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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7.21 리베이트 소송 조세상담변호사

리베이트 소송 조세상담변호사


얼마 전 한 건설사가 리베이트 목적을 가진 비자금을 형성하여 이용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받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위 ㄱ건설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소송 판결로 대표이나 A씨 등은 가공원가계상으로 돈을 횡령하여 유용한 것은 사외유출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이와 같이 리베이트 소송에 대해 조세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건설은 A씨가 2008년부터 2011년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사내 직원 5명과 함께 가공원가계상으로 약 53억 5천만원을 횡령하였으며, 이를 손금 불산입하여 2013년 1월에 법인세액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습니다.


ㄱ사는 53억 5천만원 중 약 24억 7천만원은 접대비로 사외에 유출하였으며 약 29억 원은 손해배상채권으로 사용해 사내 유보로 세무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ㄱ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ㄱ사의 수정 신고는 물론 약 31억 5천만원의 추가 가공경비 계상 내역을 발견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으며 귀속이 명확하지 않자 해당 사업연도 대표이사인 B씨와 C씨에게 2013년 6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내렸습니다.


ㄱ사는 이에 불복하였고 과세당국은 약 35억 4천만원에 대해 귀속자를 확인하여 소득금액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조세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사의 원래 대표이사는 B씨로, B씨가 리베이트 비자금 혐의를 받자 B씨의 친척인 A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인데요. 이에 ㄱ사는 A회장이 회사의 지분을 거의 보유한 상태로 B씨는 피고용인이라며 리베이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유용하는 것은 사외유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외에도 ㄱ사는 수입 금액 중 약 60%를 발주회사에서 수주하는 하도급대금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횡령죄로 기소된 B회장은 2005년 5월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후 또 다시 리베이트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음을 지적하며 A씨와 ㄱ사 직원이 대주주인 B씨의 횡령을 묵인한 것이라며 리베이트 소송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횡령한 돈을 유용한 것은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아 ㄱ사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소송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리베이트 소송을 제기하고자 준비하신다면 조세상담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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