조사를 벌여 2001~2002년 사이에 수입한 고구마전분 총 166.3톤이 P식품 등에 판매되는 등 수입추천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사실을 발견해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A세관장은 ㄱ씨에게 원래 수입용도와 달리 사용된 고구마전분에 대해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물량이므로 저율의 양허관세율이 적용돼야 하고 비록 수입추천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시장접근 초과물량에 적용되는 고율의 관세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며 A세관장을 상대로 관세 부과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고구마전분이 시장접근물량 이내에 속하더라도 ㄱ씨가 처음부터 사용용도를 제대로 밝혔더라면 추천기관으로부터 양허관세적용을 위한 추천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며 그 경우 높은 관세율의 적용 받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구 관세법 제833항에 따르면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세율을 다르게 정한 물품을 정해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양도할 때는 특정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 그 물품에 적용된 낮은 관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의 차액관세를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또는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차액관세를 징수하려면 우선 그 물품에 대해 관세율 표나 구 관세법 제73조 등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그러나 법에 따르면 고구마전분은 시장접근물량 이내인지 혹은 초과했는지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을 뿐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시장접근물량 내의 세율을 적용해 수입한 고구마전분 중 일부를 당초 수입추천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양허 관세규정 등에서 규정이 없는 한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세포탈과 관련해서 차액관세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관세포탈 등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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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밀 수출 위장반입하면?





최근 해외 직접 구매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해외직구로 물건을 산 뒤에 다시 되파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해외 물건을 직접 구매 한 뒤 되팔았을 시에는 적발되면 관세액의 10배 또는 물품 원가만큼 벌금을 내야 하고 검찰에 고발되는 등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밀 수출 및 위장반입 등 관세법 위반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ㄱ씨는 미국에서 외제차를 들여 올 때는 차량부품으로 신고했고 당국의 감시를 피했으며 중국으로 반송할 때는 정상적인 중고차량으로 처리해 현지에서 싸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ㄱ씨 등은 국내로 반입됐다 반송되는 물품의 경우 세관검색이 소홀한 점에 착안하여 2003년 말부터 지난 달까지 25차례에 걸쳐 시가 22억원에 상당하는 고급 외제차 47대를 미국에서 들여와 중국으로 반송하는 수법으로 밀 수출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에서 고급 자동차를 차량 부품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으로 국내에 위장반입한 후 중국으로 밀 수출한 혐의인 관세법 위반으로 ㄱ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은 ㄱ씨와 모의하여 차량을 운반하거나 통관업무를 도와 준 혐의로 운송업체 대표 ㄴ씨와 관세사사무실 직원 ㄷ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ㄹ씨를 수배했습니다. 검찰은 밀수출한 외제차 대부분이 ㄱ씨가 미국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고 미국 수사당국에 관련 자료를 전달하여 불법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중국과의 교역량이 급증하면서 우리나라가 밀 수출입 물품의 세탁지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세관 등과 함께 단속을 강화하는 경향인데요



다만 억울하게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당해 세관장에게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는데요. 이러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례와 같이 밀 수출입, 위장반입 등 관세포탈죄의 범죄는 처벌되며, 밀수 전용 운반기구, 범죄 사용 물품은 몰수되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문제가 발생 하셨다면 관련 법률가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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