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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21 관세환급 방법 조세소송전문변호사

관세환급 방법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여 다시 수출할 경우 수입시에 지급한 관세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관세환급제도라고 하는데요. 관세환급제도는 크게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나누어

 

집니다. 개별환급은 수출완제품 공정에 투입된 수입원재료의 소요량을 측정하여 소요량 만큼의 관세를

 

환급해주는것이고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완제품에 소요된 부품의 소요량 여부에 상관없

 

이 수출품목별로 수출금액당 환급액을 정해서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관세환급은 수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조세변호사와 함게 관세

 

환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환급은 과오납에 대한 경우, 위약물품에 대한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경우 등이 있으며, 그 환급

 

절차는 각각의 경우마다 다릅니다. 그중 관세환급제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

 

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말하며, 관세환급제도는 사후면세제도에 해당됩니다. 관세환급제도는

 

관세행정이 번잡하며 수출업자에게 실질적인 자금부담을 주고 관세의 부과액과 환급액의 계산이 기술적

 

으로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수출을 확실하게 하고 수입원재료의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급대상인 조세는 임시수입부가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관세

 

환급대상인 수출용 원재료는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형성에 소요되는 원재료로 하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으로 합니다.

 

 

또한, 관세환급대상인 수출 등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우리나라 안에서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 또

 

는 공사, 보세구역 중 수출자유지역 안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등입니다.

 

 

 

 

 

 

 

세관장은 수입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는 수입하는 때에 관세를 징수하였다가, 물품이 수출 등에 제

 

공된 때에는 환급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 수출용 원재

 

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을 하는데요.

 

 

환급방법에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의 2가지가 있는데요개별환급은 소요된 원

 

재료에 대한 소요량증명서에 의하여 환급하는 방법인데, 다만 관세 등의 납부와 환급을 상계할 수 있도록

 

일괄납부 및 사후정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세환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수출 등

 

에 제공되는 물품의 생산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 중 관세 등의 세율이 인하된 물품에 대

 

하여는 관세환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관장은 관세환급을 받은 물품을 일정기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환급된 관세 등을 즉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관세환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관세관련해서 궁금

 

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을 보

 

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