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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1.03 조세행정변호사 납세고지

조세행정변호사 납세고지



국세의 부과징수의 취소를 요구하는 조세행정 소송은 이의·심사·심판 등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세 행정심판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행정의 경우 기간 산정을 혼자서 하기 힘들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조세행정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행정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판례로 구체적이게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회사의 주주들은 자신이 소유하던 주식을 A회사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들의 주식거래가 주식 소각이나 자본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며 A회사에 배당소득세 7억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A회사는 세무서가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본세에 관해 과세표준의 합계액과 산출세액만을 기재했을 뿐 산출근거나 세율을 기재하지 않았고 별도의 세액계산명세서도 첨부하지 않아 위법한 납세고지라고 주장했는데요.

 

1, 2심 재판부는 세무서가 A회사에 발급한 납세고지서에는 본세에 관해 과세연도, 세목, 세액, 납부기한과 납부장소가 기재돼 있고 A회사의 주식변동조사 시 확인된 사항으로 주주들이 주식을 양도함으로 얻은 이익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함이라고 그 산출근거가 기재돼 있으므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본 사안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납세고지서에 배당소득세 본세의 세액만 기재돼 있을 뿐 그 세율 등은 기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납세고지서에는 구 국세징수법 제91항에서 정하고 있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고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됐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본세 징수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심 재판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 기재의 정도도 A회사가 불복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도라는 이유로 본세 징수처분의 납세고지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납세고지 법리 등을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회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변호사가 필요한 조세행정관련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납부고지 등 조세부과에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든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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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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