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관세포탈


국가 간 재화가 움직일 때는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물품이나 무게 또는 환율 등에 따라서 관세를 계산하여 일률적으로 부과합니다.


이 때 특정 물건은 수입할 때 보다 높은 관세를 적용할 수 있으며 만약 위 사실을 알고 있는 무역업자는 물건을 허위로 표시하여 관세포탈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위와 관련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관세포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를 위반하여 약 200억 원 넘는 불법 수입, 유통을 자행한 사업자가 단속에 걸렸다고 하는데요. 관세청에서는 원산지표시를 위반하거나 불법반입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행하면서 약 70건의 위반 행위를 잡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국내와 국외의 가격 차이가 큰 물건이나 각종 부문에서 수요가 높은 농수산물, 공산품 등 약 40개의 물품을 집중 단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국경에 반입하거나 통관 절차에서 발생하기 쉬운 6개의 불법행위는 물론 통관을 한 이후에 국에 유통될 때 발생할 수 있는 5대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자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경에 반입하거나 통관 절차에서 발생하는 6대 불법행위라 함은 밀수입, 위해식품의 부정수입, 수리 전 무단 반출, 감면제도 악용, 관세 포탈, 원산지의 국내 둔갑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 유통절차에 발생하는 5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라 함은 손상 및 변경, 허위 표시, 오인 표시, 표시 방법 위반, 미표시 등이 있는데요. 관세청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17개의 시와 도 단속 기관과 정보를 교류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면서 검거율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단속 이 후 밀수나 밀수품취득, 관세포탈 등의 범죄 유형은 약 40건, 140억 원 상당이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가 약 30건 정도로 54억원 상당이었습니다.

 


이처럼 원산지표시 위반 관세포탈은 단속을 통해 검거될 확률이 높은 만큼 반드시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관세청에서도 불법이나 위해수입식품 등에 대해서 국민이 가질 수 있는 불안을 줄이고 또한 유통 질서를 확고히 하고자 원산지표시 위반 관세포탈 행위에 대해서 꾸준한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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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관세 부과 관세법변호사


지난 해 세계무역기구는 미국이 중국 및 인도와 벌인 무역분쟁에서 미국의 보복관세가 과다한 점을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요구하였는데요. 중국은 2012년도에 미국의 상무부가 상계관세를 부과하면서 2006년부터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를 하였습니다.


상계관세는 높아진 수출품에 대해 가격 경쟁력을 맞추기 위해 수입국에 부과하는 관세로 미국은 중국의 공산품과 인도의 각종 철강 제품들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해온 것입니다.

 

 


이에 세계무역기구에서는 미국이 제시하였던 보조금의 입증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하였는데요. 미국의 관세 규모가 약 70억 달러인 것을 감안하여 보복관세 부과가 과다하다고 본 것입니다.


한편 관세법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보복관세라 함은 자국의 수출품에 대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대우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자국의 산업에 대해 피해가 가는 조치를 한 해외 국가에 대해 대응하는 것으로 상대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은 위의 세계무역기구 결정에 대해 상소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었는데요. 이는 상소 절차를 가지게 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의 상계관계를 존속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중국 및 인도에 대한 보복관세 외에도 한국산 강관에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는데요. 위 강관은 국내의 수요가 미약해 생산한 물품 중 약 98% 이상이 수출되고 있으며 이에 국내의 강관 제조 업체는 최대 15% 가까이 관세를 부과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복관세 부과는 각각의 국가에서 개별적인 국내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관세법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우리나라의 관세법에서도 보복관세 부과대상 및 협의 내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63조에서는 보복관세에 대해서 교역을 하는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의 수출 물건에 대해 양 국가가 협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제한할 때나 또는 부당 및 차별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를 입은 범위 안에서 해당 국가의 수입물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복관세 부과는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고 수출되는 물품의 권익을 지키고자 적당한 범위 안에서 해외 국가에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보복관세 범위가 커질 때는 국가간 관세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보복관세 부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관세법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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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사기 관세포탈 사례는


