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 법무법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6.24 상속세 비과세 및 과세 가액 불산입
  2. 2013.06.21 개별소비세 / 세금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세 소송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상속세 소송 변호사 법무법인동인에서는 상속세 비과세 및 과세 가액 불산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거주자의 모든 국내외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

 

일정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재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자가 남긴 재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한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부속 토지

 

◆ 민법 제 1008조의 3(금양임야와 묘토, 제구)

 

◆ 정당에 유증을 한 재산

 

◆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이와 유사한 단체에 유증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이와 유사한 것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금양임야와 묘토

 

다음의 금양임야, 묘토, 제구 등에 대해서는 2억원을 한도로 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m2 이내의 금양임야

 

◆ 분요에 속한 1,980m2 이내의 묘토인 농지

 

◆ 족보와 제구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위 금양임야 등은 제사주재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상속세를 비과세합니다. 금양임야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과 그 금양임야로써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금양임야 등은 상속인들의 일반 상속재산으로 돌아간다고 보아야 하며 이럴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한 분묘가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서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므로 상속개시 후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비과세하지 않습니다.

 

제사주재자는 누가 되는가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손이 된다는 것이 종전의 판례였으나 최근에는 이 판례를 변경해 먼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로 제사주재자를 정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장남이, 그리고 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가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봅니다. 호주제까지 폐지된 상황에서 당연히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제사를 지내는 문제조차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가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출가한 여성들에게까지 종중원 자격을 확대한 판례와 함께 전통문화에 있어서 사회 변화를 실감케 하는 판례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재산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 자선, 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출연한 재산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상속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피상속인의 유지를 받들어 공익목적의 법인을 만들어 이에 출연하는 것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개별소비세

- 세금 소송 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세금 소송 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개별소비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 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개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대하여 그 곳에서 제공되는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유흥주점과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과세유흥장소'란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과세유흥장소의 종류

 

- 유흥주점(「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개별소비세법」 제1조제11항).

 

개별소비세의 세율

 

100분의 10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개별소비세 신고 · 납부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유흥음식요금· 산출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개별소비세법」 제9조제5항).

개별소비세 납부 시 이에 따른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유흥주점 · 음식점의 개별소비세의 계산례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의 한 달 매출액이 1백만원이라고 한다면 개별소비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일반사업자의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1,000,000원 ÷ 1.1 = 909,090원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 909,090원 ÷ 1.13 = 804,500원

 

- 개별소비세 : 804,500원 × 10% = 80,450원

 

- 교육세 : 80,450원 × 30% = 24,130원

 

- 부가가치세 : 909,090원 × 10% = 90,900원

 

※ 개별소비세율: 10%, 교육세율 : 30%, 부가가치세율 : 10%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