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등 확인소송의 요건과 심리 및 판결

 


무효 등 확인소송이란?

 

무효 등 확인소송이란 처분 등의 효력의 유무나 존재의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무효인 처분 등은 본래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지만,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해 소로써 다투지 않는한 유효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실질
적으로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처분 등의 외관상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의 제기요건

 

무효 등 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소재기
관할 행정법원(토지관할 적용)에 서면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의 심리

 

   1) 직권증거조사

 

   무효 등 확인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다아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

 

   2) 입증책임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도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입증책임을 분배하게 됩니다.
   당연무효사유의 입증책임에 대해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견해, 취소소송과
   같이 입증책임이 분재된다는 견해가 대립하나 판례는 형평의 원칙상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의 판결

 

무효 등 확인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취소판결의 효력 및 기속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무효 등 확인 판결은 제 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여 이들 행정청은 동일한
처분을 반복할 수 없으며,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할 의무가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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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청구소송/이준근변호사] 무효인 행정행위

 

 

 

 

 

 

[무효 등 확인의 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무효인 행정처분도 처분으로서 외관을 갖고 있기에 실체에 일치하지 않는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인정이 됩니다.

 

행정소송법은 무효 등 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은 실질적으로는 확인소송이면서 형식적으로는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처분 등 효력을 다투는 준항고소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처분유효확인, 처분무효확인, 처분실효확인, 처분존재확인, 처분부존재확인, 재결유효확인, 재결무효확인, 재결실효확인, 재결존재확인, 재결부존재확인 등 소송이 포함됩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 소송ㅇ물은 처분이나 재결의 유효/무효 또는 존재/부존재입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 대상인 처분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련된 법집행으로 공권력 행사나 거부와 그 외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고, 재결은 일정한 불복절차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어서 행하는 행정쟁송을 모두 포함하지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 제1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됩니다.

 

원고는 처분 등 효력유무나 존재여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며,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 규정이 대부분 준용이 되지만, 제소기간, 사정판결 등 규정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무효 등 확인소소에 대한 확정판결은 제 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고, 당해 사건에 관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외 관계행정청을 기속합니다.

 

 

 

 

 

[무효인 행정행위]

 

행정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행정행위를 의미합니다.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로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립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취소를 기다리지 않고, 처음부터 당해 행정행위 내용에 적합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도 이에 구속되지 않으며, 상대방 또는 다른 국가기관도 독자적 판단으로 무효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무효확인 의미를 갖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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