수출이나 수입한 물건에 대해서는 마땅한 관세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이를 누락하거나 또는 위장으로 관세포탈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위장신분을 이용하여 관세를 피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지능적으로 위법하게 관세포탈을 벌이는 사람들을 꾸준히 추적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위장사기 관세포탈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의복의 원자재 등을 해외로 수출한 후 가공하여 완성품을 수입 판매하는 ㄱ씨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관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피하고자 수입가격을 낮춘 후 신고를 하며 관세포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세당국으로 신고할 때도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할 자금이 없다고 하였는데요. 관세청에서는 관세포탈 조사 관련하여 ㄱ씨가 이혼한 아내와 함께 일을 해오고 있는 것, 아내가 새로운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후 관세청은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ㄱ씨와 아내가 이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또한 아내 명의의 부동산에서 거주하는 것을 밝혀내고 ㄱ씨가 허위로 이혼함으로써 세금 및 관세를 납부할 자금이 없는 것처럼 위장사기를 진행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ㄱ씨의 아내 역시 남편의 관세포탈에 대해 묵인하면서 함께 체납처분을 의도적으로 피한 사실도 알아내고 체납 금액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외에도 해외 물품을 수입하는 ㄴ씨 역시 수입된 물품의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면서 수십억에 이르는 관세를 체납하게 되었는데요. ㄴ씨는 체납액에 대해서 분할납부 신청을 승인받았으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이에 조사하고자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체납한 법인의 부동산권리의 변경사항을 살펴보아 ㄴ씨가 체납 이 후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등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ㄴ씨 역시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위장사기로 관세포탈을 진행하였던 것인데요 이에 관세청에서는 ㄴ씨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관세포탈 사례가 점점 위장이혼 등 위장사기를 벌여 자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ㄴ씨처럼 체납을 피하고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 또는 폐업하는 것 등에 대해서 관세청은 지속적으로 추적,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관세청의 추적 등으로 인해 위장사기 관세포탈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위장사고 관세포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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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관세부과소송 논란은


2013년도에 개봉한 한 영화의 제작사는 영화를 저장한 디스크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해당 물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내리기 적합한 물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해당 관세부과처분을 내린 세관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위 제작사는 해외에서 촬영하기 위해 빈 디스크를 들고 나갔다가 이 안에 촬영분을 저장한 채 반입하게 되자 이에 대한 관세를 부과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제작사는 빈 종이를 들고 간 후 값어치가 높은 그림을 그리고 오는 것으로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냐며 반박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으로는 그림은 예술품으로 보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즉 영상물 관세부과소송은 단지 위 제작사에 한정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다른 제작사의 해외 촬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물 관세부과소송 사건을 살펴보면 위 제작사 ㄹ감독은 2012년도에 약 2달 간 독일 등 여러 해외에서 영화를 촬영하였으며 이 때 현지 제작자들을 통해 장소나 소품 등을 받고 대가로 약 30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후 아타카르네 즉 무관세 통행증을 이용하여 해외로 가져간 빈 디스크에 촬영한 영상을 저장하였으며 귀국할 때 이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서울세관은 해외에서 촬영한 영상물이 담겨있는 디스크를 국내에 반입하게 되면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품목에 속한다고 하였으며 제작사에 관세 약 2억 8천만원을 부과했는데요. 이는 제작사가 현지에서 사용한 비용 30억 중 국내의 제작진이 사용한 비용 8억원을 제외한 22억에 대해 부가가치세로 적용한 것입니다.

 


한편 위와 같이 디스크에 담긴 영상물이 아니라 클라우드 등을 이용하여 전송할 때는 무체물 즉전자적인 매체를 이용하여 주고 받은 물건일 때는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디스크 속 영상물과 전자매체로 전송된 영상물에 차별을 두게 된다면 영상물 관세부과소송 논란을 끊이지 않을 것이며 그 동안 영상물을 전송하여 국내로 반입한 영화사들만 혜택을 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영상물 제작으로 예술품과 상업품목의 경계에 놓인 채 관세를 부과 받게 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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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는


ㅇ항공은 2013년도에 항공기의 부품을 수입한 부분에 대해서 대구세관에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약 35억 원을 부과받았는데요. 이 후 A항공은 대구세관장을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구세관장의 가산세 약 10억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관세 등을 감면하고 환급한 후에는 A항공의 납부세액이 없게 되었으니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산세는 존재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중소기업 A회사는 주식회사 B가 공장에서 A회사가 공급하는 내국 물품을 비롯하여 B회사의 외국 물품을 합하여 집적 회로 물건을 제조하고 가공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후 공장에서 국내로 가져온 후에는 가공을 하지 않고 다시 수출하거나 또는 국내의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공급하여 간이정액환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성남세관은 관세부과를 하게 되었고 중소기업 A는 성남세관장을 상대로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급특례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품목에 대해서 과세와 환급하는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세청장은 일정 부분 수출용 재료에 대한 관세의 평균적인 환급액과 납부세액을 토대로 수출물품 당 정액환급율표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정액환급율표에 정해진 비용은 그 해 물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수출용 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납부하는 관세를 토대로 환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액환급율표를 이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은 이 후 세관장이 그 해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을 환급받은 자에게서 징수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요.


