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임동의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거래하는 상대방에게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후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 때 매입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때는 세금영수증이나 거래한 내용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장부 역할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보존해야 합니다.


한편 위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수동적으로 작성하여 신고하고 보관하는 부분에 대해 시간이나 비용의 소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이에 대해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보다 원활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임동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시행해 온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발생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문제나 또는 세금계산서의 비효율적인 보관이나 신고 부분에 대해서 보다 완충해주고 있는데요. 전제세금계산서 발행 할 때는 아래의 방법을 이용하여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가맹점의 발행 내역에 대해 단말기를 이용한 통보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때는 폰 뱅킹방식으로 통보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홈택스 이용하여 통보
- ERP 시스템 , ASP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사용하여 통보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국세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받기도 하는데요. 이 때 가장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이 바로 수임동의입니다. 이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수임동의가 있어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신고를 하는 것으로 국세행정시스템이 개통된 후로는 수임동의의 과정을 다시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국세행정시스템의 개통과 동시에 납세자로 하여금 편의를 주기 위해서 분산된 사이트들을 홈택스로 통합하였고 ‘e세로’를 통해서 수임동의를 하였으나 홈택스에서 수임동의를 못 받은 세무대리인을 통합하였습니다.

 

 


이 때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임동의를 받아온 세무대리인은 이 전의 과정과 동일하게 동의 절차가 없이도 수임을 한 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의 조회가 가능한데요.


국세청에서는 종합적으로 통합이 된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은 물론 현금영수증과 각종 세금의 신고내역에 대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임동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2015년의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4월 달에 있는 만큼 미리 준비를 하여 세금계산서 신고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임동의와 관련하여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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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 새로이 고시

 

 

조세법변호사 이준근입니다. 국세청이 2014년 1월 1일부로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새롭게 고시, 시행에 나섰습니다. 이 고시는 2014년 1기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되며 종전의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2012.12.3. 국세청고시 제 2012-74호)는 폐지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고시에 따라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 종목, 지역별로 구분된 배제기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고시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서는 과세유흥장소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해「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2항2호에서 ‘국세청장이 업황ㆍ사업규모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별도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기준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배제기준을 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 지역 제외), 시(읍ㆍ면 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해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인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않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합니다.

 

 

 

 

종목기준에 명시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는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 지역 제외), 수도권의 시 지역(읍ㆍ면 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에 해당하는 업태 중 건설, 소매, 상품소개업, 숙박, 음식, 운수, 부동산, 통신, 서비스업태의 세부 종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기준 또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적용범위 내 사업장 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지역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며 확인을 통해 열거된 지역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1. 요구르트ㆍ화장품ㆍ우유ㆍ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2.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3. 복권ㆍ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4.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해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이러한 기준들은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을 우선 적용해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으로 배제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모든 규정을 적용해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사업규모ㆍ시설ㆍ업황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간이과세 배제기준이 새롭게 고시되면서 관련 업주들은 이에 대한 세부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새로 고시 적용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금에 대한 법령은 수시로 폐지, 개정, 신설되는 경향이 큽니다. 때문에 새로운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시행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조세법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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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14.01.15 기사] 국세청 세무조사?

정직 동스크랩 업체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져

 

 

 

동스크랩 업계가 국세청의 압박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정 불법탈루업체들과 거래한 기록이 사건에 연루되는 고리가 된 것입니다. 불법탈루업체들은 수년간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해 세금 없이 수집 또는 구매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매출부가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왔던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탈세를 바로잡기 위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는데, 그 결과 무자료거래에 대한 과세가 정상 업체에게 전가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동스크랩 관련 부가가치세법안 통과로 2014년부터는 동스크랩 매매에 있어 국세청이 지정한 은행의 부가세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입자가 이체한 금액에서 자동으로 매매 가격의 10%인 부가세가 국세청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 동스크랩 탈루성 업계 관행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당장 부당과세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동스크랩 업체들에겐 시급한 해결책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1/h2014011515151521950.htm]

 

한국아이닷컴 이동헌 기자 ldh@hankooki.com

입력시간 : 2014.01.15 15: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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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법인세 신고사항 - 2013 주요 사후검증항목



2012년 12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에서 소득조절을 통한 고의적 탈루를 

방지하고, 성실신고를 제고하기 위한 '2013 법인세 주요 사후검증항목'을 사전예고

했습니다. 


사전 예고된 검증항목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후에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반드시 

검증을 실시할 것이며 사후검증 결과 광범위한 세금탈루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외 세금탈루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안내하여 탈루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탈루혐의가 높은 항목에 대한 청저한 사후검증



  - 정규증빙 수취 없이 가공비용계상 혐의

  -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혐의

  - 형사사건 확정판결문에서 드러난 뇌물과 기업주 등의 횡령금 

    관련 법인세 및 대표이사 인정상여(근로소득) 신고누락 혐의

  - 자기주식 취득을 이용한 부당한 자금대여 혐의

  - R&D 세액공제 등 공제감면세액 부당신청 혐의

  -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혐의 등








지난해 국세청은 신고 전에 일체의 세무간섭 없이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 후 납세 현장 정보수집과 사후검증에 세원관리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정규증빙

수취없이 가공경비 계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부당 조세감면 등 84개 유형을

사후검증하여, 3,400개 법인이 부당하게 탈루한 세금 3,200여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주요 추징사례


 -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대여금 18억원을 변칙적으로 대손금 처리한 자동차부품

     제조 법인에 대해 대표자의 근로소득세 7억원 추징


 - 제조원가에 증빙자료 없는 경비를 소액 분산하는 방식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한

    947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 481억원 추징


 - 국외총수입금액에서 직, 간접경비를 차감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온라인게임 업체에 대해 법인세 257억원 추징


 - 이중과세 조정에 해당하지 않은 수입배당금을 부당하게 익금불산입한 98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 623억원 추징


 - 법인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지능적으로 이중 손금계상한 분할 법인에

   대해 법인세 170억원 추징








법인세 신고/납부기간


201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촌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1일(월)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법인은 4월 30일(화)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은 법인은 53만 2천개로 지난해 48만 4천개 보다 4만 8천개 증가하였으며,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부당(일반)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와 산출세액의 40(20)%중 큰 금액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의 0.03% X 미납일수


3월 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법인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은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법인세 신고르르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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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 연말정산세금환급 추가신청 - 이준근변호사



연말정산은 제 2의 월급이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세금환급인데요.

예전에는 연말정산 절차가 까다로워 안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

어플부터 시작해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까지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9월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환급금액이 많이 줄었을 뿐 아니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연말정산세급환급을 못 받은 분들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5년 안

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07년분은 오는 5월 31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환급을 못 받은 분들은 서둘러 추가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세금환급이란?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

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1월분 월급을 줄 때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연말정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세금환급 절차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새표준'금액이 나옵니다. 각종 소득공제에는 인적

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기타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투자조합

출자소득공제 등)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가환급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공제 항목을 빠뜨려 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납세자

연맹은 '2012년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일부 놓친 근로자들은 이달 11일 이후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간 근로자 3만 2512명이 이 서비스를 통해 1인 평균 84만원 씩 총 274억여

원의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았습니다. 세무서 방문이 힘들거나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환급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02.htm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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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itaxmate.wo.to 텍스솔루션 2013.05.09 20: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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