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 취소소송] 대기업의 조세소송 패소 사례

 

 

KT와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의 가격담합으로 부과된 950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KT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2003년 당시 양사의 시내전화요금 차이를 줄이기 위해 KT가 기존 요금을 유지하고 하나로텔레콤은 요금을 인상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KT가 하나텔레콤에 2007년까지 일정 시장점유율을 넘겨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공동행위로 보고 2005년 113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KT가 이를 불복,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부당공동행위는 맞지만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고 판결했고 이에 공정위는 2009년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180억원 가량을 줄인 95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KT는 과징금 경감율이 다른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KT와 가격담합한 하나로텔레콤만 과징금을 30% 감경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양사의 시장상황, 담합행위 역할을 고려 했을 때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원인이 된 10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사업자들인 KT와 하나로텔레콤의 전화요금 가격담합으로 낮은 하나텔레콤의 시내통화료를 KT 요금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조정했다는 점 등에 공정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3.5%를 적용한 뒤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임의적 조정과징금 단계에서 10% 감경은 정당하며 원심 판단이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으며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KT는 950억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공정거래위원회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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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대기업의 조세소송 승리 사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세무 당국과 벌인 2,100억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1990년 2월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으나 상장이 

연기되면서 재평가 차익에 대한 1989년도분 법인세 등을 감면받았습니다.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은 재평가 차익 34%를 법인세로 내야 하지만 상장이 예정된 기업은 차익의

3%만 재평가세로 부담하면 되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세금을 감면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 상장시한인 2003년 말까지 상장이 이뤄지지 않자 남대문세무서와 종로

세무서는 2004년 1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납부했던 재평가세를 돌려주고 재평가

차액에 대한 법인세와 가산세 등으로 각각 3,143억원과 2,349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이를 전액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삼성생명은

본세를 제외한 가산세 등 1,900억원을, 교보생명은 1,426억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후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상장실패에 대한 책임이 없는 만큼 납부한 본세도 돌려

달라며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법 규정상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식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재평가차액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다'며 '사후 주식 상장을 하지

못했을 경우 특례를 박탈하게 되어 있지만 상장을 하지 못한 이유가 정당했을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정해진 기한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남긴 것인데요. 국세청을 상대로 8년간 수천억 원대의

'세금 전쟁'을 벌였던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각 법인세 1,200억, 990억을 돌려

받으며 조세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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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세금/세무변호사]조세채무 성립 - 과세요건

 

 

 

납세자가 과세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조세채무는 조세실체법 소정의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요건이 충족됨에 따라서 성립이 됩니다.

 

일정 시점에 있어서 특정인에게 과세물건이 귀속하게 되면, 조세실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를 화폐나 수량으로 측정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되며, 여기에 세율을 곱함으로써 세액 산출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그 사람에게 법률상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납세의무는 그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 또는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를 요하지 않으며, 자동적으로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과세요건 충족에 의해 성립이 되는 납세의무를 강학상 추상적 조세채무라고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 21조 1항이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소정 각호 구분에 따르는 시기에 성립된다라고 규정한 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일정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조세채무 성립요건 - 과세요건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4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각종 조세채무 성립요건은 각각의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성립요건에 대한 조세법규가 조세실체법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의해 자신이 조세를 납부해야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납부의무 대행자인 징수의무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징수의무자는 과세원인의 거래상이나 행위상 특성을 고려해서 조세징수의 편의성때문에 세법에 의해 조세를 징수해서 납부를 할 의무를 갖는 사람입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징수의무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납세의무자는 실체법적 납세의무자와 절차법적 납세의무자로 구분이 됩니다.

 

전자는 본인에 관해 조세채권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사람을 말하며, 후자는 실체법적 납세의무자의 납세자력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그 조세채권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 담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후자의 예로는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물적납세의무자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담세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조세부담 전가가 예정된 간접세에서 실질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허나, 이들이 납세의무자는 아닙니다.

 

과세물건이라는 것은 담센으력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조세법이 과세목적물로 정하고 있는 물건, 행위, 사실을 의미합니다.

(과세 객체나 대상이라고도 합니다.)

 

과세물건은 조세 종류마다 다르기에 각각의 세목에 있어서 무엇이 과세물건인지는 그 개별세법 해석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수익세에 있어서는 경제적 거래행위, 소비세에 있어서는 소비행위가 과세물건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세물건은 크게 소득, 소비, 재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전단계로 과세물건이 되는 소득, 재산, 소비 등을 금액화, 수량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게 되면 세액이 산출되는데, 이 세율은 과세표준에 대해 납부를 해야 될 세액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조세채무 성립과 내용은 조세법규에 따라서만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에, 과세요건이 충족된 다음 세법이 개정되었다고 해도 이미 성립이 된 조세채무엔 어떠한 영향도 없습니다.

 

만약, 소득세, 법인세 등 기간과세를 하는 세목에서 과세요건 성립요건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세법이 개정된 경우엔 세법에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전 기간을 포함한 과세단위 전부에 대해 1개로서 완성한 때의 세법을 적용해서 조세채권 내용을 확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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