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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1.30 관세환급 제도와 소송사례

관세환급 제도와 소송사례




관세를 환급할 때에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를 징수하였다가 이것을 가공하여 수출할 때 징수했던 관세를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밖에도 잘못 납부의 경우, 위약 물품에 관한 경우들이 있으며 이러한 관세에 대한 환급절차는 각각의 경우마다 판이합니다. 관세의 환급제도는 사후면제제도에 속하며, 환급대상인 조세는 임시수입부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환급방법에는 정액 환급과 개별환급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정액 환급은 정액환급율표를 따라 환급하는 방법이며 개별환급은 원재료 소요량 증명서를 따라 환급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러한 관세환급제도와 얽힌 사례에 대해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A사가 계열사로부터 의약품을 사며 낸 가격은 정상가라며 관세청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사는 약 5년간 계열사와 한 의약품 거래가 관세법상으로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정상가가 아닌 가격으로 신고되었다며 과세당국으로부터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약 130억 5000만 원을 고지받자 불복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이의를 신청하여 약 6억 2000만 원을 감액받았으나 나머지 과세 또한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관세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수입한 제품의 상당수 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가격에는 변동이 없었던 점을 예로 들어 이는 두 회사가 특수관계에 놓여 있지 않았더라면 발생하기 힘든 이례적인 결과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관세청이 자의적인 처분을 하였다는 A사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관세 과세는 물품의 신고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청의 과세처분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외국계 제약회사 A사가 124억 원대 세금 환급이 걸린 관세소송 1심에서 패소한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특수관계사 간 수입가가 정상이 아니며 제품군이 아닌 개별 제품가격을 협상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이를 뒷받침하였습니다. 이처럼 특수관계사 간의 수입가는 정상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환급이나 취소소송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세에 대해 다양한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관세환급 문제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