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의 대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행정청 부작위입니다.

 

부작위라는 것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상당 기간 안에 일정 처분을 해야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부작위 성립요건]

 

1.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사람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해선 법규상이나 조리상 일정 행정처분을 요할 수 있는 당사자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신청권이 없는 사람의 신청으로 단지 행정청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지나지 않는 신청에 대한 무응답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2.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해선 행정청이 일정 처분을 해야 할 상당 시간이 지나도 아무 처분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상당 기간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처분을 하는데 통상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공포된 처리기간은 상당 기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3. 행정청에 일정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부작위는 행정청이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 또는 기각하는 처분 등을 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안할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법률상 의무엔 명문 규정에 따라서 인징이 되는 경우는 물론, 법령 해석상 인정이 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825 판결)

 

4. 행정청이 아무 처분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허용이 되는 것이며, 처분이 존재하는 이상은 가령 해당 처분이 무효인 행정처분처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당연하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고 해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민중소송, 기관소송의 대상]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법률에 정한 사람에 한해서 제기를 할 수가 있기에, 해당 소송 대상도 각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예를 들면, 선거무효소송 및 국민투표무효소송 대상은 선거 및 국민투표 효력이 됩니다.

 

당선무효소송 대상은 당선 효력이나 당선인 결정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이 된다라고 인정된다면,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제기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소의 대상은 재의결 자체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세금소송변호사]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

 

 

 

 

 

 

1.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이라는 것은 행정청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련된 소송 그 외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련된 소송으로 그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뜻합니다.

 

당사자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민사소송과는 본질적 차이는 없지만, 공법상 법률관계를 소송 대상으로 한다라는 점에서 사법상 법률관계를 소송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다릅니다.

 

당사자소송엔 공법상 신분/지위 확인에 관한 소송, 처분 등 무효/취소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소송,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등이 있습니다.

 

당사자소송의 예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 관해 그 보상액에 관련된 부분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각각 원/피고가 되어서 다투는 소송

- 손해배상금이나 실비보상금에 관련된 통신위원회 재정을 관계인이 각각 원/피고가 되어서 다투는 소송

- 공무원/지방의회의원/국공립학교학생 등 신분/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

- 행정청에 의해 결정된 보상금 지급청구

- 보상금청구

 

이런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국가/공공단체 그 외 권리주체를 피고로 해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개별법에서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엔 해당 기간 안에 제기를 해야 됩니다.

 

 

 

 

 

 

2. 민중소송

 

민중소송이라는 것은 국가/공공단체 기관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사인이 직접 자기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 제기를 하는 소송을 뜻합니다.

 

민중소송은 자신의 구체적 권리/이익 침해와는 무관하게 행정법규 적정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이나 주민이 제기를 하는 소송입니다.

 

민중소송 사례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선거인이 제기를 하는 선거소송

- 일반 투표인이 제기를 하는 국민투표무효소송

- 주민투표소송

- 주민소송

 

이런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했을 경우에 법률에서 정한 사람에 한정되어서 제기가 가능합니다.

 

민중소송 가운데서 처분 등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항고소송 가운데 취소소송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합니다.

 

처분 등 효력유무나 존재여부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각각 항고소송 중 무효등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위에서 규정된 소송 이 외 소송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소송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합니다.

 

 

 

 

 

3. 기관소송

 

국가나 공공단체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 권한 존부나 그 행사에 관련된 다툼이 있을 경우에 제기를 하는 소송이 기관소송입니다.

 

단,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쟁의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는 기관소송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기관소송은 행정기관 상호간에 있어서 권한존부나 행사에 관련된 분쟁은 행정권 내부 협의나 상급기관 판단에 따라서 해결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서 허용되는 소송입니다.

 

기관소송 사례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의회 등의 의결 무효소송

- 감독처분에 대한 이의소송

 

이런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 등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지방의회 등 법률에서 정한 사람을 피고로 해서,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소송 가운데서 처분 등 취소를 구하는 소송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처분 등 효력유무 혹은 존재여부나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각각 항고소송 중 무효등ㅎ왁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위의 두가지 규정된 소송 이 외 소송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소송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