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관세제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5.29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관세분쟁변호사
  2. 2015.04.17 반덤핑관세제도란 관세변호사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관세분쟁변호사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산업에 속한 생산자 등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접수한 무역위원회에서는 피해 현황을 파악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합니다.


반덤핑관제세도는 국내의 생산자로 하여금 공정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오늘은 관세분쟁변호사와 함께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물품이 덤핑될 때 아래와 같은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피해를 입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물품의 공급자나 공급국을 정하여 반덤핑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 국내 산업이 발전하는데 지연하도록 할 때
- 국내 산업에 실제적인 피해를 입혔거나 또는 입힐 우려가 있을 때

 

 


한편 반덤핑관세 부과대상과 반대로 위 제도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내의 산업은 정상적인 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잇는 물품이나 동종의 물품 국내 생산사업 전부가 되며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국내 생산사업이 됩니다.


그러나 수입한 물품의 공급자나 수입자가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특수적인 관계를 가지는 생산자에 의해서 생산하는 사업일 때, 수입한 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가 수입 물품을 적게 들여올 때,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으로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전에 덤핑물품을 수입하였을 때는 국내생산 사업에서 제외가 됩니다.

 

 


반덤핑관세제도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받은 국내 산업에 속한 생산자나 또는 이들의 이익을 변호할 수 있는 각종 협회 및 조합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 요청해야 합니다.


부과요청은 무역위원회의 조사 신청으로 갈음이 되는데요. 조사를 신청할 때는 일정 서류를 지참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무역위원회에서는 조사신청을 받은 후 이를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련 행정 기관 등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관세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무역위원회는 실질적인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실제 발생한 피해 증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덤핑관세 조사신청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 또는 신청하는 과정 등에 의문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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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제도란 관세변호사


만약 해외 물품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생산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반덤핑관제 부과요청을 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는 국내의 산업을 확립시키기에 방해가 될 때 정상가와 덤핑가격의 차액 안에서 관세 즉 반덤핑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산업 생산자에게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반덤핑관세제도를 통해 보호받는 사업 및 부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관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국내 산업이 해외의 물품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 국내 생산자와 또는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협회나 조합 등이 반덤핑관제 부과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무역위원회로 조사 신청하여 부과 요청을 갈음하게 됩니다.


관세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조사를 신청할 때는 일정 서류를 구비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무역위원회에서도 이 사실을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반덤핑관세 부과요청을 및 조사신청을 철회하기를 원할 때는 철회하는 이유를 기록한 철회사와 기타 자료를 무역위원회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무역위원회에서는 예비적인 조사 결과를 밝히기 전에 해당 철회서를 받았다면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합의하여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을 중지키시게 되고 예비 조사 역시 종결을 내리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에 예비조사를 통보한 후 철회 신청이 이뤄져도 각 관계인이 합의하여 조사의 종결이 가능하며 잠정적인 조치가 취해졌더라도 이를 철회하고 납부된 잠정반덤핑관세를 환급 및 담보의 해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때 잠정조치라 함은 조사를 하는 중에 추가적으로 피해자라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미리 해당 물품 및 공급자 등에 대해 일정 기한을 정한 후 잠정적으로 전체를 계산한 덤핑 차액에 상응하는 금액 이하를 잠정반덤핑관세로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무역위원회에서는 예비조사나 본조사를 진행하던 중에 철회서를 접수하였을 때 해당 철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예비조사나 본조사가 끝날 때까지 조사의 종결에 대한 결정을 미룰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관세변호사와 함께 반덤핑관세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반덤핑관세제도의 판단에 대해 유보하거나 또는 조사의 지연으로 도산이나 피해가 오히려 커지고 있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법률적인 자문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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