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4.09 조세헌법소원 담뱃값 세금 논란
  2. 2014.12.08 담뱃값 인상 개별소비세 종량세

조세헌법소원 담뱃값 세금 논란


공권력의 행사가 국민으로 하여금 기본권을 침해받도록 하였을 때는 헌법재판소에 기본권을 구제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법률에 대해 위헌제청신청 기각판결을 받았어도 헌법소원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한편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정부에서는 담뱃값 인상으로 세금을 증대하고자 한다며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세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담뱃값 세금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담뱃값을 2,000원 가량 올리게 되면서 많은 흡연자들이 건강은 물론 경제 절약을 이유로 금연을 시도하기도 하였는데요.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전자담배가 급격하게 성행하여 실질적인 건강 증진에 대한 목적은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들도 인터넷을 통해 전자담배를 구입하자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많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담배소비자협회에서는 담뱃값은 2005년 이후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볼 때 2014년의 평균적인 담뱃값은 3천원이 적정하고 소비자 물가, 실질 소득상승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도 약 3천 500원이 적당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담뱃값 세금으로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의 조세 형평이 어긋난다고 조세헌법소원 제기를 염두하기도 하였습니다.

 

 


담배는 커피와 같이 기호식품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흡연자들에게 기본권을 침해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의 폭도 커서 소비자와 판매자는 물론 흡연시설을 마련해 둔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상인들까지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정부에서는 담뱃값이 인상된 후에 다시 물가연동을 고려하여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국민들은 주기적인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를 증진한다며 담뱃값 세금 논란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담뱃값 세금 논란인 이 후로도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인 물가 변동에 대한 고려는 이뤄지지 않은 채 세수 증진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담뱃값 인상은 흡연자들에게 세금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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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개별소비세 종량세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진 담뱃세 인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담

 

뱃값이 2000원씩 오르게 됬습니다. 가결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보면 담배에 대해 출

 

고가의 77%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르는 가격중

 

2000원의 담뱃값 약 30%인 594원이 개별소비세로 귀속되고 담배소비세는 1007원, 지방

 

교육세는 443원으로 각각 오르게 되는것입니다.

 

 

 

 

 

 

 

또한 담배 개별소비세를 가격에 비례하는 종가세에서 수량에 비례하는 종량세로 변경하

 

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도 하며, 이에 따라 종가세를 적용할 경우 저가 수입산 담배가

 

범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 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

 

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대하여 그 곳에서 제공되는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럼 오늘 이준근변호사와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관련

 

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유흥음식요금 산출

 

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개별소비세 납부 시 이에 따른 교육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개별소비세 납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수출물품·군납물품·외교

 

관물품·외국인전용판매장물품 및 일정용도의 물품과 일정한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합니다.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

 

재료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일정한 경우에

 

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과세물품의 판매자 및 제조자와 과세장소·과세유

 

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 입장권의 사용, 영수증의 발행, 표찰의 게

 

시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과세물품의 제조자

 

에게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표지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담뱃값 인상소식과 개별소비세 종가세에서 종량세의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소식

 

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분쟁이 발생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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