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7.01.24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은?
  2. 2015.12.22 근로소득세 및 퇴직금 세금?
  3. 2015.08.11 퇴직금과 세금 관계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은?




사택 제공이 필요한 회사에서 직원이 회사의 지원금에 자신이 돈을 보태 집을 구했더라면 근로소득세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소득세 관련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A공사는 무연고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직원들에게 지원한도액 내인 경우는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사택을 제공하고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나머지를 직원이 부담해 회사와 직원이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왔는데요.

 

공사는 단독임차사택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공동임차사택 지원금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납부했습니다. 도로공사는 공동임차사택도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 제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008~2010년 근로소득세 환급을 세무서에 신청했으나 세무서는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단독임차사택을 제공받은 직원이 부담하지 않는 근로소득세를 단지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았다고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은 조세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사택지원제도는 회사의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이 무연고지에서 생활을 할 경우 회사의 사택제공이 필수적이라 지원금을 받아 생긴 이득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임차사택 제공은 단순히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저리로 돈을 대여해주는 주택자금 지원제도와는 취지가 달라 임차사택지원금에 근로소득세를 매기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A공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세무서는 A공사에 부과한 3년 치 사택임차보조금 근로소득세를 돌려주라고 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소득세 등 조세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근로소득세 등 조세관련 분쟁은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으므로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 조력으로 체계적이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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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및 퇴직금 세금? 


세법에서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는 근로소득과는 다르게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과도하게 누적된 소득으로 인해 누진세율 부담이 생기는 문제가 생기자 종합소득에서 제외한 별도 분리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은 세부 사항에 따라서 소득구분이 달라지며 회사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적용하는 내용과는 무관하게 재직 기간 동안의 특별 공로에 따른 퇴직위로금 등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ㄱ씨는 회사로부터 권고 사직을 요청 받고 퇴사한 후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면서 분쟁을 겪게 되었는데요. 2006년부터 2011년도 까지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기본 퇴직금에 더한 퇴직위로금을 받게 되었고 회사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대해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한편 ㄱ씨는 회사에서 해당 급여를 지급할 때 기타수당으로 표기하는 바람에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지만 이는 퇴직위로금을 표기할 수 있는 칸이 없어서 임시적인 거라고 항의하였습니다.


더불어 일반 회사들은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두고 있지만 임원의 퇴직금은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세청은 회사에서 별도의 퇴직금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으며 급여 규정 안에서 퇴직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위의 금액은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위로금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는데요. 심판원에서는 ㄱ씨의 불복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시하면서 퇴직위로금이나 공로금 등의 명칭과는 무관하게 해당 금액이 실질적인 퇴직금이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근로소득세와 퇴직금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퇴직금의 경우 과도하게 누적된 금액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비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꼼꼼하게 자료를 분석한 후 세금 불복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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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세금 관계는?


근로자는 급여를 받을 때 급여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퇴직하면서 받게 된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현재 세법에서는 퇴직금을 퇴직 소득으로 분류하여 근로 소득과는 별개로 과세하고 있는데요. 이는 퇴직금 자체가 소득이 누진된 급여인 만큼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별도로 분리한 것입니다.

 

 


한편 퇴직금은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서 소득 구분을 다르게 하는데요. 회사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규정과는 별개로 재직 기간 동안의 일정 공로에 대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ㄱ씨도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서 퇴직위로금을 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할 때, 회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과 과세청 사이에서 분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퇴직금과 세금
ㄱ씨는 한 회에서 2006년부터 2011년 동안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였고 퇴직과 함께 회사에서 기본 퇴직금과 별도의 비용을 수령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서는 이 비용을 근로 소득으로 분류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하였습니다.


ㄱ씨는 퇴직 소득을 근로 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과세 연도의 종합소득세를 경정 청구하였지만 과세당국에서는 위 요청을 거부하였고 ㄱ씨는 이에 조세심판원으로 세금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ㄱ씨는 회사에서 위 비용을 지급할 때 기타 수당으로 표기하여 근로 소득을 원전징수 한 건은 퇴직위로금으로 표시할 조항이 없어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정 청구를 통해 위 비용이 퇴직위로금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회사는 임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일반 사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급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위 금액이 퇴직금으로 표시되지 않았을 뿐 이는 퇴직금이 분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심판원에서는 ㄱ씨의 주장과 같이 명칭의 여하를 떠나 실질적인 퇴직금인지를 구분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함이 바람직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심판원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회사에서 준 확인서에 따르면 급여명세서의 기타 수당에 표시한 비용은 ㄱ씨가 퇴직을 하게 되면서 권고 사직으로 인한 위로금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이는 퇴직금으로 분류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심판례 : 조심2015서1253).


이처럼 퇴직금에는 그에 맞는 분류 과세가 됨이 마땅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명칭에 의해 근로 소득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적극적으로 조세심판 청구 또는 경정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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