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입 관세탈루로




최근 MRI 등 의료기기를 부정수입하여 적발돼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료기기 부정수입 혐의로 ㄱ씨 등은 관세탈루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세관에 정상적으로 수입신고 하지 않고 부정수입 한 경우 관세탈루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입한 금괴에 대해 원산지 증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관세탈루로 보고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을 까요? 이러한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판례로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금괴를 수입한 뒤 공항 세관에 수출자 발행의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A사는 우리나라가 유럽연합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세율 0%를 적용해 수입 신고했는데요.

 


그러나 세관은 금괴에 관한 협정세율 적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관세 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세관은 협정에서 회신기한으로 정한 10개월이 지나도록 회신을 받지 못하자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고 기본 관세율 3%를 적용해 8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A사 측은 금괴 제조사가 원산지 진위와 관련한 행정소송 중이므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며 법원에 세관장을 상대로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관세 당국이 검증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하지 않은 사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요. 또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협정 부속서 제247항에 따라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는 점을 볼 때 세관의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증요청일에서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특혜관세대우 배제 권한을 준다면 회신 지연 등의 사정에 따라 관세청의 과세권 행사 지연이나 불가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이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회신기한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해 규정 취지를 몰각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결과적으로 세관의 관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정수입 등 관세탈루 사건과 관련된 관세처분 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와 관련해서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하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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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광고선전비 수입관세는




관세법 제30조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노무비, 자재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대가를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판매자가 부담하는 의무 등을 구매자가 부담하게 되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를 두고 간접지급액이라고 하는데요그렇다면 영화 수입과 배급을 하는 배급사가 지출한 광고선전비를 간접지급액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본 판례로 수입관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영화 수입 및 배급사인 A회사에 대해 세관장이 광고선전비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A사는 세관장을 상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A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수입물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선전활동은 구매자가 행해야 하는 활동이며 광고선전비 지급도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광고대행사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라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광고선전비는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적인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관세법상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적 지급은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수입물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과 같이,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수입물품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영화를 수입하고 배급하는 회사가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광고비를 간접지급액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고선전비에 대한 관세불복 청구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수입관세에 대한 관세불복에 대한 판단은 혼자서 힘들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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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구매 수수료 관세 부과대상으로





관세법 제301항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구매자가 부담한 구매 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자기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해 다른 회사에게 조달하는 업체로부터 수입물품을 구입한 자는 조달업체에게 제공한 구매 수수료에 대해 관세 부과대상으로 판시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례를통해 구매 수수료와 관련해서 관세 부과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를 소유한 B사는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전 세계 자회사들의 판매물품 조달을 위해 구매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B 인터내셔널을 설립했습니다. B 인터내셔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입한 A사는 대금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세금신고를 해 관세 15억여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그 후에 A사는 B 인터내셔녈에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관세 과세부과 대상 처분을 경정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사가 "관세 13억여원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세관 등 7개 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사에 수입물품을 지급한 회사는 제조자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자기 계산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에서야 비로소 A사에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는 단순한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품의 수출자 또는 판매자의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본 판례와 관련해서 현행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 따르면 구매 수수료에 대해서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시행령은 2011년에 신설되었는데요. 본 판결을 법원은 A사가 지급한 구매 수수료의 경우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보지 않으면서 A사에 수입물품을 공급한 회사를 A사의 구매대리인으로 보지 않은 것이며, 이 회사가 법률상의 대리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매 수수료와 관련한 관세 부과대상에 대해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적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관세 부가세 대상 어떤 것 



촬영한 영상물도 관세 부가세에 해당되어 부과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최근 판결이 있었습니다. 영화 제작사인 A사는 지난 2012년 영화 B의 해외 촬영을 위해 독일 현지로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 증서를 이용해 휴대 반출한 하드디스크드라이브에 현지 촬영 영상을 저장한 뒤 다시 같은 방법으로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세관 측은 "이 디스크가 아무 것도 수록되지 않은 빈 상태로 반출됐다가 영상물을 수록한 상태로 반입됐기 때문에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 증서를 이용해 반입한 대상이 아닌 수입 신고 대상 물품으로 봐야 한다”고 하며 “영상물의 제작 비용을 디스크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에게 2억8600여만원의 관세 부가세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법원에 이러한 관세 부가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영화 ‘B'의 제작사인 A사가 세관장을 상대로 낸 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제작한 영상물은 영상물이 담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물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과세가격 결정을 할 때 디스크와 함께 평가돼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이 디스크에는 프로덕션 업체들이 제공한 용역 및 물품과 우리나라 제작진 및 배우들의 노하우가 결합해 제작한 영상물이 수록돼 수출 당시의 물품보다 고액의 가치를 보유한 물품으로 가공됐기 때문에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 증서 관련 고시와 관세법은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면세 요건으로 '해외에서 제조 및 가공 등 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통상 해외 구매액, 현지 운송비, 현지 세금 등이 15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세 및 관세 부가세를 내야 하는데요. 다만 미국 물품 구매의 경우 목록통관인 간소화 제도로 인해 200달러까지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관세 중 내국세에게 부과되는 관세 부가세는 재화를 수입하는 거래에서 부과됩니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처럼 관세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도 여러 상황이나 관련 법에 따라 관세 부가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관세 부가세와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나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추석용품 수입 시 관세소송 위험은?


