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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7.13 명의신탁 조세회피 문제는
  2. 2014.12.15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명의신탁 조세회피 문제는


얼마 전 A기업 ㄱ회장은 명의 신탁 관련하여 약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가 이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얻게 되었는데요. 명의신탁은 세금을 회피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국세청에서도 예민하게 짚고 넘어가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명의신탁 조세회피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은 타인의 이름을 빌려 이용 및 소유하는 것으로 부부 간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며 최근 들어서는 주식 명의신탁 문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은 효력도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적발된 후에는 높은 증여세가 부과되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세금을 줄이고자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어 중과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를 강화한 것도 명의신탁 조세회피 문제를 줄이고자 도입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경감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을 때는 증여세 부과는 피하기 어려워 집니다.

 

 


따라서 주식 명의신탁을 하였다면 실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양도세나 증여세 등이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명의신탁 시기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차명주식은 실제 증여가 아니라도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모든 차명 주식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들끼리 명의신탁에 대해 합의를 하였을 때 또는 조세회피 의도가 적발되었을 때 부과됩니다.

 

 


즉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만약 과세당국이 명의신탁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적발하였을 때는 주식 명의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명의자가 혼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며 관련 자료를 수집할 때도 어려움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때는 변호사와 법률적인 상담을 받고 소명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변론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문제는 갈수록 치밀해지기 때문에 그 만큼 과세당국도 명의신탁 적발 시 과도한 증여세, 중과세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조세회피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명의신탁 의도를 해명하여 조세부과처분,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또는 주식 명의신탁 등으로 인해 조세 포탈, 조세회피 등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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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것을 말합니다. 실제소유자를 신탁자, 명의상 소유자로 된 사람을 수탁자라고 하며,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등기를 다른 사람이름으로 해놓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공증을 거친 소유권확인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명의신탁이 된 재산의 소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 있지만 대외관계 또는 제3자에 대한 고나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 귀속됩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때에는 제3취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근래에 와서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부과를 회피하거나 토지거래허가제 등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명읫니탁을 규제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 이것이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고,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설립이 허용되어 부득이하게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를 입증하는 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통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요건

 

주주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한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가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확인신청대상자 요건으로는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것

 

-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것

 

- 실제소유자별.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일것

 

이렇게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실제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등이 발생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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