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관세 납부기한이?








관세법 제191항에 따르면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납부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품 수입으로 인한 관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판례를 통해 납세의무 및 관세 납부기한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지인인 ㄴ씨 요청으로 생강수입 만을 위한 수입업체를 설립한 뒤 5회에 걸쳐 생강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관 측은 ㄱ씨가 ㄴ씨와 공모하여 생강 원산지 및 수입가격을 허위 신고해 관세를 포탈했다고 주장 하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후 누락된 관세에 대해 세액 경정고지처분을 했습니다. ㄱ씨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세심판원도 심판청구도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ㄱ씨를 생강의 화주로 봐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명의만 빌려줬지 물품 수입과정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며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안에 대해 여기서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 판매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는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데 그치지 않고 중국산 생강을 홍콩을 거쳐 국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ㄴ씨에게 홍콩 수출업자를 소개해준 데다 ㄴ씨를 대신해 생강 원산지 허위표시를 지시하는 등 생강수입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생강 수입을 주문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대금을 부담하고 수입한 생강을 처분한 것은 ㄴ씨이므로 생강의 실제 소유자는 ㄱ씨가 아니라 ㄴ씨로 봐야 한다고 보아 ㄱ씨를 소유자로 보고 관세를 물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물품 수입으로 인한 관세는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자가 납부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 한 판례였습니다. 이러한 관세 납세의무 및 관세 납부기한 등에 대해 법적 자문이 필요 하시 거나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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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상담변호사, 조세채무 납세의무 성립은


얼마 전 조세 환급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잘못 납부를 한 세금을 부과제척기간 즉 세금부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률적인 기간이 지나 납세의무가 사라진 것을 수정하여도 다시 성립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는 환급을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즉 조세채무가 사라졌을 때 과세관청에서 부과권 또는 각종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은 할 수 없고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부담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는데요. 오늘은 조세상담변호사와 함께 조세채무 납세의무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세채무라 함은 개별적인 세법으로 지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다면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 때 과세요건으로는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과세물건, 세율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내리거나 납세의 의무를 가진 사람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위의 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 때 조세채무 납세의무 성립은 일반적인 행정법의 관계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통해 권리의무가 생기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즉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조세채무가 성립되고 이를 추상적인 조세채무라고 보는데요. 세금을 부과할 때는 일반적으로 납세의 의무가 성립하였을 때 관련 법률 규정으로 의하게 되며 세법을 개정하여도 개정하기 전, 후의 법률 중에서 납세의 의무가 성립했을 때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는 해당 과세처분이 위법한지를 가릴 때 과세처분을 할 때의 법률이 아닌 납세의 의무가 성립할 때의 법률을 기준으로 함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행정 소송이 처분을 할 때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과 다릅니다.

 

 


한편 조세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조세채무 납세의무 성립이 이뤄지는 시기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만약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등 동일한 기간 동안 과세하는 경우 각각은 과세의 기간이 끝날 때이며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을 개시할 때 입니다.


또한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얻을 때 납세의무 성립이 이뤄지며 소득세 및 법인세는 원천징수하여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내는 때 성립이 이뤄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조세채무 납세의무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조세채무가 성립하여도 곧장 납세의 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또한 과세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채권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주체가 해당 이행을 청구하고 납세의 의무자는 조세채무의 내용을 확인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조세채무 납세의무 성립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세상담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변호사 -납세의무 조세범칙조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황사때문에 그런지 날씨가 굉장히 건조한것 같습니다. 이런날에는 물도 많이 마셔주시고 가습기가 있으면 틀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손발을 깨끗히 수시로 닦아주어야 미세먼지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있습니다. 오늘 조세변호사가 설명해드리고자 하는건 바로 납세의무입니다 . 우리는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와 조세범칙조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나 공공단체를 유지하려면 경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필요한 경비를 조세로써 납부하는 의무를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납세의무는 대부분의 국가가 헌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도 이 의무를 규정하고있어서 납부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것은 조세법률주의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헌법 제 59조에서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벌률로정한다 라고 하여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영국에서 확립된 대표없이는 과세없다의 원칙으로 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조세는 금전급부가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역.현품으로 징수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금전급부란 채권의 내용이 되는 채무자의 특정한 행위를 화폐로 낸다는 뜻입니다. 조세는 담세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국민에게 부과되는것으로서 조세납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다는 점에서 수수료.부담금.기타의 과징금과는 다릅니다.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세범칙조사를 다른말로 세무사찰이라고 하는데요.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서류의 위조.변조, 허위계약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벌금이나 고발등 처벌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를 말합니다.

