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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0.01 취득세 및 가산세 조세민사변호사

취득세 및 가산세 조세민사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민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

 

세를 말하며, 취득세의 산정은 취득세 = 농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x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

 

로 하며,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합니다.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으로 하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그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

 

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가산세

 

만약 60일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게됩니다.

 

 

 

 

 

 

 

취득세 경감

 

자경농민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시·군·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재학생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경농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외의 지역

 

일 것

 

-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군·구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 소유 농지 및 임야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밭·과수원은 3만제곱미터, 목장용

 

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이렇게 농지 증여받은자에 대한 취득세 납부 및 가산세를 조세민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농지

 

를 증여받은 수증자는 취득세외에도 증여세와 인지세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를 말하고 인지세는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밖의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만약 취득세 관련하여 궁금

 

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민사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