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변호사 제약 리베이트



최근 제약회사가 시장조사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뿌린 리베이트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조세법변호사와 본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제약 리베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제약은 2010년 의약품 시장조사 및 홍보업체인 B사에 의뢰해 2개 약품에 대한 시장조사를 벌였습니다. A제약은 설문조사의 대가로 의사 800명에게 13억원을 지급하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했는데요. 



이 후 감사원은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로 적발된 79개사를 취합해 국세청에 통보하고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관련 세무서는 2013년 1월 세무조사를 실시해 A제약이 시장조사 용역비로 지출한 돈을 접대비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1억 8000만원과 법인세 3억 8000만여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A제약은 "각 의약품의 새로운 효능과 관련한 임상 사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실시한 것이지 의사들에게 제약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세법변호사가 살펴본 바 재판부는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원고 회사의 임원과 B사 대표이사는 이미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 조사를 처음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진행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고 하며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설문조사 형식을 이용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비용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라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법인의 사업 관련 손실 또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며 "이러한 제약 리베이트에 따른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문의약품은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제품을 선택할 수 없고 전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선택이 이뤄지는데, 의사들은 적정한 처방보다는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약을 처방할 유혹을 받게 된다"고 하며 "의약품의 경우 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필요성이 다른 제품보다 더 크다"고 설명했는데요.



조세법변호사와 살펴본 이번 법원의 판결은 유통질서 확립과 시장 왜곡 방지를 위해서 본 리베이트에 대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본 사례와 같이 리베이트로 보는 범위가 점차 넓어짐에 따라 리베이트와 관련된 소송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조세 소송은 경험과 지식이 많은 조세법변호사 등 관련 법률가와 함께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조세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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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소송 조세상담변호사


얼마 전 한 건설사가 리베이트 목적을 가진 비자금을 형성하여 이용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받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위 ㄱ건설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소송 판결로 대표이나 A씨 등은 가공원가계상으로 돈을 횡령하여 유용한 것은 사외유출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이와 같이 리베이트 소송에 대해 조세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건설은 A씨가 2008년부터 2011년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사내 직원 5명과 함께 가공원가계상으로 약 53억 5천만원을 횡령하였으며, 이를 손금 불산입하여 2013년 1월에 법인세액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습니다.


ㄱ사는 53억 5천만원 중 약 24억 7천만원은 접대비로 사외에 유출하였으며 약 29억 원은 손해배상채권으로 사용해 사내 유보로 세무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ㄱ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ㄱ사의 수정 신고는 물론 약 31억 5천만원의 추가 가공경비 계상 내역을 발견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으며 귀속이 명확하지 않자 해당 사업연도 대표이사인 B씨와 C씨에게 2013년 6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내렸습니다.


ㄱ사는 이에 불복하였고 과세당국은 약 35억 4천만원에 대해 귀속자를 확인하여 소득금액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조세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사의 원래 대표이사는 B씨로, B씨가 리베이트 비자금 혐의를 받자 B씨의 친척인 A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인데요. 이에 ㄱ사는 A회장이 회사의 지분을 거의 보유한 상태로 B씨는 피고용인이라며 리베이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유용하는 것은 사외유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외에도 ㄱ사는 수입 금액 중 약 60%를 발주회사에서 수주하는 하도급대금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횡령죄로 기소된 B회장은 2005년 5월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후 또 다시 리베이트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음을 지적하며 A씨와 ㄱ사 직원이 대주주인 B씨의 횡령을 묵인한 것이라며 리베이트 소송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횡령한 돈을 유용한 것은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아 ㄱ사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소송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리베이트 소송을 제기하고자 준비하신다면 조세상담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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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비용의 과세처분은 어떻게?


법인세법은 내국 법인과 국내의 원천소득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소득을 얻음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한편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범위 안에 리베이트 비용이 포함일 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에 따라서도 한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지급한 리베이트를 제외한 체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이 후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법인서 등을 부과 받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리베이트 비용의 과세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제약회사는 의약품의 시장조사와 홍보업체를 통해서 2개의 약품에 대해 시장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이 때 A회사는 설문조사를 해준 뜻에서 의사 약 800여명에게 약 13억원을 주었으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할 때는 위 리베이트 비용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한 후 신고를 하였습니다.


한 편 감사원에서는 리베이트를 불공정하게 제공을 한 업체 약 70여개 업체를 적발하고 국세청에 통보하여서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ㄱ세무서는 A제약회사가 시장조사의 용역비로 지급한 돈을 접대비로 파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약 5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A제약회사는 이 후 세무서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A회사가 지급한 비용은 새로운 의약품의 효능 및 임상 사례를 위해 필요한 조사 비용이었으며 의사들에 대한 접대 명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위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는 의약품의 시장조사를 진행한 A회사의 임원과 해당 시장조사 의뢰를 맡은 홍보업체의 대표이사가 이 전에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위 시장조사는 의약품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진행한 것이라고 자백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회사가 비록 의약품에 대한 효능과 임상 사례를 위해 시장조사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의사들에게 준 비용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며 리베이트 비용은 통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비용이 아니며 사회적으로 도덕관념에 위반한 비용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손실이나 비용에 해당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리베이트 비용 세금 부과에 대해서 A회사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한편 이 경우 행정기관을 통해 심사나 심판을 청구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지만 행정기관의 용인이 없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세법의 해석 방향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리베이트 비용의 과세처분을 받으셨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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