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국가배상청구소송,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국가배상청구소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데 고의/과실로 법령 위반을 함으로서, 납세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 경우엔 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을 갖게 됩니다.

 

납세자가 세무공무원 고의/과실로 인하여 위법한 과세처분 등으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여 입게 되는 손해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청구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국가배상청구로 잘못납부가 된 세금만 돌려달라고 하는 건 부과처분취소소송과 효과적인 면에서는 유사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세무공무원 불법행위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는데, 납부한 세금 이상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엔 부과처분취소소송보다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가 가능한 건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가 있는 경우도 그러하지만, 당사자가 법원에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 되었을 경우, 당사자가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형태로 위헌심판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위헌결정은 단순위헌결정만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 한정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 등 다양한 변형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효력은 장래효가 원칙이긴 하지만, 소급효가 인정될 경우를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는게 현재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각각 사건에 있어, 법원이 위헌결정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엔 당해 처분은 취소/변경이 되어서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헌법소원]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되어진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구제제도와 동시에 객관적으로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하는 헌법보장제도로서 이중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엔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허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심판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보충성의 원칙으로 인해 과세관청 과세처분에 대해선 조세쟁송절차가 구비되어 있기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

 

그 외 조세민사소송에 속하는 것은 과세주체가 제기를 하는 사해담보설정행위취소청구소송, 사해양도행위취소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이 것은 민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구조와 같은 법리를 갖습니다.

 

상대방이 과세관청의 사해행위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과세주체가 원고가 되어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소송 제기를 해야 되고, 상대방이나 취소 범위/효과는 모두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조세채권 우선권 등에 대한 배당이의소송,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압류채권지급청구소송, 원인무효 등 압류등기말소를 구하는 압류등기말소소송,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원천세액을 초과해서 징수했을 경우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 등이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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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소송]국가배상제도, 국가배상청구 절차

 

 

 

 

 

 

[국가배상]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는 손해배상을 국가배상이라고 하고, 헌법 제 29조 1항에 근거를 한 국가배상법이 그 근거법입니다.

국가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해당 직무 집행시에 고의나 과실로 법령에 위반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무원 자신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갖습니다.

 

2. 도로, 하천, 기타 공공 영조물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타인 재산에 손해를 입히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의 원인에 대해서 별도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구상권을 갖습니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경제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 공무원 선임, 감독, 영조물 설치,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엔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내부적으로는 구상권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기에 적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과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국가배상제도]

 

국가배상제도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공공시설 설치/관리상 잘못으로 손해를 입게된 국민을 위해 국가배상법에 의거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한 배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국가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차량/군용차량에 의해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경우

2. 공공시설물인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의 설치/관리 잘못으로 인해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3. 군작전훈련에 의해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4. 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5. 주한 미군인, 군무원 등의 불법행위 또는 미 군용차량 등으로 인해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위 5가지 이외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국가배상절차]

 

과거에는 배상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국가배상 전치주의에 따라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전, 국가배상의원회에 배상금지급신청을 해야 되었습니다.

 

허나, 국가배상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2001년부터는 배상신청,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가운데서 하나를 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배상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가 있습니다.

 

배상심의회는 법무부소속으로 본부심의회가 있으며, 군인, 군속이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타인에게 가한 배상결정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두게 됩니다.

 

위의 두 심의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따라서 지구심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배상금 지급신청은 해당 주소지의 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지구심의회에 하며, 지구심의회는 조사를 거쳐서 4주안에 배상결정을 해야됩니다.

 

지구심의회 결정에 불복하려고 할 경우엔 당해 법무부, 국방부에 설치되어 있는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재심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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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naver.com/quartz_ss to U 2013.06.27 23: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도움이 많이됬습니다
    이글을 올려주신 이준근 변호사님한테도 감사하고 이글을 보게해주신 분께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