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행위 아닌 명의신탁과징금 낼까?



참고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3조에 따르면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간에는 특례규정을 두고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등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배우자 간 명의신탁을 한 경우 이러한 명의신탁 행위가 탈법행위인지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명의신탁과장금 부과처분취소소송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부인 ㄴ씨에게 서울 A구의 아파트를 명의신탁 했다가 얼마 지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었습니다. A구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8300만원을 명의신탁과징금으로 부과하자 ㄱ씨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배우자간 명의신탁이 탈법행위 즉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면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고 실명등기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이러한 특례규정을 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부부 사이의 재산관리 관행상 배우자간 명의신탁을 인정해줘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고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기존 명의신탁을 해소하려 할 경우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분란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과징금의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관청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ㄱ씨가 A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탈법행위 등 명의신탁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판례로 조세 법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 사건의 경우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 이므로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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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조세회피 의도있으면





얼마 전 명의신탁이 순수하게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의신탁 등 조세회피와 관련된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지난 1999 8월 상장한 회사 주식의 가격이 공모가액 밑으로 하락하자 기관투자자를 통해 이듬해 2월까지 792750주를 취득했습니다. A사는 이 가운데 362210주를 개인주주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했다가 결국 일부를 처분하고 나머지는 회사명의로 실명전환을 했는데요.

 


과세청은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A사 및 명의를 빌려준 개인주주들에게 증여세 40억여원을 부과하고, 매각차익 중 일부가 사외 유출 돼 귀속이 불분명하다며 16억여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해 법인세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A사는 소송을 냈고 1,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A() 등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데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세무서 등 5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40억여원의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증여세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회사에 매각차익이 귀속될 여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세무서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해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사는 기관투자자들 명의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법인세를 회사가 보전해 줘야 하는 문제 등도 고려해 당초 기관투자자들 명의로 취득했던 자기주식을 개인주주들 명의로 이전해 보유하게 됐다"고 하며 "A사가 개인주주들과 명의신탁 약정을 함에 있어 회사 주식의 주가관리라는 주된 목적 외에 자기주식을 회사 명의로 실명 전환해 매각할 경우 발생할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명의신탁과 관련해서 조세회피 의도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조세회피 의도 유무는 상황과 정황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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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20150714] 이준근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명의신탁 의도, 조세포탈ㆍ회피일 경우 과징금 감액 힘들어”

이투데이 2015-07-14 10:26

 

 

 

 

최근에는 부동산 명의신탁 분쟁보다 주식 명의신탁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차명주식에 의한 조세 포탈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증여세 및 중과세 부과 처분을 받기 때문에 탈루 의도를 가지 않은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세금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사 원문보기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16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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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조세회피 문제는


얼마 전 A기업 ㄱ회장은 명의 신탁 관련하여 약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가 이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얻게 되었는데요. 명의신탁은 세금을 회피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국세청에서도 예민하게 짚고 넘어가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명의신탁 조세회피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은 타인의 이름을 빌려 이용 및 소유하는 것으로 부부 간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며 최근 들어서는 주식 명의신탁 문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은 효력도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적발된 후에는 높은 증여세가 부과되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세금을 줄이고자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어 중과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를 강화한 것도 명의신탁 조세회피 문제를 줄이고자 도입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경감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을 때는 증여세 부과는 피하기 어려워 집니다.

 

 


따라서 주식 명의신탁을 하였다면 실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양도세나 증여세 등이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명의신탁 시기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차명주식은 실제 증여가 아니라도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모든 차명 주식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들끼리 명의신탁에 대해 합의를 하였을 때 또는 조세회피 의도가 적발되었을 때 부과됩니다.

 

 


즉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만약 과세당국이 명의신탁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적발하였을 때는 주식 명의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명의자가 혼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며 관련 자료를 수집할 때도 어려움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때는 변호사와 법률적인 상담을 받고 소명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변론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문제는 갈수록 치밀해지기 때문에 그 만큼 과세당국도 명의신탁 적발 시 과도한 증여세, 중과세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조세회피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명의신탁 의도를 해명하여 조세부과처분,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또는 주식 명의신탁 등으로 인해 조세 포탈, 조세회피 등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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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것을 말합니다. 실제소유자를 신탁자, 명의상 소유자로 된 사람을 수탁자라고 하며,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등기를 다른 사람이름으로 해놓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공증을 거친 소유권확인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명의신탁이 된 재산의 소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 있지만 대외관계 또는 제3자에 대한 고나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 귀속됩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때에는 제3취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근래에 와서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부과를 회피하거나 토지거래허가제 등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명읫니탁을 규제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 이것이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고,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설립이 허용되어 부득이하게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를 입증하는 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통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요건

 

주주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한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가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확인신청대상자 요건으로는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것

 

-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것

 

- 실제소유자별.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일것

 

이렇게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실제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등이 발생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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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부동산 명의신탁과 조세포탈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이 명의신탁입니다.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라고 하며, 명의상 소유자로 지정된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권 등기를 타인 이름으로 하고, 신탁자와

수탁자 간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음으로서 이루어집니다.

 

명의신탁이 된 재산 소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선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

있게 되지만, 대외관계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선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귀속이 됩니다.

 

수탁자가 신탁자 승낙이 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경우엔 제3취득자는 선의/악의를 떠나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부동산 신탁은 일제강점기에 주로 종중 토지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로

이용이 되어 왓지만, 실정법적인 근거가 있던 건 아니며,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립이

된 것이기에 명의시탁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제도가 근래에 와선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조세부과를 회피할 목적이나,

토지거래허가제 등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명의신탁을 규제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엇습니다.

 

그간 몇번의 명의신탁을 규제하는 각종 법이 제정되었지만, 규제 강도가 높지 않아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허나, 1995년 3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련된 법률이 법률 제4944호로 제정이

되어서, 어떠한 명목의 명의신탁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련된 물권을 종중 이 외의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련된 물권을 등기했을 경우, 이러한 행위가

조세포탈 또는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의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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