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에 대한 무효등확인소송





내가 받은 행정청의 처분이 아직도 효력이 있는지, 없는 지에 대한 존재 여부를 알고 싶다면 무효등확인소송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항고소송입니다.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상황에 따라 제기하는 소송을 종류가 다릅니다. 


확인소송의 종류에는 받은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유효확인소송, 존재확인소송, 실효확인소송, 부존재확인 소송 등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무효 등 확인 소송에 포함이 되며 해결하고 싶은 사건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효소송과 취소소송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행정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처분을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이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로 나눌 수 있으며 명백한 법 위반의 행정처분은 무효사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하자일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판단이 됩니다. 


이를 잘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제소기한 때문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제한이 없지만 취소소송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관련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작년 국가가 기업에 부당한 과세를 내려서 기업이 관세와 가산세를 수정신고하여 납부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무효이므로 해당기업이 납부한 세금을 국가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a업체는 2011년부터 2013년 4월까지 우간다, 모잠비크 등의 최빈개발도상국으로부터 잎담배를 수입하며 관련된 특혜관세 규정에 따라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고 특혜관세율 0%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 5월 원산지를 조사하던 ㄱ시 세관은 a업체가 제출한 서식이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수입신고분 전부에 대하여 기본관세율 20%로 계산하여 과세를 하겠다는 것을 통보합니다. 따라서 a업체는 조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2011년 7-9월에 수입분에 대해서 20% 관세율을 적용한 관세와 가산세 7억 1700만원을 세관에 수정신고를 한 후에 납부하는데요. 





이후에 ㄱ시 세관은 a업체에 2011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의 수입분에 관한 관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a업체는 이러한 부과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였고, 관세청장은 a업체를 최빈국 특혜 적용이 가능한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을 하여 ㄱ시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 납부한 금액인 7억 1700여만원 중에서 3억 6300여만원은 돌려받았지만, ㄴ세관에서 기타 이유로 3억 5400여만원을 환급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a업체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재판부는 이 사례에서 a업체의 승소로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부는 a업체가 관세와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거나 수정신고 납부 후에 경정청구를 한다면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가산세와 관세를 수정신고하여 납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업체에 관세조사 결과가 통지되었을 때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가 불가능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관세청장이 ㄱ시 세관의 과세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을 근거로 보았을 때 이는 세관에서 법률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요. 특히 이러한 법률상 하자가 발생했을 시, a업체의 수정신고 또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로 납부를 받은 부당한 금액을 다시 a업체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의 기관이 하자가 있는 결정으로 업체가 조세를 납부했을 때, 그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것이 밝혀질 시에 납부한 조세 또한 무효가 된다는 결과의 판례였습니다. 따라서 조세와 관련하여 과하게 처분을 받았거나, 부당한 처분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무효등확인소송을 통하여 하자가 있음을 밝혀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무효등확인소송과 관련하여 다수의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에 근거한 판단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립니다. 또한 친절한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여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 소송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요. 이준근변호사에게 무효등확인소송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며 언제든지 연락하여 소송을 정확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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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소송변호사 무효등확인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항고소송 인데요. 취소소송과 다르게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행정처분이란 주체와 내용 및 절차등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경우를 말합니다.

 

 

 

 

무효사유인 경우 하자가 있다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행정청이 그 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해 집행할 우려가 있다면 무효등확인소송으로 무효를 공적으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조세소송변호사가 설명드렸듯이 무효등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는 다르게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어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고, 그에 대해 사정판결을 할 수 없어 국민에게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무효사유인 하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럼 이와같은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판례를 몇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변경하거나 그 효력의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례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등한 주체 사이의 사법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기능 및 취지를달리 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 4조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 38조 제 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 30조를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 일부 입법례와는 달리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는 따로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이것으로 인한 명시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에 대한 사법통제, 권익구제의 확대와 같이 행정소송의 기능을 종합해서 보게되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 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봐야됩니다.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도 봐야 할 필요가 없으며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무효등확인소송으로 무효를 공적으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라며,이밖에도 조세형사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조세행정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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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무효등확인소송

 

 

 

오늘은 조세전문변호사와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무

 

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항고소송입니

 

다. 취소소송과는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형식상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때 하자의 정도에 대해서는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하자가 중대

 

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여도 명백한 경우엔 무효사유라 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하자는 취소사유라고 합니다. 취소소송은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처

 

분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것이므로, 처분의 위법이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를 구별하

 

는 것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중 어떤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

 

입니다.

