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연장사유와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주에 반짝추위가 온다고 하니 감기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조세행정변호사가 알려드릴것은 납부기한연장과 분납한도에 대해서 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납부를 하지 못할때 납부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지 어떠한 사유가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가 화재등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했을경우에는 기회연장및 담보가 제공됩니다.

또, 납세자 당사자나 그의 같이살고 있는 가족이 질병으로 위급한 상황이거나 사망한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사업을하는데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경우가 있고 정전등으로 인한 프로그램오류가 발생했을시 납부기한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세청장이 금융회사등에서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판단될때에도 기회연장이 될 수 있고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만약 납세자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 기한의 연장이 필요할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납부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납세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지만 납세기한연장의 사유가된게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정장은 1개월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럼 납부기한연장이 필요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납부기한연장이 필요한 자는 납부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문서에 필요사항을 적어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연장이 필요한자가 어떠한 사유로인해 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기한만료일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연장에 필요한 문서에 적어야 되는 사항은 기한연장 받으려는 자의 주소,성명을 적어야 하고 연장기간을 적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왜 연장을 받아야 하는지에대해 납부기한연장 사유를 적어야 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어서 제출해야합니다.

 

 

 

 

납부기한연장에 필요한 사항들을 다 적어 제출했을 경우 행정기관은 기한만료일 전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납부기한연장이 필요한자에게 따로 따로 통지하지 않고 일간신문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이 필요한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였을때 이며 통지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일 경우입니다.

그리고 납부기한연장의 사실을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납부기한연장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돼 기간이 연장 되었지만 연장되었던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면 이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이때는 취소 연월일 날짜와 취소의 이유를 적은 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납부해야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변호사와 납부기한연장 사유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납부기한연장이 필요하신분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이니 잘 숙지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물어봐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

/세금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세금변호사 이준근입니다. 비오는 날의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제도.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 추가해 부과하는 부동산 보유세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이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해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구세로서 부과징수권자는 세무서장입니다.

1차적으로 시청, 군청, 구청에서 자기 관내의 부동산 소유자 모두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국가에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하여 일정기준금액을 초과

하는 부동산 보유자에 한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주택, 토지 공시가격의 평가

 

 구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토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공시일자

 4월 30일

 4월 30일

 5월 31일

 공시기관

 시청,군청,구청

 국토해양부

 시청, 군청, 구청

 가격열람

시청, 군청,구청 종합민원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및 기준금액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일정한 기준금액 초과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기준금약

종합부동산세 괏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아래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과세대상유형 및 과세단위의 구분 

 과세기준금액

 주택

(1세대 1주택)

인별

전국

합산 

주택공시가격 : 6억원

(1세대 주택 : 주택공시가격 9억원)

 종합합산토지

 토지 개별공시가격 5억원

 별도합산토지

 토지 개별공시가격 80억원

 

 

재산세 이외에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납세자는?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주택 보유자, 종합합산토지 5억원 초과보유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초과자에 한해 과세하므로 이 금액 이하의 부동산 보유자는 재산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 1주택이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5년간 세대합산 유예 대상은?

 

혼인 및 노부모봉양을 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간 세대합산을 유예하여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하여 매년 12월 종합

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2008년부터는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 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12.1~12.15)에 금융회사 또는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부가세 -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세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결혼시 세금 절약하는 방법  (0) 2013.05.3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0) 2013.05.30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  (0) 2013.05.27
부가가치세란..  (0) 2013.05.24
취득세란..  (0) 2013.05.23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0) 2013.05.22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