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종류와 행정심판절차 [조세행정변호사]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은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하는 행정쟁송 절차로 약식쟁송의 하나입니다. 행정심판은 자연적 정의에

반하는 한계가 있으나


1) 적법성 외에 합목적성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고

2)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 간이, 저비용으로 권리구제에 효과적이며

3) 행정의 자기통제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

4) 법원의 부담완화 기능을 하는 바, 그 가치를 과소평가 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3가지로 나뉘며 권력분립의

한계로부터 자유롭고, 주체가 행정심판위원회인바 행정소송과 유사하면서 독특한

차이점을 가집니다.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행정심판의 절차




1. 행정심판청구


1) 청구인 :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 제출

- 청구서를 위원회에만 제출시 피청구인으로 송부하여 답변서 제출과정이 추가

2) 피청구인 : 청구서 접수 후 10일 이내 답변서 작성/행정심판위원회 제출

3) 행정심판위원회 : 청구인에게 답변서 부분 송부


2. 사건심리


1) 행정심판위원회 : 관련된 사실조사, 확인 및 법률 검토후 실시

- 청구된 사건을 60일 이내 재결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동기간 종류

7일전까지 연장 통지

2) 청구인 : 필요한 경우 각종 제출, 신청, 신고 등

- 보충서면 : 증거서류 등 제출 (집행정지 신청, 구술심리 신청, 주소변경 등)

* 제출, 신청, 신고 등은 심판청구시 동시 신청 가능









3. 회의 개최 및 재결


1) 행정심판위원회 : 결정된 심리기일은 7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

2) 회의소집/개최 : 구술심리시 출석 통지

3) 재결 :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재결


4. 재결서 송부


1) 행정심판위원회 :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

2) 청구인 : 재판결과를 불복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피청구인은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 가능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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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등 확인의 소,무효 등 확인심판

 

 

 

 

 

 

[무효 등 확인의 소]

 

행정청 처분 등의 효력유무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 무효 등 확인의 소 입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청 처분이나 재결 효력유무,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무효인 행정처분도 처분으로서 외관을 갖고 있기에 실체 일치하지 않는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정이 됩니다.

 

행정소송법은 무효 등 확인소송을 항고소송 하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은 실질적으론 확인소송이면서도 형식적으론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처분 등 효력을 다투는 준항고소송이라고 봅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엔 처분유효확인, 처분무효확인, 처분실효확인, 처분존재확인, 처분부존재확인, 재결유효확인, 재결무효확인, 재결실효확인, 재결존재확인, 재결부존재확인 등 소송이 포함됩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이나 재결 유효/무효, 존재/부존재입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 대상인 처분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나 그 거부와 그 외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고, 재결은 일정한 불복절차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서 행하게되는 행정쟁송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 제1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됩니다.

 

원고는 처분 등 효력유무나 존재여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며, 특별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게 됩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엔 취소소송 규정이 대부분 준용되지만, 제소기간, 사정판결 등 규정은 준용이 안됩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존재하며, 당해 사건에 관련해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외 관계행정청을 기속합니다.

 

 

 

 

 

[무효 등 확인심판]

 

행정청 처분의 효력유무나 존재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무효 등 확인심판이라고 합니다.

 

무효 등 확인심판도 항고쟁송 하나이기에 취소심판과 거의 동일한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허나, 당연무효 등을 전제로 하기에 사정재결에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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