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몬드 밀수입 관세법 처벌

 

 

 

지난해부터 10차례에 걸쳐 시가 70억원 상당의 홍콩산 다이아몬드 2000여점을 간이통관 물품으로 위장

 

해 밀수입한 뒤 국내 유명보석업체들에 유통시켜온 홍콩인 보석업자를 관세법상 밀수입 및 조세범 처벌

 

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청씨는 박람회나 전시용 샘플에 적용되는 'ATA까르네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 ATA 까르네 제도는 국제협약인 'ATA 까르네 협약'에 따라 견본품을 일시적으로 수입했다가 다시 반출

 

할 것을 전제로 수입세금 전부를 면제하고 통관절차도 정식수입신고서 대신 체약상대국의 상공회의소가

 

발행하는 'ATA 까르네'에 의한 간이신고로 신속하게 통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까르네 품목에는

 

상품을 구입하기 전 직접 손에 끼워보고 눈으로 봐야하는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와 의료장비 등도 포함됩

 

니다.

 

 

 

 

 

 

 

이 다이아몬드 밀수입 사건은, 통관절차 시 세관에서 까르네협약 가입국의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ATA까르

 

네 목록을 신뢰하고 물량만 확인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른것입니다.홍콩 보석업자는 2~3개월마다

 

국내에 일주일가량 머물면서 견본품 명목으로 들여온 수백점의 다이아몬드를 팔고, 출국할 때는 보석을

 

판매한 사실을 숨긴 채 1만원 이하의 값싼 모조품을 견본품으로 속였습니다 또한, 까르네 품목이 아닌

 

600여점의 보석도 몰래 휴대반입해 국내, 총 시가 70억원 상당의 보석 1486점을 국내 유명 보석업체 등

 

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보석업체들은 밀수품을 직구입할때 수입신고수리필증 등의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

 

서 없이 현금으로 매입한것으로 알려졌으며, 밀수입된 다이아몬드는 홍콩 보석업자가 세관에 신고한 가

 

격의 2배 가격으로 유명 보석상등에 도매로 판매되었으며, 도매가의 2~3배 가격으로 시중에 판매된것으

 

로 검찰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같은 다이아몬드 밀수입 사건은 관세법에 위반되는데요.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와 징수 및 수출입물

 

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정한법률입니다.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기타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하며,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합니다.또한, 과세물건의 확정 시기나 납세의무자는 물

 

품별로 정하고, 관세의 세율은 관세율표에 의하고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

 

니다.

 

 

 

 

 

 

 

그런데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덤핑 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관세

 

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요. 관세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의 범죄를 한자는 처벌되며, 밀수 전용 운반기구, 범죄 사용 물품은 몰수

 

하게 됩니다. 관세범에 관한 사건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

 

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며, 관세범이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고, 관세범인이 이행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조세법에 관한 법적인 분쟁이나 관세법관련 소송문제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언

 

제든지 이준근변호사에게 관세소송 관련하여 문의주신다면 법률적인 문제를 속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관세환급 방법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여 다시 수출할 경우 수입시에 지급한 관세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관세환급제도라고 하는데요. 관세환급제도는 크게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나누어

 

집니다. 개별환급은 수출완제품 공정에 투입된 수입원재료의 소요량을 측정하여 소요량 만큼의 관세를

 

환급해주는것이고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완제품에 소요된 부품의 소요량 여부에 상관없

 

이 수출품목별로 수출금액당 환급액을 정해서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관세환급은 수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조세변호사와 함게 관세

 

환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환급은 과오납에 대한 경우, 위약물품에 대한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경우 등이 있으며, 그 환급

 

절차는 각각의 경우마다 다릅니다. 그중 관세환급제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

 

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말하며, 관세환급제도는 사후면세제도에 해당됩니다. 관세환급제도는

 

관세행정이 번잡하며 수출업자에게 실질적인 자금부담을 주고 관세의 부과액과 환급액의 계산이 기술적

 

으로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수출을 확실하게 하고 수입원재료의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급대상인 조세는 임시수입부가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관세

 

환급대상인 수출용 원재료는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형성에 소요되는 원재료로 하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으로 합니다.

 

 

또한, 관세환급대상인 수출 등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우리나라 안에서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 또

 

는 공사, 보세구역 중 수출자유지역 안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등입니다.

