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 시효중단

 

 

 

금년 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개정세법 내용을 보면, 2013년 1월1일이후 신고 또는 고지분

 

부터 고액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 징수권이 종전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국세징수권을 일

 

정기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기간만료로 국세징수권은 소멸하는바,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라고 하는데요. 재산이 없어 압류실행을 하지 못한 경우 국세징수권의 시효중단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5년전 국세가 체납된 사실이 있습니다.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체납된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관할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김씨의 재산을 압류하

 

기 위하여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데 그친

 

사실이 있다면 김씨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

 

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으며, 국세징수권의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제27조의 규정에 의

 

한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

 

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또는 열 수 있

 

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를 거부한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이 없어 압류를 실

 

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외에 압류를 규정하

 

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류절차

 

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6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가옥·선박·창

 

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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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_조세민사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민사 소송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세징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세의 징수는 체납처분비 · 가산금 · 국세의 순서로 합니다.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 · 인가 · 면허 및 등록을 하지 않거나 취소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에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시장 · 군수에게 그 관할구역 내의 국세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 또는 시장 ·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 세목 · 세액 및 산출근거 ·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합니다.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합니다.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세무서장 · 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 경과 후 10일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 내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합니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특정한 재산은 압류가 제한됩니다.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 미칩니다. 동산, 유가증권, 채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에 대하여는 각각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강제집행, 파산, 경매 등이 진행될 때에는 당해 관서 · 공공단체 · 집행법원 · 집행공무원 · 강제관리인 · 파산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 유가증권 · 부동산 · 무체재산권을 매가예정가격을 정하여 공매에 붙입니다.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합니다.

세무서장은 압류한 금전,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등을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충당 또는 배분합니다. 세무서장은 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체납처분은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됩니다.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체납처분유에에 해당할 때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등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3장 8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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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세무상담변호사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란?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징수하여야 할 세액 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 이에 대해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국기법 제47조의5제1항)



1)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 (1일 1만분의 3의 율 : 국기령 제27조의4)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합니다.


2) 납세조합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합니다.


3)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에 따라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합니다.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Min [(1), (2) + (3)]


 1)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10%

 2)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3%

 3)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 X 0.03%







지방세 관련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미납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납하여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지기법 제53조의5)


1)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한 이자율 (1일 1만분의 3 : 지기령 제33조)



특별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Min [(1), (2) + (3)]


 1)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10%

 2)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5%

 3)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0.03%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적용 배제의 경우


1) 우리나라에서 주둔하는 미군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다음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해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에 따라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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