 

 

 

 

 

 


무효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행정청이 그 처분을 유

 

효한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할 우려가 있기에 무효확인소송으로 무효를 공적으로 확인받

 

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효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는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어 언제든

 

지 제기할 수 있고, 그에대해 사정판결을 할 수 없어 국민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무효사

 

유인 하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습니다.

 

 

 

 

 

 

 

그리고 무효확인소송에는 처분유효확인, 처분무효확인, 처분실효확인, 처분존재확인,

 

처분부존재확인, 재결유효확인, 재결무효확인, 재결실효확인, 재결존재확인, 재결부존재

 

확인 등의 소송이 포함되는데요. 무효 등 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처분 또는 재결의 유효·무

 

효 또는 존재·부존재입니다.

 

 

 

또한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며, 재결은 일정한 불복절차에 따라 행정

 

기관이 재결청이 되어서 행하는 행정쟁송을 모두 포함하지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무효확인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되고 원고는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 이렇게 무효등확

 

인소송에 대해 확정판결이 나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

 

자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합니다.

 

 

 

 

 

 

 

이렇게 조세전문변호사와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 소송은 사전에 행

 

정심판을 거칠 필요도 없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도 않기 때문에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처분 등을 행한 행정

 

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행정소송 무효등확인소송 제소기간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바로 무효등확인소송이라고 하며

 

항고소송이고 취소소송과는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는데요. 조세행정소송인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

 

처분이 주체.내용.절차.형식상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리

 

고 행정소송법상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등의 무효확인소송, 유효확인소송, 존재확인소송, 부존재확인소

 

송 및 실효확인소송으로 5가지의 소송형식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형식상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때 하자의 정도에 대해서는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하자가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여도 명백한 경우엔 무효사유라 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하자는 취소사

 

유라고 합니다.

 

 

 

 

 

 


취소소송은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것이므로, 처분의 위법이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중 어떤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와 관련되는 중요

 

한 문제입니다.


 

무효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행정청이 그 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판

 

단하여 집행할 우려가 있기에 무효확인소송으로 무효를 공적으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효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는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고, 그에대해

 

사정판결을 할 수 없어 국민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무효사유인 하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습니다.

 

 

 

 

 

 

 

그리고 조세행정소송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 좀더 사라펴보자면, 무효등 확인판결은 제 3자에 대하여 효

 

력이 미치며, 무효 등 확인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 조사

 

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됩니다. 원고는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소송 이준근변호사가 무효등확인소송 제소기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만약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 있거나 조세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실때는 이준근변호사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소송

 

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서 기각된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려

 

면 조세법에 능통하면서 많은 경험으로 소송의 유리한 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조세전문가의 도움이 있어

 

야 소송 승소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무효등확인소송_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 무효등확인소송인데요. 최근들어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인데요. 무효인 행정처분도 처분으로서의 외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실체에 일치하지 않은 외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정됩니다. 행정소송법은 무효등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무효등확인소송은 실질적으로는 확인소송이면서도 형식적으로는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는 준항고소송이라고 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처분유효확인, 처분무효확인, 처분실효확인, 처분존재확인, 처분부존재확인, 재결유효확인, 재결무효확인, 재결실효확인, 재결존재확인, 재결부존재확인 등의 소송이 포함됩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처분 또는 재결의 유효 · 무효 또는 존재 · 부존재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며, 재결은 일정한 불복절차에 따라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어서 행하는 행정쟁송을 모두 포함하지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됩니다. 원고는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규정이 대부분 준용되지만, 제소기간, 사정판결 등의 규정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며,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합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조세소송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가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무효 등 확인소송의 요건과 심리 및 판결

 


무효 등 확인소송이란?

 

무효 등 확인소송이란 처분 등의 효력의 유무나 존재의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무효인 처분 등은 본래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지만,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해 소로써 다투지 않는한 유효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실질
적으로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처분 등의 외관상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의 제기요건

 

무효 등 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소재기
관할 행정법원(토지관할 적용)에 서면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의 심리

 

   1) 직권증거조사

 

   무효 등 확인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다아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

 

   2) 입증책임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도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입증책임을 분배하게 됩니다.
   당연무효사유의 입증책임에 대해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견해, 취소소송과
   같이 입증책임이 분재된다는 견해가 대립하나 판례는 형평의 원칙상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의 판결

 

무효 등 확인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취소판결의 효력 및 기속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무효 등 확인 판결은 제 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여 이들 행정청은 동일한
처분을 반복할 수 없으며,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할 의무가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과세처분 근거규정이 위헌이면 압류처분도 무효

 

 

