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8.06 뇌물도 세금을 내나요?
  2. 2015.03.11 뇌물수수에 세금은_조세분쟁변호사

뇌물도 세금을 내나요?


세법에서는 기타 소득 중 하나로 뇌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뇌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데요. 이는 근래 들어 새롭게 마련된 조항으로 뇌물을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형법에서는 뇌물에 대해서 뇌물죄를 적용하여 부당 이익을 몰수, 추징하곤 하는데요. 이 때는 세금을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뇌물을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누리고 있었다면 이는 세금 납부의 대상이 되지만 형법에 의거하여 뇌물죄로 뇌물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추징 당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사람은 뇌물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얼마 전 뇌물과 같은 위법한 소득에 대해서 대법원은 납세의 의무가 성립되었더라도 추징이나 몰수로 인해 금전적인 이익이 상실하였을 때는 납세의 의무를 벗어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ㄱ씨는 뇌물로 약 8천 800여 만원을 받았는데요. ㄱ씨는 뇌물수수죄로 형법에 의거하여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모든 뇌물 금액을 추징당하여 납부하였습니다.


한편 이 후 ㄱ씨는 뇌물에 대한 세금으로 종합소득세 약 4천 200만원을 부과 받게 되어 이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전에 대법원은 위법한 소득을 얻은 후 이를 다시 공여자에게 환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과세하기로 한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았고 형사사건으로 모든 금액을 추징하였더라도 이는 형벌로만 봐야 하며 공여자에 대한 환원 조치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왔는데요.


이에 따르면 ㄱ씨는 뇌물을 받으면서 납세의 의무가 성립된 것이며 이 후 추징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납세의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기존의 판례와 다르게 적용하여 납세의 의무가 성립되었지만 몰수나 추징으로 인해 납세 대상이 되는 금전적인 이익이 사라졌다면 납세의 의무도 전제를 잃는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와 같이 납세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구제하고자 한 것인데요. 만약 위와 같이 뇌물 세금에 대해서 부당한 과세 처분을 받고 계신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뇌물수수에 세금은_조세분쟁변호사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로서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이 소득을 얻으면 소득의 성격이나 납세자가 납세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여 과세를 정하고 조세 부담을 형평하게 이룩하고자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 소득이라는 개념은 노동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얻는 소득은 물론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 무상으로 발생하게 된 자산에 대해서도 과세가 부과되지만 부당하게 얻은 뇌물 수수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 조세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4조에서는 소득의 구분에 대해서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를 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은 다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 기타소득에는 뇌물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는데요. 경찰공무원인 ㄱ씨는 아파트의 철거와 토목 공사에 대해 ㄴ씨와 ㄷ씨에게 하도급을 하였으며 하도급 대가의 돈을 달라고 하면서 부정한 금전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이에 소송을 당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ㄱ씨가 유죄판결을 받지 과세관청에서는 ㄱ씨가 얻은 뇌물 수수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었으며 ㄱ씨는 유죄판결이니 오히려 뇌물이 아니며 이는 다 반환을 하였으니 소득의 발생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ㄱ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부당한 이익이 아니라 보고 ㄱ씨가 얻은 재물을 뇌물이라 판단을 하지 않았고 단지 기타소득 중 사례금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에서도 기타소득 중 일부인 사례금에 따른 과세처분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초기의 뇌물로 보았던 기타소득이 사례금으로 변경이 되었을 뿐 ㄱ씨는 그대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ㄱ씨가 반환을 하였다고 주장한 시기 역시 소득세 과세 기간이 지난 후에 반환을 하여 뇌물 수수를 받은 기간에 산정이 된 소득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뇌물수수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조세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ㄱ씨가 과세 산정 기간 안에 해당 뇌물을 반환하였다면 뇌물과 반환이 동시에 이뤄져 과세 처분을 피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뇌물 수수에 따른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조세분쟁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