판결을 살펴보면 A기업은 환급특례법에 따라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수령하였으며 해당 물건은 관세법에서 명시된 외국물품으로 취급되며 간이정액환급의 적용을 받지 않고 수입상태로 수출을 하였기 때문에 환급한 관세를 징수하는 성남세관의 처분을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물품의 종류와 간이정액환급이나 정액환급율표를 적용받는지에 따라서 환급한 관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물품에 따라 관세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수입과 수출 절차에 대한 진술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처분을 피하거나 또는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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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제도 심사


외국의 공급자가 공급국의 정부에게서 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후 수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의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상황이 생길 때는 보조금 범위 안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하여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상계관세제도인데요.


대표적으로 국내의 산업 발전이 지연되고 있거나 또는 실제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출한 사람이나 수출한 국가에게 관세를 부과하게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계관세제도의 개념과 그 심사 과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계관세 조치를 통해서 보호를 받는 국내의 산업의 정의로 보조금을 받은 물건과 동일한 품종의 물건의 국내생산사업의 전부나 상당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국내생산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보조금을 받은 물건의 수입량이 적거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전에 보조금을 받은 수입 생산자 등은 제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관세를 부과할 때는 보조금 등의 가격에서 관세가격을 나눈 후 100을 곱하여 계산을 한 보조율 범위 안에서 산출하게 되는데요. 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속관세는 수출자나 수출국가 별로 상계관셰율을 지정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이유가 없이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공개를 하지 않을 때는 단일한 상계관세율을 지정하여 부과하게 되며 조사대상으로 선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방법으로 가중평균한 상계관세율을 통해 부과됩니다.

 

 


상속관세를 부과할 때는 조치일이 지난 후 수입이 되는 물품에 부과를 하게 되며 아래와 같은 경우 소급적으로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 상계관세의 관련 약속을 어겨 실질적인 피해가 인정될 때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에서 90일 전 후로 수입이 된 물건
-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될 때 또는 관련 우려가 있으나 잠정조치가 없어 최종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판단이 될 때 해당 기간에 수입이 된 물건
- 이 외의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바와 함께 정부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수입된 물건

 

 


오늘은 이와 같이 상계관세제도 심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고 재심사 결과에 따라 상계관세의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계관세제도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납부하였거나 또는 상계관세가 종료하여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될 때는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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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부과취소란 유효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있

 

는 기관이 그 부과처분의 법률상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독립

 

된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국세의 수납행위는 부과결정과 이에 따른 세입징수관의 징수결

 

정행위가 있음으로써 유효하게 국고에 귀속되는데요. 그런데 과세의 절차나 내용에 하자

 

가 있어서 징수결정의 원인이 된 부과결정이 직권에 의하여 또는 심사.심판 혹은 행정소

 

송등에 의하여 취소되면 징수결정 자체가 무효이고 납부의무도 동시에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세는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

 

해서 부과.징수하는 조세인데요. 관세의 부과는 세입에 의하여 국가재정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수입이 억제됨에 따라 국내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관세의 부과는 외

 

국과의 무역의 형태나 교역량에 영향을 미치며, 모든 물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물품에 필요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교역되는 물품의 가격과 수량에 상대적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관세를 부과처분을 받았을경우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

 

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

 

다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내용을 관세법 제33조가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세법 제33

 

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

 

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의 의미에 대판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는 제3항에서 국내에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

 

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

 

한 장려금’은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

 

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국내에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제4항에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법은 과세표준의 산정과 관련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4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

 

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관세법 제33조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련하여 국내 공급가액만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과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 및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

 

로 산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내용을

 

관세법 제33조가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하

 

는 경우에까지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관세법 제5조 제1항은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 점,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이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산정의 한 요소인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를 일반적

