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20150714] 이준근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명의신탁 의도, 조세포탈ㆍ회피일 경우 과징금 감액 힘들어”
이투데이 2015-07-14 10:26
최근에는 부동산 명의신탁 분쟁보다 주식 명의신탁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차명주식에 의한 조세 포탈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증여세 및 중과세 부과 처분을 받기 때문에 탈루 의도를 가지 않은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세금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16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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