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불복 납세의무자 아니면






얼마 전 검찰은 중국으로부터 유기농 대두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대두의 수입 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수 십 억 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로 ()A 전 구매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또한 같은 혐의로 중간업자 C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B씨는 중국 H사의 유기농 콩을 실제로는 1t 670달러에 수입하기로 계약을 맺고 C씨 등 중간 수입업자를 내세워 1t 150달러에 수입한 것으로 신고해 관세 2억원을 포탈하는 등 76 5300여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A사 측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며 관세불복 해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관세불복과 관련된 사건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판례로 관세불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순수 녹차가루라 해도 의약목적으로 들여온 이상 국내 녹차생산농가보호를 위한 고율의 녹차관세를 매길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사는 식약청으로부터 비만, 과체중 시 체중감소를 위한 보조약물 중 하나에 대한 제조품목허가를 받고 그 원료로 녹차분말을 수입하면서 의약품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8% 관세를 적용해 자진 신고했다가 세관에서 '녹차'라며 양허 관세율로 542.2%, 536.4%를 적용하자 관세불복 소송을 제기 했었습니다.

 


법원은 비만치료보조약물을 위해 녹차분말을 독일에서 들여온 ㄱ사가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취소하고 "25천여만원의 관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녹차가루는 의료용으로 제조된 것이 분명하고 향미나 비타민 등의 보존에 유의해 제조공정이 진행된 것이 아니어서 음용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가격도 국내 녹차보다 비싸 관세가 낮은 '의료용 식물 및 그 부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납세의무자 등 관세불복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관세불복은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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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과세소득,과세방법

 

 

 

 

 

 

[납세의무자]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년이상 거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거소자는 국내 모든 소득에 대해,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한정적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과세소득]

 

과세소득은 종합소득을 비롯하여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 4가지 구분과 10가지 종류의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주자와 배우자가 종합소득 중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이 있을 경우엔 자산소득으로서 배우자와 합산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허나, 연간 부부합산이 4천만원 이하의 이자, 배당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은 누진세율로부터 분리해서 낮은 비례세율로 완납적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를 종결하게 됩니다.

 

비과세하는 소득으로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 이익, 전답 임대소득, 농가부업소득, 1세대 1부택 양도소득 등이 있으며, 자경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퇴직소득, 산림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해서 별도로 세액을 계산해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과세표준/세율]

 

과세소득금액은 1년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소득구분에 따라서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이렇게 산출된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소득공제액에는 기본공제로서 가족수에 따라서 1인당 연 100만원씩을 공제하며, 고령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추가공제와 특별공제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공제액 이하인 소득금액은 면세점을 이루게 됩니다.

 

현행 종합소득세 세율은 10%~40% 4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으며, 양도소득에는 30%~50% 초과누진세율과 일부비례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세액의 결정은 소득별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 합계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거주자 1년동안 소득세로 하게 됩니다.

 

세액공제엔 배당소득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과세방법]

 

거주자가 1년동안 소득을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하고, 정부가 결정 또는 결정하는 신고납세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성실한 신고를 위해 사업자에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계산서, 간이계산서, 지급조서 등 과세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전산처리해서 세무행정을 과학화 하고 있습니다.

 

세액을 납부하는 중간예납제도와 자산양도차익소득 예정신고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은 원천징수제도를 두어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할 경우에 원천징수비율을 적용해서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납세자는 이를 확정신고 때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비거주자 과세방법의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다고 한다면,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 외의 경우는 원천징수에 의해 완납적으로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연간세입액은 1994년 11조 2077억원으로 국내세징수액의 29.1%를, 전체납세자 인원의 58.3%를, 95년에는 13조 6181억원으로 국내세징수액의 30/6%를, 납세인원으로는 5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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