 

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이

 

상, 과세가격 산정의 다른 요소들 또한 특별히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다른 기준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 금액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과세가격 산정 근거가 되

 

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금액 사이에 모순이나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점

 

 

 

 

 

 

 

우리나라가 가입한 세계무역기구 관세평가협정의 부속서 Ι 주해 총설은 “일반적으로 인정

 

되는 회계원칙자세한 관행 및 절차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광

 

범위한 지침이 될 수 있고, 이 협약의 목적상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의 세관 당국은 당해 조

 

항에 적절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일치되게 작성된 정보

 

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관세법상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서 별다른 기준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으로 볼 수 있는 기업회계기준 제38조는 “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 일정 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

 

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다, 금융감독원은 2006. 11. 24. ‘재무보고에 관한 실

 

무의견서’에서 대량 구매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보조와 현금할인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

 

에누리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인

 

정된 회계원칙인 기업회계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

 

량으로 국내에서 판매한 매출액에서 판매장려금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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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 판례 조세전문변호사

 

오늘은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관세법위반관련한 판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의 의미 및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방법과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물품 수입시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화주인 납세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와 판결 결론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
1.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2.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물품 수입시의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대체로 수입신고명의의 대여 등으로 인하여 물품의 수입신고명의인과 실제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이가 상이한 경우에 있어서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형식상의 신고명의인과는 별도로 실제로 물품을 수입한 자, 즉 화주인 납세의무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하여 위 시행령 규정은 이러한 납세의무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전제로 그 납세의무자의 구체적인 특정을 위하여 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처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으로 처벌 범위를 넓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42조, 제269조, 제270조, 제276조 제1항 제4호(현행 제270조의2 제3호, 제276조 제2항 제4호 참조), 구 관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공2006상, 1097)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4637 판결(공2012하, 1772)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피고인 1 및 검사

【변 호 인】법무법인

【원심판결】부산지법 2013. 10. 11. 선고 2013노19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체납처분 면탈로 인한 관세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관세법상의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나.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 위반의 점, 즉 “피고인 1인‘○○○○’의 이사인 피고인 2가 공모하여, 피고인 1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생강의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34회에 걸쳐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납세의무자를 ‘○○○○’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허위신고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1조 제1항 및 구 관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6조 제1항 어디에도 ‘납세의무자’를 신고대상으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②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신고사항으로 정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자’를 신고사항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넘어서 처벌 규정의 명확성 원칙에 반할 뿐더러 법문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처벌 범위를 넓히는 해석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구 관세법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등을 밀수입죄로,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과세가격·관세율 등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 등을 관세포탈죄로 각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 그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 한편,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부수적인 신고사항 등을 허위로 신고한 이에 대하여는 허위신고죄를 두어 벌금형만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관세법상 형벌규정의 입법체계는 무신고수입행위 또는 세액 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사항에 대한 허위신고행위가 아니더라도 관세법령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한 허위신고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물품 수입시의 신고사항을 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은 제5호에서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신고하여야 할 항목으로 들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가 누구의 것인지 등을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구 관세법 제242조는 “제241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하여 물품수입신고를 화주 외에도 관세사 등의 명의로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런데 관세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구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다. 여기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고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신용장의 개설·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의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를 화주로 보아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취지를 확인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와 앞서 본 관세법령 등 제반 규정 및 그 입법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물품 수입시의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대체로 이 사건과 같이 수입신고명의의 대여 등으로 인하여 물품의 수입신고명의인과 실제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이가 상이한 경우에 있어서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형식상의 신고명의인과는 별도로 실제로 물품을 수입한 자, 즉 화주인 납세의무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하여 위 시행령 규정은 이러한 납세의무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전제로 그 납세의무자의 구체적인 특정을 위하여 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처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으로 처벌 범위를 넓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관세청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1-44호(2011. 10. 31.)] 제2-1-7조 제4항 및 그 별지 제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이 수입신고서에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면서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와 상이한 경우를 나누어 그 표시를 달리하도록 하고, 다름 아닌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그 성명·주소 등과 함께 관세청장이 지정한 통관고유부호 및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여겨진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도201 판결은 관세법령이 위에서 본 구 관세법 및 구 관세법 시행령의 조항과 같이 개정되기 전의 판례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관세법상의 허위신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무죄 부분과 피고인 2에 관한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1의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나,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와 무죄로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금까지 조세전문변호사와 관세법위반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관세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다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당해 세관장에게 해야하며, 심사청구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고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세문제로 분쟁이 발생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와 상담후 분쟁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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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관세환급 기한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징수

 

하는 조세를 관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출세, 수

 

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고 모든나라가

 

수입세를 체택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말할 수 있

 

습니다.