 

 

 

 

 

 

 

세관장은 수입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는 수입하는 때에 관세를 징수하였다가, 물품이 수출 등에 제

 

공된 때에는 환급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 수출용 원재

 

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을 하는데요.

 

 

환급방법에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의 2가지가 있는데요개별환급은 소요된 원

 

재료에 대한 소요량증명서에 의하여 환급하는 방법인데, 다만 관세 등의 납부와 환급을 상계할 수 있도록

 

일괄납부 및 사후정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세환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수출 등

 

에 제공되는 물품의 생산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 중 관세 등의 세율이 인하된 물품에 대

 

하여는 관세환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관장은 관세환급을 받은 물품을 일정기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환급된 관세 등을 즉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관세환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관세관련해서 궁금

 

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을 보

 

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덤핑방지관세 보호대상

 

 

 

관세청이 중국산 타일 수입업체 99곳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200억원에 달하는 탈루세액

 

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업체들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덤핑방지관세가 부여되는 품목인 중국

 

산 타일을 수입하면서, 생산지를 위조해 30%가까운 덤핑방지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잇는데요. 여기

 

서 덤핑방지관세가 무엇인지, 보호대상은 어떤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덤핑방지관세조치는 외국의 물품이 수출국 국내시장 통상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

 

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키는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

 

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해당 수입품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

 

록 하는 조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해 덤핑방

 

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일정한 경

 

우에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과 공급자 또

 

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해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

 

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

 

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 보호대상

 

 

덤핑방지관세로 보호하고자 하는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

 

업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정상가격 이하로 수

 

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에서 해당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

 

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아

 

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은 제외합니다.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한 조사신청서 접수일부터 6개월 이전에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매우 근소한 생산자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수입물품 관세부과 납세의무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가 소나기가 내리는데요. 어느 지역에는 우박도 떨어지는 곳이 있다고 하니 다들

 

피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수입물품 관세부과 납세의무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관세란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고, 관세부과시 내국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내국세로는 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

 

세,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하며, 관세의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하는 경우를 종가

 

세라 하고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를 종량세라고 합니다. 특히 종가세의 과세표준인 가격을 과세

 

가격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책정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고,

 

이로인해 과세가격의 결정방법등의 관한 규정 등이 마련된것입니다.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외국화폐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일정한 환율을 적용해 이를 내국통화로 환산해야

 

만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하는 환율을 과세환율이라 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해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합니다.

 

-과세확정일(관세 징수시기)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관세부과 납세의무자

 

관세를 납부해야할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신고를 한 물품: 물품을 수입한 화주

이때, 화주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1.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2.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

3.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물품: 그 양수인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인과 화주가 연대해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하는 경우 제공한 담보액이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관세액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3.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외국물품인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해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하게 된 물품의 경우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가 됩니다.

 


 

만약, 외국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되었다가 멸실되거나 폐기된 경우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보세공장

 

에서 작업을 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나 기간이 지난 경우는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

 

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가 됩니다.

 

 

 

 

 

 

 


이밖에도,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을 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인 경우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관세부과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는 우편으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수취인이 납세의무자가 되

 

며 위에서 말한 기재 외의 물품인 경우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관세를 납부해

 

야할 납세의무자는 직접 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방식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부과

 

고지방식이 있으며, 그 외의 납부방식으로는 사전납부방식, 월별납부방식,분할납부방식이 있으니 참고하

 

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되돌려주는 관세환급제도란?

 

안녕하세요 관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되돌려주는 관세환급제도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관세환급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관세환급이란 간략히 말해서 수출용 원재료 등을 수입할 때에 관세 등을 징수하였다가 그 원재료 등을 가공한 제품을 수출할 때 징수하였던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세환급은 과오납에 대한 경우, 위약물품에 대한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경우 등이 있으며, 그 환급절차는 각각의 경우마다 다른데요. 그중 관세환급제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말합니다. 그리고 관세환급제도는 사후면세제도에 해당되며, 관세환급제도는 관세행정이 번잡하며 수출업자에게 실질적인 자금부담을 주고 관세의 부과액과 환급액의 계산이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수출을 확실하게 하고 수입원재료의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급대상인 조세는 임시수입부가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인데요. 환급대상인 수출용 원재료는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형성에 소요되는 원재료로 하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으로 합니다. 환급대상인 수출 등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우리나라 안에서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 또는 공사, 보세구역 중 수출자유지역 안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등 입니다.

