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신고'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7.03.02 근로소득세 신고 포탈이

근로소득세 신고 포탈이




얼마 전 연말정산 기간이었는데요. 이를 위해 근로소득세 신고 내역이나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 등을 확인하여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기부금영수증이나 근로소득세 신고 서류를 허위로 발급한 기관과 사람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과,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요.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부당 세액공제금액 추징과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기 도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근로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소득세 포탈 사건으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A씨는 약 4년간 근로자 700명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2 4000만원 규모의 근로소득세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본 허위 근로소득세 포탈에 대해 2년 동안 수 백장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공제 받은 세액이 2억원을 넘고 상당수 영수증이 대가를 받고 발급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하려고 시도한 점을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신도들에게 예상답변을 작성해 증인들에게 보냈으며 일부 증인들이 허위 증언한 점을 보면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 사찰 주지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 9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근로소득세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포탈했을 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차후 경제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득세 포탈 등 조세형사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관련 소송 노하우가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