 

 

 

 

 

 

수입물품 관세환급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 가산금.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 또는 관세법에

 

따라 환급해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청구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이내에 환급해야 합니다. 만약 세관장이 먼저 과세환급금을 확인했다면 납세의무자

 

가 관세환급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환급을 해야 합니다.

 

 

 

 

 

 

 

과세환급 요건

 

-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납된 것을 알게 되어 세관장이 납

 

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신고인 등의 착오로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부과고지한 세액과 다르게 과다납부 했거나

 

이중납부를 한 경우

- 경정 청구한 세액이 과부족함을 알게 되어 세관장이 경정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경정 후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세관장이 과오납금을 확인한 경우

신고납부한 수입신고 건의 신고취하 승인서 또는 신고각하 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과세환급금 신청기한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경정일,과다납부했거나 이중납부를 한경우에는 그 세액의

 

납부일, 신고납부한 수입신고 건의 신고취하 승인서 또는 신고각하 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에는 신고취하일 또는 각하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에는 변경이 없으나 계

 

약 내용과 다른경우 해당 물품의 환급은 다음 요건을 갖추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으로부터 수입된물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했

 

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세관장이 내용을 확인할것

 

-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

 

한 경우 세관장이 내용을 확인할것

 

-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했으나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승인한 경우

 

 

 

 

 

 

이렇게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계약내용 상이물품에 대한 환

 

급청구권은 해당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환

 

급신청서와 세관장이 계약내용 상이물품 환급요건을 확인한 수출신고필증,환급금수령 예

 

금통장사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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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 관세범처벌

 

 

관세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관세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을 관세범이라고 합니다. 관세법에서 정하는

 

금지품수출입죄·관세포탈죄·무면허수출입죄·장물죄·허위신고죄 및 보고불이행죄 등은 물론 관세에 관한

 

모든 범죄를 통칭하는 것인데요.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정한 법률입니다.

 

 

그럼 오늘 관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관세법 위반 관세범처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

 

겠습니다.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기타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하며,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합니다. 과세물건의 확정 시기나 납세의무자는

 

물품별로 정하고, 관세의 세율은 관세율표에 의한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덤핑 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

 

관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의 징수는 신고 납부나 부과 고지에 의하며, 현장 수납을 할 수 있는데요. 일정한 요건에 따라

 

감면·환급 이나 분할 납부가 인정되며,관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

 

으며, 관세 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관세 부당한처분

 

관세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청장은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보세 운송은 세관장에게 신고해

 

야 합니다.세관장은 보세운송 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운송 통로를 제한할 수 있으며, 물품의 수출·수입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안 또

 

는 풍속을 해할 서적, 국가기밀, 화폐 등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에 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보세구역 반입명령, 통관의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장부 서류를 검사하거나 봉쇄 기

 

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 관세범 처벌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의 범죄는 처벌되며, 밀수 전용 운반기구, 범죄 사용 물품은 몰수합니다. 관세

 

범에 관한 조사·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행하며,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

 

합니다. 관세범에 관한 사건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며, 관세범이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고, 관세범인이 이행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

 

을 받지 않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의 의미 및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판단하

 

는 방법과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물품 수입시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

 

246조 제1항 제5호가 화주인 납세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를 보겠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

 

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

 

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

 

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

 

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

 

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

 

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

 

다.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물품 수입시의 신고사항으

 

로 정하고 있는 것은 대체로 수입신고명의의 대여 등으로 인하여 물품의 수입신고명의인과 실제로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이가 상이한 경우에 있어서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형식상의 신고명의인과는 별도로 실제로 물품을 수입한 자, 즉 화주인 납세

 

의무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그리하여 위 시행령 규정은 이러한 납세의무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전제로 그 납세의무자의 구체적인 특

 

정을 위하여 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처벌법규의 명확성의 원

 

칙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으로 처벌 범위를 넓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2014.1.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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