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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1.0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현재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해 국가에서 부동산 대책 마련에 고심입니다. 이미 많은 개정 법안이 나왔고 2018년 4월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국회에서 통과되어 적용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다주택자들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그것이 본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주요 골자는 투기지역과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각하고자 할 때 둘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의 세율이 더 붙게 되고 셋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의 세율이 더 붙는 중과 내용입니다.





이러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는 3년 넘게 보유한 주택에 적용이 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적용이 되지 않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양도소득세 50%로 일괄 적용되기도 합니다. 더 자세히 예를 들어 보자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10년 가까이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한 A 씨가 있다고 할 때 매도 차익이 4억이라고 가정하면 개정 전에는 8천여 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던 것에 반해 이제는 1억 7천여 만원으로 거의 두 배가 넘는 세금을 더 내게 된 것입니다. 만약 세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 논의가 진행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임대사업자 혜택을 저울질하고 결정을 내릴 다주택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것을 살펴보면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세금과 건보료를 최대한 깎아주고 대상자는 8년 이상 장기임대 위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2020년 말까지 등록된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 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이 할인되어 8년 임대를 해줄 경우 80%에 가까운 건보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도 연계가 되어 8년 이상 임대사업을 한 경우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에 대해서 그것이 차익이거나 차손이거나에 상관없이 합산해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득을 보고 팔고 하반기에 손해를 보고 팔면 그것이 합산되어 과세표준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다주택자는 시기를 조절해 매매를 할 경우 절세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다주택자들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변호사나 회계사 등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 간의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경우도 있는데 부부가 이혼하기 전에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이혼 후에 아파트를 양도하고 이후에 다시 결합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실제로 부부는 법률상으로 이혼을 했을 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법원에서는 부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많이 들수록 여러 가지 절세 방안들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무거울수록 절세 비용에 대한 필요성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 개정 법안과 절세 등을 위한 방법, 법적인 대응 등에 있어 뛰어난 능력을 갖춘 변호사가 함께 해야 변화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할 때 이준근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