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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3.14 부과처분취소소송 귀속근로소득세 부과가

부과처분취소소송 귀속근로소득세 부과가 




최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 쓰레기를 팔아서 남긴 수익도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화제였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보아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 했으나 패소한 것인데요.

 


이처럼 세금 관련 소송은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어 초기부터 꼼꼼하게 변호사와 상의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관련 변호사가 필요한 부과처분취소소송 판례를 살펴보며 그 법률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약 2년간 서울 B역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점포 사전분양계약금 명목으로 4억원을 받아 횡령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A씨의 횡령액을 익금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 처분 해 이를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B역사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를 거부하자 15억원의 귀속근로소득세를 부과했는데요. B역사는 이에 불복해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해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지출자체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정은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해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종합적인 사정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횡령사실을 알게 된 회사가 비록 제1심 형사판결 선고 이후이지만 A씨를 형사 고발한 후 형사항소심에서 횡령금액 상당의 배상명령을 신청한 바 있고 A씨를 대표이사의 직에서 해임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회사가 A씨의 횡령을 묵인했다거나 추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다시 말해 여전히 A씨에 대해 위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횡령금 상당액을 자산의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B역사()가 횡령행위를 묵인하거나 추인한 바 없으므로 횡령액을 상여로서 소득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조세사건은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으며 혼자서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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