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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2.27 [조세변호사상담]조세회피국,국제적 조세회피

 

 

 

[조세변호사상담]조세회피국,국제적 조세회피

 

 

 

 

 

 

[조세회피국]

 

외국자본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국제 운전자본관리에선 본사와 자회사간 자금이전관계를 다루기에 각국의 상이한 조세제도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게되면, 1962년 미국 세제개혁이 있기 전에 미국 다국적 기업들이 과세를 하지 않거나, 세율이 낮은 국가(조세회피국)를 이용해서 세금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당시에 미국 다국적 기업은 해외 자회사와 조세회피국간 이전가격을 조작해서 해외에서 발생된 수익에 대한 세금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도 금융자회사를 설립해서 법인세, 이자/배당 원천세를 경감시키는 세제상 특전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1962년 개정세법에서 Sub part F 소득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여 조세회피국을 이용한 세금절약 효과를 감소시켰지만, 절세를 목적으로 조세회피국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세계의 주요 조세 회피국은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1. 법인세, 원천세, 증여/상속세를 전면 면제하는 국가

 

 - 바하마, 버뮤다, 케이먼 아일랜드

 

2. 과세는 하지만 세율이 극히 낮은 국가

 

 - 영국령버진 아일랜드, 네덜란드령 앤틸리스 제도

 

3. 국내 원천 소득엔 과세를 하지만, 국외 원천소득엔 면세를 하는 국가

 

 - 홍콩, 파나마

 

4. 한정된 범위 안에서 세제상 특전을 부여하는 국가

 

 - 아일랜드, 스위스, 네덜란드, 리히텐슈타인

 

 

 

 

 

[국제적 조세회피]

 

특정 경제적 목적 실현을 도모할 경우에 사법상 형성 가능성을 이용해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거래 형태를 채용해서 조세를 회피하는 게 국경을 초월한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 이를 국제적 조세회피라고 합니다.

 

국가에 따라서 조세제도가 다르기에 국제거래의 세계에선 기업으로서 각 나라에 지불하는 조세 총액이 최소가 되게 거래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제적 조세회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적 조세회피엔 실제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게 택스 헤이븡(tax haven) 법인의 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현저하게 조세부담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 이익을 유보하여 우리나라 조세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78년 4월에 도입되어진 택스 헤이븐 대책 세제에 의하여 택스 헤이븐 법인 소득은 해당 법인 주주인 일본법인 소득에 대해 합산이 되어서 주주법인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회사간에 독립기언간 거래에서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거래를 하여 어떤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소득이 이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익이 감소된 법인이 소재를 하는 국가 세수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를 이전가격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관련 회사간 거래가 독립기업 가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을 하여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래 어떠한 나라와 다른나라간의 조세조약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정되어 있지 않는 제3자가 어떠한 나라에 자회사를 설립해서 조세조약 상대국인 다른나라에 대한 투자 등을 함으로써 조세조약 혜택을 받는 걸 treaty shopping 이라고 합니다.

 

국제적 조세회피를 부인하기 위해선 국내입법을 이용하는 방법과 조세조약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실체법적인 대응에 그치지지 않고, 과세청이 국제적 조사/징수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보교환, 조사공조, 징수공조 등의 절차법적인 대응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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