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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2.17 관세법위반 관세포탈 사례 (2)
  2. 2014.04.25 관세소송 관세포탈범죄 처벌

관세법위반 관세포탈 사례

 
관세청에서 중국산 북어채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지않고 포탈한 혐의로 조선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약 2년동안 중국에서 북어채를 수입하면서 한국에 살고있는 친동생과 공모해 30여차례에 걸쳐서 관세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관세관련해서 관세법위반 으로 인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관세포탈에대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알아보는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그전에 앞서 관세포탈이란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들여오면서 관세를 물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해야하는데요.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징수 통관을 적당히 정하여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힘쓰고자 정한 법을 관세법이라고 합니다.

 

관세법위반 관련 판례에서는 과세포탈죄에 있어서 관세포탈 사실의 입증정도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공소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수입업자가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수입가격을 본선인도가격이 아니라 수출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포함가격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운임을 수입업자가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수출업자를 위하여 그 운임을 대신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일응 수입업자가 그 운임의 부담자가 됩니다.

 

따라서 수입업자가 운임 상당액을 누락하고 수입가격을 신고하여 관세포탈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수출업자를 위하여 수입업자가 그 운임을 대신 지급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가 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수입업자가 운임 상당액을 누락하고 수입가격을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05.10. 선고 2000도1773]

 

 

 

 

지금까지 조세전문변호사와 관세포탈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관세포탈에 관해 부당한 처분이 있다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범에 관한 사건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세범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고, 관세범인이 이행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밖에 관세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상담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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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9.02 20: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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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소송 관세포탈범죄 처벌

 

안녕하세요. 관세소송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관세포탈범죄를 했을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와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알려드릴텐데요. 관세 범죄는 의외로 수출용원재료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여 다시 수출할 경우 수입시에 지급한 관세를 환급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관세환급제도 라고 합니다.

 

 

 

 

관세환급제도는 크게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나뉘어 집니다. 개별환급이란 수출완제품 공정에 투입된 수입원재료의 소요량을 측정하여 소요량 만큼의 관세를 환급해주는것을 말하며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완제품에 소요된 부품의 소요량 여부에 상관없이 수출품목별로 수출금액당 환급액을 정해서 환급해주는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관세환급은 수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금지품 수출입- 수출입금지품인 음란물이나,위조화폐,채권등을 수출한경우에는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금지품 몰수와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밀수입- 만약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밀수품 몰수와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밀수출- 수출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밀수품 몰수와 추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포탈-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포탈한 관세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정감면- 부정하게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감면 물품의 관세 징수를 면탈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은 관세액의 5배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정환급-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한경우는 3년이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정수출입-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하게 갖추어 수출입 또는 수입이 제한된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수입한 경우에는 부정수입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정수출은 1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분할수입은 3년이하 징역 또는 물품 원가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밀수품취득 등- 밀수품을 취득하거나 양여. 운반. 보관. 알선. 감정했을 경우는 3년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밀수품 몰수와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세소송 관세포탈범죄 처벌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관세범죄는 종류도 많고 부정한 방법으로 범죄를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관세소송진행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조세소송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조세소송은 개인이 진행하는 것보다 세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승소확률이나 비용면에서 유리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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