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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1.20 관세법위반_물품 수입신고

관세법위반_물품 수입신고

 


최근에 중국에서 자전거 용품을 수입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 관세법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제품생산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드는 비용을 별도로 송금하거나, 수입물품의 가격에 더하여 송금했는데요. 이 금액을 누락한 채 수입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물품 수입신고 시에 관세를 조금이라도 내지 않기 위해 관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관세법위반 물품 수입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는 우리나라에서 소비하거나 우리나라에 반입할 때 사용하는 외국 물품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입세,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출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품 수입신고로, 통관 절차로 외국에서 재화나 용역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자하는 사람은 세관에 수입품목을 신고하고 관세를 포함하여 정해진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물품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관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관세법을 위반한다면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럼 관세법위반인 물품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구 관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물품 수입시의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대체로 수입신고명의의 대여로 인해 물품의 수입신고명의인과 실제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상이한 경우입니다.

 

이에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형식상의 신고명의인과는 별도로 실제로 물품을 수입한 자, 즉 화주인 납세의무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위 시행령 규정은 이러한 납세의무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전제로 그 납세의무자의 구체적인 특정을 위하여 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처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으로 처벌 범위를 넓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01.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지금까지 관세법위반 물품 수입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해올 때에는 수입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관세소송이나 조세소송은 이에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있으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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