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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3.21 키프로스 구제금융/예금과세 논란 - 조세변호사


 키프로스 구제금융/예금과세 논란 - 조세변호사




동지중해의 작은 나라 키프로스(Cyprus)이 갑작스런 구제금융과 뱅크런의 우려로

국제 금융 시장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키프로스는 국가재정이 적자도 아니고 

빚도 많은 편이 아니지만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2012년 국가 경제가 기울어지는 

비운을 맞았습니다. 


키프로스는 100만 정도 되는 인구와 작은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금융 산업의 규모는

매우 컸습니다. 그러다보니 유럽 재정 및 금융 위기, 그리스의 위기에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구제금융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구제금융이란?



기업, 은행, 국가, 개인 등이 도산 또는 지급불능 등의 위기체 처해있을 때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 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제금융은 특정 기업이

도산함으로써 야기될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제금융'의 정의는 '재정적 고통으로부터의 구제'라고 합니다.







키프로스의 경우는 국가이기 때문에 유로존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키프로스는 러시아 재벌과 부호들에게 '조세 피난처'역할을

해 은행들에 많은 예금이 있었습니다. 은행은 이 자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며 키우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키프로스가 그리스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당수의 자금을 그리스에 투자하다 그리스 구제금융이 진행되며 손실을

입은 것이 큰 타격이었습니다. 어쨌든 키프로스는 2013년 3월 16일 EU와 IFM에서

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제공받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에 대한 조건

으로 예금과세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예금과세에 대한 결정은 국민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키프로스 정부는 모든 국내 예금 계좌에 일회성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10만

유로 이상 예금에 대해선 9.9%, 그 이하 예금에 대해서 6.75%를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키프로스 정부로서는 구제금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은행권에 대한 자금 수혈이 끊길

것이기 때문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민 예금자들은 반발이 거셉니다.


한때 우리나라도 경제위기로 IMF에 구제금융요청을 했는데요. 국민들의 노력으로 

단기간에 금융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키프로스도 빠른 시일내에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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