어느 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이 달 말에는 추석도 기다리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들뜬 표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한편 추석이 다가오면서 각종 농수산물 수입, 판매 업체에서는 관세소송을 비롯하여 위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요. 관세청에서도 추석용품을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이 집중 단속할 품목으로는 농∙수∙축산물을 비롯하여 명절 선물 세트 등이 되는데요. 특히 밀수입을 하거나 수입품을 저가로 신고하면서 관세 포탈을 저지를 때는 각종 과태료 부과 처분은 물론 관세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해한 식품을 수입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기재할 때도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국내산으로의 둔갑은 물론 지역 특산품으로 둔갑시켜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 소득의 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관세소송에 유의하기 위해 관세청에서는 추석용품 수입 특별 단속을 실시할 때 경찰청은 물론 국립농수산물 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단속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중점 단속할 품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농산물 : 고추, 생강, 마늘, 콩, 대두, 녹두, 양파, 참깨, 곶감, 베리 등
- 수산물 : 게, 조기, 장어, 명태, 낙지, 새우, 조개류 등
- 축산물 :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유제품 등
- 기타 : 명절 선물세트, 주류, 인삼제품, 신변용품 등

 

 


만약 관세 납세자로서 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저가 신고가 적발될 때는 수정 신고나 또는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 때 관세청의 부가세 처분에 대해서 위법하거나 부당함을 느낄 때는 관세소송을 제기하여 불복 절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관세소송을 제기할 때는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할 수도 있으며 심사, 심판청구가 기각될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청구나 소송을 제기할 때는 결정을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제기해야 소송에 유리할 수 있는데요. 관세소송 청구 기간이 지났을 때는 특히 소송이 아예 제기되지 못한 채 끝날 수 있어 관세가 부과된 후 즉각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 가지 추석용품 수입과 관련된 관세 소송에 휘말리고 계신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관세포탈 사례


수입, 수출업체는 상품 가격이나 수량을 변경함으로써 관세를 적게 내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행위는 관세포탈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편 잘못된 정보로 신고한 것을 몰랐을 때 관세포탈로 적발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세금 포탈 의도가 없었음을 변론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함께 관세포탈 사례를 살펴보며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인천공항 세관에서는 중국산의 벽돌을 수입하는 업체가 실제 상품 가격보다 저렴하게 수입 신고를 해 관세포탈을 한 사실을 적발해 내었는데요. ㄱ업체는 서울에 소재를 두고 있으면서 2012년 5월부터 중국산의 고벽돌을 수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ㄱ업체는 관세를 줄이고자 고벽돌을 약 440만 장 수입하면서도 실제 가격보다 약 2억원 저렴하게 신고하여 5천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차액 대금은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송금해 온 것인데요. 이 때 ㄱ업체가 수입하는 중국산 고벽돌은 과거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이용했던 벽돌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100% 황토로 제조되기 때문에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며 친환경 자재인 것으로 나타나, 많은 고급 음식점이나 고급 빌라 내부, 외부의 인테리어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인천공항 세관은 중국산의 고벽돌 수요가 점차 높아지자 이에 밀수입 하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으며 수입 가격을 적게 신고하는 관세포탈 사례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요가 높은 상품에 대해서 관세포탈이 늘어나고 세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세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관세포탈 혐의가 적발되었을 경우 포탈한 세금의 징수는 물론 관세법, 특가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조세변호사는 위와 같은 관세포탈 혐의에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경우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억울함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만약 관세포탈에 연루된 것은 아닌지 혹은 수입신고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부당한 세금을 부과받았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헤럴드경제20150714] “관세포탈죄 탈루세액 기준 상향

그러나 관세포탈 추적 여전해” 이준근 조세소송전문변호사

헤럴드경제 2015-07-14 10:30

 

 

 

 

관세청은 전과자 양상을 막기 위해 관세포탈 탈루세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지능적인 관세 포탈은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체납 금액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위장 이혼이나 과세가격의 저가 신고 등의 관세포탈은 집중적인 검거 대상이기 때문에, 이준근변호사는 관세포탈 문제에 대해 세법과 형사법 등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714000286&md=20150714103100_BL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관세포탈죄 처벌 어떻게?


관세법은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 또는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합법하게 함으로써 관세 수입의 확보와 국민 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수입 가격을 하락시키거나 또는 수량을 줄이는 등 저가 신고를 할 때는 관세포탈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업자는 관세법 내용을 명확하게 숙지하여 억울은 관세포탈 혐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관세포탈죄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를 포탈한 후 지속적으로 세금 납부를 피하고자 본인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하는 등 재산 은닉자를 적발하여 약 9천만원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ㄱ씨는 중국한 북어포를 수입하는 회사를 조선족의 명의로 위장 설립하였고 허위의 가격이 적힌 신고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약 9억 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 되었습니다.