 

 

 

 

세관장은 수입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는 수입하는 때에 관세를 징수하였다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때에는 환급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을 하는데요.

 

환급방법에는 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이 있습니다. 개별환급은 수출완제품 공정에 투입된 수입원재료의 소요량을 측정하여 소요량 만큼의 관세를 환급해주는것을 말하며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완제품에 소요된 부품의 소요량 여부에 상관없이 수출품목별로 수출금액당 환급액을 정해서 환급해주는것을 말합니다.

 

 

 

 

다만 관세 등의 납부와 환급을 상계할 수 있도록 일괄납부 및 사후정산을 인정하고 있지만, 수출물품의 생산에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세환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수출 등에 제공되는 물품의 생산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 중 관세 등의 세율이 인하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환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관장은 관세환급을 받은 물품을 일정기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환급된 관세 등을 즉시 징수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전문변호사-수입물품 관세 내국세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뭔가 따듯한것 같으면서도 쌀쌀했던 오전이 지나고 오후에는 은근히 후덥지근 했는데요. 그래도 이런날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얇은옷보다는 가벼운 외투를 껴입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조세관련 이야기는 수입물품 관세 내국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화가 국경을 통과한다면 조세가 부과되는데요. 이때 관세 부과시에는 내국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내국세로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때 세율은 부가가치세의 10퍼센트로 합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데요.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로서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자는 납부의무를 가집니다. 이 경우 말고도 관세징수물품의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가 해당됩니다.

 

 

 

 

다음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내국세중 주세가 있습니다. 주세는 말그대로 쥬류에 부과되는 조세이고, 희석해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이 해당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수있는 조주정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알코올분1도 이상의 음료로 용해해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상태도 포함되며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것은 제외되고 국세청장이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것은 제외됩니다.

 

교육세- 교육세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부담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가 부담합니다.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납세의무자도 해당됩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을 보 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사람이나 이때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사람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농어촌특별세- 관세의 감면을 받았거나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그밖의 오락용품의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수렵용 총포류나 방향용 화장품, 고급 모피와 그제품,고급가구 물품의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세를 내야 하는 경우 관세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 가격에 수입신고일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금액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해 산출하는데요. 이때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함께 부과되는것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경우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해 관세를 양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대상물품, 세율은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수입물품 관세 내국세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세전문변호사에게 질문을 주시길 바라며 조세소송진행 과정에서 혼자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관세감면제도_관세소송변호사

 

관세감면제도는 일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세납부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며, 그 대상·범위·정도·기간 등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국가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관세소송변호사와 함께 관세감면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관련 소송 진행시에는 관세소송변호사를 통해 해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세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관세감면제도는 개별경제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감소시키지만, 국민경제의 입장에서는 관세의 효과를 감소시킵니다. 특히 무역정책 또는 산업정책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감면제도는 국민경제가 관세감면에 의존하는 경향을 심화시키고, 수입구조와 산업구조를 왜곡시킵니다. 그러므로 관세감면제도에 있어서는 관세감면의 대상과 방법을 단계적·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감면의 근거법으로는 관세법 이외에 조세특례제한법, 외자도입법 등의 법률과 다수의 조약·협정이 있습니다. 관세법이 규정하는 관세감면사유로는 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동법 제88조),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동법 제89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동법 제90조),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동법 제91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동법 제92조), 특정물품의 면세(동법 제93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동법 제94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동법 제95조), 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 등의 면세(동법 제96조), 재수출면세(동법 제97조), 재수출감면세(동법 제98조), 재수입면세(동법 제99조), 손상감세(동법 제100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동법 제101조), 수출용 원자재 등의 감면세 및 환급(동법 제104조),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동법 제105조) 등과 함께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동법 제106조), 관세의 분할납부(동법 제107조)도 있습니다.