얼마 전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이후에 내려진 집행을 위한 압류처분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모씨가 S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압류등처분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0두1090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의 아버지와 김씨는 Y주식회사에 대해 각각 66%, 4%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1997년 S세무서는 Y사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나, 회사 재산이 납세액에 미치지 못하자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김씨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처분을 내렸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다음 해 5월 김씨에 대한 과세처분 근거가 되는 국세기본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2005년 10월 S세무서는 14억여 원에 달하는 김씨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김씨의 예금을 압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조세부과의 근거가 됐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됐다면, 비록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뤄졌고 그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해 조세채권이 확정됐고 집행을 위한 압류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해서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압류 등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돼 이뤄진 압류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당연히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도 확인받을 필요 있어

 


필자의 경우 공인회계사로 수많은 기업의 자문과 회계감사 그리고 세무업무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다양한 조세소송과 관련하여 변호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위법성 있는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등확인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전형적인 것은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이지만 처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처분의 존재 또는 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고 구속을 받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해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소송형식이 무효등확인소송이고 이 소송은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도 없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도 않는다. 따라서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자있는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으로 확인 필요

 


또한,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형식상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때 하자의 정도에 대해서는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로 나눌 수 있다. 즉 하자가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여도 명백한 경우엔 무효사유라 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하자는 취소사유라고 한다.

 

취소소송은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것이므로, 처분의 위법이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중 어떤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무효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행정청이 그 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할 우려가 있기에 무효확인소송으로 무효를 공적으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

 

무효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는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고, 그에 대해 사정판결(기각판결의 일종)을 할 수 없어 국민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무효사유인 하자로 인정되는 범위는 좁다는 것도 알아두자.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당사자소송의 대상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은 취소소송 대상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과 재결이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당사자소송의 대상]

 

당사자소송 대상은 행정청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와 그 외 공법상 법률관계입니다.

 

당사자소송은 처분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점에서 항고소송과 구별이 됩니다.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라는 것은 처분 등에 따라서 발생, 변경, 소멸되는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게되면, 공무원 면직처분이 무효일 경우에는 해당 처분자체를 소송 대상으로 면직처분 무효확인을 구함은 항고소송이지만, 해당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당사자가 여전히 공무원으로서 권리의무를 지닌 공무원 지위에 있다라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건 당사자소송입니다.

 

판례에서는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라고 해도 해당 소송물이 사법상 법률관계라면 민사사건으로 보기에(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1080 판결),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가운데 해당 소송물이 공법상 법률관계인 것만 당사자소송 대상이 됩니다.

 

그 외 공법상 법률관계라는 것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그 밖에 공법이 규율을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

 

법률자체에 따라서 인정되는 공법상 지위 취득, 상실에 관련된 다툼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인정되는 당사자소송의 예시]

 

1. 손실보상금증감청구소송

 

2. 특허무효심판,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관련된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무효심판,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그 재심 심결에 대한 소송/보상금/대가에 관련된 불복의 소

 

3. 공법상 신분, 지위 등 확인소송

 

4. 각종 사회보장관계법률에 따르는 급여 수급이 행정청 인용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청구하는 급부청구소송

 

5.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6. 행정주체 상호간 구상금청구소송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무효등확인청구소송/이준근변호사] 무효인 행정행위

 

 

 

 

 

 

[무효 등 확인의 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무효인 행정처분도 처분으로서 외관을 갖고 있기에 실체에 일치하지 않는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인정이 됩니다.

 

행정소송법은 무효 등 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은 실질적으로는 확인소송이면서 형식적으로는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처분 등 효력을 다투는 준항고소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처분유효확인, 처분무효확인, 처분실효확인, 처분존재확인, 처분부존재확인, 재결유효확인, 재결무효확인, 재결실효확인, 재결존재확인, 재결부존재확인 등 소송이 포함됩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 소송ㅇ물은 처분이나 재결의 유효/무효 또는 존재/부존재입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 대상인 처분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련된 법집행으로 공권력 행사나 거부와 그 외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고, 재결은 일정한 불복절차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어서 행하는 행정쟁송을 모두 포함하지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 제1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됩니다.

 

원고는 처분 등 효력유무나 존재여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며,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 규정이 대부분 준용이 되지만, 제소기간, 사정판결 등 규정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무효 등 확인소소에 대한 확정판결은 제 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고, 당해 사건에 관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외 관계행정청을 기속합니다.

 

 

 

 

 

[무효인 행정행위]

 

행정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행정행위를 의미합니다.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로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립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취소를 기다리지 않고, 처음부터 당해 행정행위 내용에 적합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도 이에 구속되지 않으며, 상대방 또는 다른 국가기관도 독자적 판단으로 무효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무효확인 의미를 갖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