 

범칙조사에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의 방법이 있으며 강제조사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압수하거나 수색영장을 제시하여 납세자의 사무실 또는 자택등을 강제로 수색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압수,영치 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기때문에 좀더 이해하기가 쉬울텐데요. 세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포탈했다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 자택을 강제로 수색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대상은 탈세정보 또는 신고내용 분석사항에 대한 사전내사결과 부정한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로서 탈루혐의의 규모가 크거나 죄질의 성격으로 보아 처벌할 필요가 있는경우에 대상이됩니다.

그리고 일반세무조사에 착수한 후 일반조사 중 범칙증빙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등의 임의제시에 동의하지 않는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진행중에 사업장이나 가택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수색또는 예치가 불가피한 경우도 해당되고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조사를 기피하거나 방해,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조세범칙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진행중에 사기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포탈한 행위가 발견되고 그 수법 규모등의 내용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따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조세범칙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세무조사/납세의무]조세범칙 변호사

 

 

 

 

 

 

[납세의무]

 

납세의무라는 것은 국가나 공동단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하는 경비를 조세로써 납부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납세의무는 대부분 국가가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고, 우리 헌법도 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는 말은 조세법률주의를 뜻하는데, 이는 헌법 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해서 이를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는 영국에서 확립되어진 대표없이는 과세없다의 원칙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조세는 금전급부가 원칙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부역, 현품으로 징수를 할 수가 잇습니다.

 

조세는 담세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국민에게 부과가 되는 것으로, 조세납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다라는 점에서 수수료, 요금, 부담금, 기타 과징금과는 다릅니다.

 

 

 

 

 

[세무조사]

 

세법에 따라서 세무당국이 행하는 조사가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경우에는 세무당국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세법에 따라서 납세의무자 등에게 질문, 신문을 하고,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조사/검색/확인하는 일체의 행위가 바로 세무조사입니다.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조세를 명확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세무조사는 과세요건 성립 여부,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로써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라고 하면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조세범칙조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법원이 발부를 하는 수색영장을 지참하고 행하는 강제조사로 흔히 세무사찰이라고 부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불성실하게 신고되어진 것으로 인정이 될 경우에 한해서 조사를 하게 되며, 중복조사 금지, 세무사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자가 성실하고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살된 것으로 추정을 한다라는 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단, 탈루에 대해서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로 한 경우, 과거 2회 이상 잘못이 있던 납세자에게는 중복조사가 허용이 됩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일반조사, 특별조사, 추적조사, 확인조사, 긴급조사, 서면조사 등이 있습니다.

 

일반조사는 과세표준을 결정, 경정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적 조사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조사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조사대상은 신고성실도와 세무서 평소 세원관리 내용을 반영해서 선정을 합니다.

 

조사기간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10일, 법인세는 20일입니다.

 

지방청 조사는 순서대로 20일, 15일/40일이 됩니다.

 

특별조사는 탈세 수법, 규모로 보아 통상 조사로는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행해지는 조사방법입니다.

 

조사기간은 30일이며, 지방청이나 국세청 조사는 60일입니다.

 

추적조사는 재화, 세금계산서 흐름을 추적해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무자료나 변칙거래가 성행하는 업종, 위장가공거래 혐의자, 세금계산서, 크레디트카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가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확인조사는 납세자와 과세를 관리해사 위하여 특정사항 및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긴급조사는 수사부과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하는 조사방법입니다.

 

서면조사는 신고 상황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를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