 

관세감면의 사유들은 무조건감면과 조건부감면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감면은 일정한 사실에 의하여 완전한 감면이 인정되고 나중의 사정의 변화에 따라서 감면여부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며, 조건부감면은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해제조건을 붙여서 감면을 하였다가 금지된 행위가 있으면 감면하였던 관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관세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로서, 특정한 용도로 사용될 것을 조건으로 한 관세감면물품은 일정기간 내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동법 제102조, 동법 제109조). 그리고 세관장은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세소송변호사와 함께 관세감면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관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하는 관세 이야기

 

안녕하세요. 관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관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해 하셨던 관세 관련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계기로 관세에 대한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하는 관세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미국에서 청포도를 수입하려는데 품목번호를 먼저 안 후에 한미 FTA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수입품의 품목번호 및 특혜관세의 적용 여부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입품의 품목번호(HS Code)의 확인방법

 

직접 확인하는 방법

· 관련 규정집이나 인터넷을 찾아보는 방법과 전문가(관세사 등)나 해당기관(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각 세관)에 상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

·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는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고,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 『품목번호 확인서』를 신청해 받으면 됩니다.

 

◇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란 수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특정한 법적 요건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신청하면 회신토록 한 특별민원 회신제도입니다.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나 관세사(법인 포함)가 수입신고를 하기 전 관세행정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품목번호 확인서 발급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나 관세사(법인 포함)가 HS 품목번호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당 세관에 제출하면 발급됩니다.

 

 

 

 

저는 전구를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기업이 저희와 같은 종류의 전구를 덤핑가격으로 판매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무역위원회에 이에 대해 조사해 주도록 신청을 하면, 조사를 한 후 불공정 무역관행이 맞다고 판단될 경우 반덤핑관세조치, 상계관세조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무역구제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 불공정 무역관행

 

“불공정 무역관행”이란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덤핑 행위, 수출품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공여 행위,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교역행위 및 그 밖의 다양한 형태의 수출입질서 저해 행위를 말합니다.

“무역구제조치”란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무역구제조치에는 반덤핑관세조치, 상계관세조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이 있습니다.

 

 

 

 

◇ 반덤핑 관세조치

 

“반덤핑관세조치”란 외국물품이 수출국 국내시장의 통상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수입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상계관세조치

“상계관세조치”란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조사를 통해 피해가 확인되어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해 그 물품에 해당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해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란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조사를 통해 피해가 확인되고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관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평소 여러분이 궁금해 하셨던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가산세 종류 -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가산세 (additional tax)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엑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산세는 가산금과 유사
하지만 가산세는 세법상의 성실한 신고, 납부의무의 준수에 중점을 두는 데에
비하여 가산금은 납기의 준수에 중점을 두는 것이 다릅니다.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 47조)

 

 

 

 

 

 

가산세의 종류

 

가산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

 

신고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 1항, 3항)

납부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 4항)

보고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 5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4항)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158조)

납세조합 불납 가산세(소득세법 제159조)

 


2. 법인세법

 

무기장·무신고가산세(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8조)

납부 불성실 가산세(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보고 불성실 가산세(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대차대조표공고 불성실 가산세(법인세법 제41조)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법인세법 제41조)

과소신고가산세

결합재무제표제출 불성실

증빙불비(2000년 이후 적용)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지급조서제출 불성실

계산서 불성실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

 

 

3. 부가가치세법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부가세법 제22조)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부가세법 제22조, 부가세법시행령 제70조의 3)

미등록·미검열 가산세(부가세법 제22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부가세법 제22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4.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지방세법 제121조, 제179조의 3, 제234조의 13)


5. 관세에 대한 가산세(관세법 제17조의 3, 제137조, 관세법 시행령 제5조의 5)


6. 방위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방위세법 제9조, 방위세법시행령 제7조)


7. 특별소비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초과환분 가산세(특소세법 제13조)


8. 상속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상속세법 제26조)

 

9. 교육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교육세법 제13조)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교육세법 제13조)

 

 

 

 

 

 

가산세는 오로지 형식적으로만 조세일 뿐이고, 본직적으로 본세의 징수를 확보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가산세를 산출하는 기초는 신고되지 않은 과세
표준, 납부되지 않은 세액 등이며, 본세가 감면되는 경우이더라도 가산세까지
당연하게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가산세에 대한 불복은 본세에 대한 불복과
별도로 가산세 자체를 불복의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본세의 부과처분이 무효,
취소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과처분도 당연히 실효된다고 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