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돌려받기 권리구제제도로





A재단 최근 B구청을 상대로 법원에 낸 과다납부 세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는데요. 따라서 본 판결로 A재단은 B구청에 이미 납부한 7억원 가운데 인정된 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 돌려받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불복제도 등 권리구제제도와 세금 돌려받기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A 재단은 재단 설립 시 지방세법 상 대도시 내 법인설립 중과세 적용 돼 ㄱ시 ㄴ구청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총 7억원을 최초 설립등록 시와 증자등록 시 총 2회에 걸쳐 납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단의 주사무소를 서울로 옮기며 시행령에 따라 B구청에 중과세가 적용된 7억원을 납부했습니다. '설립 시와 이전 시를 포함 모두 14억원을 납부한 것인데요이후 재단은 이전 시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에 따라 B구청에 7억원을 납부한 사실을 과다 납부로 판단하고 경정 청구를 했고, B구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재단이 B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면허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세금 돌려받기 관련 사건에 대해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한 것이 아닌 대도시간 이전이므로 이전 시는 기 납부한 7 4494만여원의 중과세가 아닌 9만원 납부가 맞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조항 28 2항은 대도시를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 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으로 규정했다고 하며따라서 ㄱ시는 수도권 및 과밀억제권역이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산업단지가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 돌려받기 등 권리구제제도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억울한 세금 돌려받기를 원하시거나 권리구제제도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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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구제제도


세금에 관해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애

납세자 권리구제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권리구제제도는 국세청 자체적으로 시행

하는 행정적 권리구제제도와 법이 보장하는 권리구제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권리구제제도


납세자보호 담당관 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줌으로써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조사집행조직과 납세자보호 담당관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세무조사가 세법에 따라 공정,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청탁이 없는 깨끗한 조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위법, 부당한 처분임이 명백함에도 불복, 쟁송기한의 경과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방법으로 구제

받지 못하는 경우에 유효한 방법입니다. 착오로 인한 세금의 납부, 이중납부, 계산착오로 인한 초과

납부, 예규에 반하는 처분, 부칙적용의 오류, 명백히 법령을 잘못 적용해 세금을 과다납부했거나

과오납 원인이 명백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 담당관을 통한 고충민원신청이 가장 신속한 구제 방법

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 보호관을 두고,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인씩 두고 있습니다.








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준 후 납세자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과세의 적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고지 전에 시정해주는 사전적 권리규제제도입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제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 위법 및 부당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및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세법상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자와 그 이해관계자는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 및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처리했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에

앞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세법상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 및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와 그 이해관계자는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세법상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자와 그 이해관계자는

이의 신청을 거치거나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재정경제부산하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심사청구


납세자는 감사원법 제 43조의 규정에 의해 위법 및 부당한 조세 (국세, 지방세)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국세청 등의 행정처분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행정심판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다만 국세의 부과징수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는데 이를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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