 

 


이 후 ㄱ씨는 본인의 아파트를 체납되기 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소유권을 이전시켰는데요. 이 후 서울세관은 ㄱ씨의 체납 행위를 끈질기게 추적 및 조사하여 증빙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위장 매매 등을 밝혀내었으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체납 금액을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관세 포탈은 위장 매매나 위장 증여, 과세 가격의 허위 신고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점점 관세포탈 범죄가 치밀해지자 국세청에서도 집중적으로 관세 관리를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을 관세포탈은 허위의 서류로 사전 심사를 진행하거나 또는 세액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관세율이나 과세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 수입이 제한된 물품을 피하고자 부붐 수입 또는 미완성 제품 등을 분할수입 하는 등의 범죄가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관세포탈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허위신고 혐의나 또는 밀수입죄 등으로 관세포탈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적발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한편 지난 3월에는 관세포탈 탈루세액 기준을 기존의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관세 검거가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고 있는데요. 탈루세액과 별도로 관세청은 관세포탈 혐의를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 금액을 징수하겠다고 밝혀 범죄의 중대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지능적인 관세 포탈 범죄에 따라 억울하게 관세포탈죄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와 법률적인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관세 환급 절차 알아보기


관세나 가산세 등의 세금을 낸 납세 의무자는 환급해야 할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경우 세관장은 관세 환급금을 결정하여 30일 안에 환급해야 하는데요. 만약 세관장이 우선하여 확인하였다면 납세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환급해야 합니다.


관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관세 환급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관세환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신고인의 착오로 납세 신고한 세액이나 부과 고지한 세액이 다르게 이중 납부,  과다 납부 하였을 때

 
- 납세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이나 납세 신고한 세액이 과납하여 세관장에게서 경정 통지서를 받았을 때


- 경정 청구한 세액이 부족한 것을 알고 세관장이 경정 처분을 취소하여 다시 경정통지서를 보냈을 때


- 세관장이 과오납금을 확인하였을 때


- 신고 납부한 수입 신고 건의 신고각하 통지서나 신고취사 승인서 등을 교부하였을 때

 

 



이 때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경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과다 납부나 이중납부의 경우 세액 납부일에서 5년 이내에, 신고취하 승인서나 신고각하 통지서를 받았다면 신고 취하한 날, 각하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관세 환급 절차로는 환급 신청서와 경정통지서 및 환급금을 수령할 예금통장의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하는 사람이 계좌를 개설하여 세관장에게 계좌번호를 알려 계좌에 입금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세관장은 신청자가 관세 등을 체납하고 있을 때는 지급할 환급금으로 체납액을 충당하며 위 사실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관세 환급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관세환급은 수입물품이나 수출물품에 따라서 또는 폐기 물품이나 재해 등으로 인해 변질된 물품 등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관세환급 절차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외국환거래법과 관세 적발


물품을 수입하는 업을 하는 사람은 성실 납세를 위해서 거래 가격을 명확하게 신고해야 하는데요. 만약 관세를 피하기 위해 수입 단가를 임의적으로 낮춘다거나 또는 수량을 줄인다면 저가 신고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저가 신고가 아닌 고가 신고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관세 적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국내의 한 수입 업체가 외국의 공급사에서 받은 물품을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수입한 후 이 차액금을 해외에서 보유하여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수입가격 조작은 재산의 해외도피 문제를 일으키며 저가신고에 따른 탈세 적용을 받지는 않더라도 외국환거래법의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과세당국은 수,출입 거래에 대해 외환 검사를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수,출입 신고 금액과 외환의 지급 및 영수 금액을 비교하는데요. 이는 해외 거래처별로 외국환은행을 이용하여 외환의 지급내역이나 동거래처를 이용한 수입 실적을 비교하여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실제로 수입거래 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환 지급을 하였을 경우 밀수입 또는 위장회사에 따른 재산 해외도피 의심을 받게 되며 수입거래가 있더라도 수입 신고한 금액과 외환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도 기업 회계장부나 수,출입 관련 선적 서류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례에 따르면 신발을 수입하는 업체인 ㄱ사는 중국에서 임가공 방식을 통해 신발 갑피를 수입하였고 이에 임가공비를 우선 지급한 후 수입할 때는 수입물품의 가격만 신고하였는데요. 이 후 ㄱ사는 임가공비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사실이 적발되면서 관세, 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추가적으로 관세포탈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즉 ㄱ사는 해외로 보낸 금액과 비교해 볼 때 수입신고 금액에서 임가공비를 뺀 금액을 신고하여 차이를 증폭시킨 것입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관세 적발로 채권이나 채무의 상계 및 상쇄 또는 외국환은행을 이용하지 않은 지급 및 수령 등을 지적하였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수입거래 금액의 신고 누락으로 인해 관세 및 가산세의 부과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