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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17 반덤핑관세제도란 관세변호사

반덤핑관세제도란 관세변호사


만약 해외 물품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생산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반덤핑관제 부과요청을 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는 국내의 산업을 확립시키기에 방해가 될 때 정상가와 덤핑가격의 차액 안에서 관세 즉 반덤핑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산업 생산자에게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반덤핑관세제도를 통해 보호받는 사업 및 부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관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국내 산업이 해외의 물품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 국내 생산자와 또는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협회나 조합 등이 반덤핑관제 부과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무역위원회로 조사 신청하여 부과 요청을 갈음하게 됩니다.


관세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조사를 신청할 때는 일정 서류를 구비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무역위원회에서도 이 사실을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반덤핑관세 부과요청을 및 조사신청을 철회하기를 원할 때는 철회하는 이유를 기록한 철회사와 기타 자료를 무역위원회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무역위원회에서는 예비적인 조사 결과를 밝히기 전에 해당 철회서를 받았다면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합의하여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을 중지키시게 되고 예비 조사 역시 종결을 내리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에 예비조사를 통보한 후 철회 신청이 이뤄져도 각 관계인이 합의하여 조사의 종결이 가능하며 잠정적인 조치가 취해졌더라도 이를 철회하고 납부된 잠정반덤핑관세를 환급 및 담보의 해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때 잠정조치라 함은 조사를 하는 중에 추가적으로 피해자라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미리 해당 물품 및 공급자 등에 대해 일정 기한을 정한 후 잠정적으로 전체를 계산한 덤핑 차액에 상응하는 금액 이하를 잠정반덤핑관세로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무역위원회에서는 예비조사나 본조사를 진행하던 중에 철회서를 접수하였을 때 해당 철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예비조사나 본조사가 끝날 때까지 조사의 종결에 대한 결정을 미룰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관세변호사와 함께 반덤핑관세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반덤핑관세제도의 판단에 대해 유보하거나 또는 조사의 지연으로 도산이나 피해가 오히려 커지고 있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법률적인 자문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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